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1일 (금),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민에 법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 안종범의 압수수색에서도 대포폰이 나왔다. 정호성은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다.

대포폰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도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불법 대포폰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대포폰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매일같이 사용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가 국민들에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조차 잃었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 길은 대통령의 2선후퇴 뿐이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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