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여성 대통령의 나라, 위협받는 여성 안전 ? 대책은 사후약방문

지난달 강남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살인을 시작으로 수락산 60대 여성 피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19살 여대생 강도피해 의식불명, 사패산 50대 여성 피살 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닌 사회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정부는 이 사건들을 개인의 정신질환 범죄로 구분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가 내놓은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범죄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후약방문식 대안 정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문제해결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어진 사건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이 사건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로 논의한 듯한 정부의 대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 여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문화현상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구조적인 차별문화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의 안전을 연일 위협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현재의 민생치안대책 점검 및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