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의 3대 선결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준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당의 3대 선결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당이 기대하는 총리는 실질적으로 조각권까지도 갖는 명실상부한 거국내각의 책임총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 헌법 규정을 원용한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날 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국정 공백을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국정 마비사태를 부른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민의이다.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확약이 있어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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