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 지원하자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기업 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목적마저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니 기가 막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의 정확한 현황을 공개하고 경영이 어떻게 잘못됐고 주채권은행은 왜 관리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은 왜 방치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또 부실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 확충 계획만 밝혔다. 그것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발권력 동원이라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에 시장을 통한 정상적인 자금 조달 방법은 정말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구조조정의 효율성이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다.

사실상 구조조정은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은 부담만 지라는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발권력 동원밖에 택할 방법이 없었는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래놓고 국민 부담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이런 엉터리 대책을 내놓고 손을 벌리는 정부의 행태는 결코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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