제29차 비상대책위원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4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본청 대표실

■ 김종인 대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대줘 강력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특정 경제세력들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지속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이었다. 결국 특정 경제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도 저해되고 경제의 효율을 잠식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경제세력들이 저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정부의 관료나 정치집단들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정부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야당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안은 가지고 있겠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효율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협력할 것은 협력할 자세이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인식해 제대로 된 전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20대 총선의 결과는 19대 국회가 시급한 현안들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장기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지금 시급한 현안들을 20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너무 한가하다고 보고 있다.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시급한 법률들을 자동폐기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기초를 초석을 마련하는 새로운 개혁의 19대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법안의 일괄 처리를 위해서 저는 3당 대표의 회담을 요구한다. 임기만료까지 40일이 남았다.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을 쟁점법률이 아니더라도 모조리 가감 없이, 차질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는 모두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3당 대표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의 신속한 일괄 처리를 위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청년 고용 할당을 위한 청년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문제, 대기업도 포함된 대규모 실업을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 문제, 전월세 대담이 이뤄지고 있는 3월~4월 이후에 문제에 관한 시급한 대책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긴급현안으로 떠오른 모든 문제에 관해서 논의되길 원한다.

20대 총선의 결과는 경제와 민생 부문의 ‘협치’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의 국회가 19대였다면 이제 마지막 19대를 마무리하는 19대 ‘협치’를 통해서 20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당 대표 회담을 포함한 16년 만에 등장한 여소야대 우려되고 있는 조기 종료문제를 전환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레임덕 세션이 아니라 골든타임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의지를 우리가 반드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양승조 비대위원

전경련, 재향경우회 등이 어버이연합 및 탈북단체 등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전경련과 재향경우회가 뒷돈을 대주며 편향적 극우단체의 관계 현실을 조장한 것은 사회분열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한 행위다.

더구나 경우회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한 단체라 이번 사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여론 조작을 위한 금권정치 개입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수단체에 대한 권력기관들의 불법자금지원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 규정한다. 또한 모든 것이 청와대 지시였다는 어버이연합 핵심인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전경련과 경우회 불법 자금 지원의 배후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진실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 전경련과 경우회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관련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고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선언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금권정치로 사회분열을 조장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201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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