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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6-03 15:33    

제3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6월 1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이번 6월은 호국의 달인 동시에 금년이 6.25 전쟁이 발생한지 66주년이 되는 해이다. 6월에 다시 되새겨야할 것은 호국영령들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갖고, 특히 최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은 전력증강을 하기 위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하면서 긴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어떠한 실천을 하려고 인상을 주고 있지만, 세 분야 모두가 다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는 형편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문제도 부처 간의 논의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 안전 문제도 최근 스크린도어 문제를 보면 정부가 과연 제대로 국민의 안전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

각 분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에 조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일매일 생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우리를 관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을 관리하는 정부의 자세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인해 부재중이다. 정부가 마치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처럼 부처 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연 총리실은 이런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미세먼지 문제, 구조조정 문제, 안전 문제에 대해 착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호소한 내용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에 반대해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민군복합항이 만들어져서 해군기지가 완성됐는데 정부가 그 기지건설 과정에서 생긴 사업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해 소송을 걸었고, 마을 주민 전체에게 건 구상권 요구액이 34억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함 호소했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서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항상 정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 이런 점에서 구상권 청구는 참으로 인정 없는 너무나 야멸찬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화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오히려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놓는 것이 더 따뜻한 정책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하듯이 정부정책에 반대했으니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상권 소송을 즉각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오늘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서 6월 7일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을 어제부터 선회해서 국회의장직을 가져가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면 정상적인 협상이 어렵다는 고충을 말씀드린다.

여당은 또 어제 야3당 수석부대표 회동을 문제 삼고 있지만, 여당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 야당끼리 먼저 선 협의를 하는 것이 결코 협치를 깨는 것은 아니다. 야당이 3당이기 때문에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야당끼리 먼저 선 협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 오늘 중에라도 야3당간 정상적인 원구성 협상을 재개해서 6월 7일 정상적으로 20대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1석 차이라고 하나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정부여당이다.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손혜원 홍보위원장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백드롭을 바꿨다. 백드롭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원의 점은 123개다. 처음에는 123명의 사진을 넣을까 생각했는데 위치선정이 너무 어려워 상징적으로 파랑색이지만 조금씩 다 다른 파랑색을 넣어서 123명의 국회의원을 상징해봤다.

서로 색은 조금씩 다르지만 파란색이라는 큰 범위 안에 들어있고, 조금씩 개성은 다르지만 같이 조화롭게 화합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의미로 만들어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생과 안보 두 가지 얘기로 시작한다. 민생은 우리가 보살피고 안보는 지킨다는 의미다. 123명이 누구신지 잘 상상해보길 바란다.

201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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