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하라

검찰이 급거 귀국한 최순실씨를 오늘 당장 조사하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찰이 최씨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애초에 출입국사무소와 검찰이 최순실씨의 입국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이 최씨의 입국장에 나와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까지 있다.

결국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신병 확보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사가 어려운 건강상태라면 최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후에 병원에 격리하면 될 일이었다. 아니 검찰이 최씨의 건강상태를 걱정할 이유조차 없다.

검찰의 행태로 보아 어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그저 보여주기 위한 깜짝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어라고 항변하더라도 결과는 청와대와 최순실씨의 증거 인멸을 검찰이 방조한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사태를 컨트롤 범위하려는 청와대와 검찰의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을 저지른 장본인이 공항을 통해 유유히 입국하고, 몸이 아프니 나중에 출석하겠다는 피의자와 그런 피의자를 그냥 두는 검찰을 본 적이 없다.

경찰이 진정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나부터 수사하라’고 공개 선언해 검찰 수사가 성역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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