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4일 오전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조사,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조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피의자에 수사와 별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검찰 조사는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대통령을 피의자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혹들을 조금의 남김도 없이 확인하고 밝혀내야 한다.

만약 검찰 조사가 보여주기를 위한 요식행위나 국면전환용 조사에 그친다면 국민들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이 특검이 예정되어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부실하다면 특검에게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검찰, 범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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