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국 대선 결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한 것이다. 변화로 선택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여서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빈부 격차와 기득권 세력에 의한 닫힌 사회에서 미국을 변화시키자고 외친 것이다. 당선된 사람보다는 찍어준 사람의 민심에 주목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 심화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절망이 변화를 원하는 민심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저는 한국 정국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의 결과를 해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변화의 열망을 받아 담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돼야겠다고 다짐한다.

미국 대선결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관계에 급속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애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발언은 대선용 발언이다”, “선거를 의식한 발언에 과민반응하지 말아 달라”, “설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한미관계의 변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모든 정책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고, 미 의회 지도자들은 한미관계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사와 경제적인 협정 등 한미 간에 맺어진 기존 협정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 “한국 국민들에게 안심해도 좋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미 의회 지도자들의 균형감각과, 전통적 한미관계를 해칠만한 어떠한 제도변화도 미 의회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약속을 믿는다. 향후 대한민국은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약속이 미 의회에서 지켜지도록 만드는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같이 해야겠다.

이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한편으로 불안이 너무 증폭돼서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야당이 같이 해나가겠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뜻하지 않게 폭탄을 맞고 있다. 장시호씨가 이권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은 분노를 일으킬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순실 때문에 올림픽까지 망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유치한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의회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예산과 각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평창올림픽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미국의 대선 결과를 놓고 한국증시가 폭락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충격이라기보다는 놀라움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미국 증시는 오늘 올라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는 것을 미국 증시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책이 하나하나 현실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북핵문제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 미중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와 관련한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TPP문제 등 많은 관심이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임무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외교무대에서 국가정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보통 1월 15일이 미국 대통령의 취임일이고, 3월부터 각 나라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우리 정부는 보통 4월 또는 5월 정도에 회담을 하게 된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야 하는 시기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이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우리 당의 주장이 단지 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와 국방, 안보에 관한 부분에까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치 서둘러서 땡처리를 하려는 자세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야3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 중지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 논의를 해나간다면, 야3당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양상이 매우 심각해져가고 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내정뿐 아니라 외교 분야에까지 곳곳에 미쳤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순실 모녀가 단골로 드나들던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나섰다는 것이다. 또 해외진출을 위해서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도왔다는 것이다. 해외진출이 무산되자 경제수석을 해임하고 해외진출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냈던 병원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보통 20일 정도 기간에 마치게 되어 있는데,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의 조카를 도와주었던 사기업의 해외지사장을 베트남 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외교무대에 최순실이 부탁한 사람을 끌고 다니고, 최순실이 부탁한 사람을 심지어 대사로까지 임명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외교무대를 오염시킨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전 분야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주시기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선출로 한미동맹에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날치기 체결에 나서고 있다. 어제 2차 실무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다음 3차 실무협의 이후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는 소식이다.

MB정부 이후 또다시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제2의 밀실협정이 자행되고 있다. 심각한 국정혼란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묻지마식 속도전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돌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뒤바꿨다. 지난 해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할 때와 같다. 민의는 실종되고 갈등만 야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인정 선언이라도 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대일 굴욕외교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운영위에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증언도 했다. 이번 협정 체결 시도는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퍼주기식 안보무능의 종결판이다.

특히 삼성의 방위산업체 매각 정부 승인 과정 중 최순실씨가 방위산업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방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마저 민간인에게 좌지우지 당한 죄를 물어도 모자랄 마당에, 일제 강점기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군사협정마저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혼탁해진 정국에서 꼼수 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어제 야3당이 당론으로 한일군사보호협정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당장 중단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 김병욱 부대표

최순실의 새로운 최측근 장순호를 즉각 소환 수사하길 촉구한다. 장순호는 최순실의 강남 아지트인 카페 테스타로사의 건물주이자, 카페 운영업체인 존앤룩씨앤씨의 이사로 알려졌다. 장순호는 차은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플레이그라운드의 재무이사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장순호는 비밀법인 6개 지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씨의 아들은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할 때, 현지에서 최순실을 보좌했다고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해봤더니, K스포츠재단은 3월 28일에 208만원의 독일 출장 항공료를 장순호에게 송금했고, 미르재단은 4월 12일에 1천만원의 파리 출장 항공료를 장순호에게 송금했다.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장순호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장순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사이에 증거는 은폐되고,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뿐이다. 검찰은 최순실 일당들이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주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제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6월 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갑자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이 불투명해졌다며 기부금을 롯데에 다시 반환하기로 결의했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 측에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65억원까지 해지했다. 이사회 소집 통지가 1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스포츠재단이 롯데의 검찰 수사를 압수수색이 있기 최소 열흘 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 전에 돈이 반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전광석화처럼 임시이사회가 개최됐고, 70억원을 일사불란하게 반납한 K스포츠재단의 모습은, 청와대가 이 재단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검찰의 각종 수사정보가 실시간으로 K스포츠재단에 중계되었다는 증거다.

검찰은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늑장수사하고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으며, 정보마저 당사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정보의 유출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 내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라인을 하루속히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 김한정 부대표

미국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 조응하는 대미 초당외교 태세를 갖춰야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전세계적에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충격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즉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목도 이 대목인 것 같다. 한미관계에서 우리의 안보이익과 교역을 비롯한 경제이익에 긍정적일 것인지, 부정적일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불안감은 오히려 우리 국익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통적 한미관계는 상호이익을 추구해왔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미관계가 상호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도전이 놓여있다.

그러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의 리더십이 진공상태, 공백상태, 혼란상태이다. 새로운 도전에 조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에 협조하고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NSC를 소집했다. 미국의 정치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대비와 점검 차원이라고 들었다. 이러한 자세와 노력은 평가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빈 알맹이이다. NSC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챙길 것이 아니라 초당적 외교안보대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무수한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적어도 반년 정도는 새로운 미국의 대외정책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한미관계의 긍정적 변화든, 불리한 변화든 이 시기에 결정된다.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등장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이 우리 국익과 안보환경,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리더십을 NSC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대야 초당적 대책회의에서 찾아야 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FTA의 위기이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어두운 미래라고 생각한다. FTA는 70~80년대의 제국주의론, 세계체제론을 부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즉 중심부와 주변국가 간의 일방적 관계에서 FTA를 통해 선진국에서도 자유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10%, 개도국에서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10%, 전 세계에서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90%가 생기면서 양극화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초국적 기업의 자본집중이 이루어졌다. 둘째로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섰고, 세 번째는 해외이전에 따른 각국의 국내실업률이 증가했다. 네 번째로 금융규제완화에 따른 각종 경제혼란과 위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조세감면과 세제혜택을 통해서 복지혜택이 크게 위축됐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가져다 준 폐해다.

물론 자유무역은 확대해야 되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계화가, 미국 대선이 한국은 물론 인류 전체에 주는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6년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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