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0일 오전 1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피의자 입건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즉각 박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만큼 검찰은 즉각 박 대통령을 검찰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받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그런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외교를 하겠다는 것도 국가적 망신이다.

박 대통령은 기소중지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법적 여건이 형성됐다. 박 대통령이 버틴다면 탄핵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질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악의 선택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통해 마지막이나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만 이번 수사는 중간 결과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에 국한한 발표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많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특히 검찰은 뇌물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는 꼭 뇌물 관련 부분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남은 기간, 더욱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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