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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규탄대회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6-25 23:01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거부 및 새누리당 국회법 재의거부 규탄 집회,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규탄대회

 

□ 일시 : 2015년 6월 25일 오후 8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당대표

 

진정 국가의 위기를 자초한 게 누구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운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은 무능한 정부, 불통의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권력 그 자체임을 알게 됐다. 국민은 이제 국회를 겁박하는 권력정치,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

 

새누리당에 실망이 크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했다. 의회민주주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배신했다.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는 새누리당의 처지가 딱하다. 우리 당이 바로잡겠다.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켜낼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슬픈 날이다. 오늘은 국회의 역사에 남을 슬픈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 마디에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살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든 여당 국회의원들,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살려내겠다. 살려내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그게 어떻게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이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기했던 국회법 개정안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대통령이 되면서 식언하고 말을 바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예전에 소신의 정치인, 원칙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저희는 노력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기한 조정안에도 우리 안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동의해줬다. 그것은 더이상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로서 행정입법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게 어떻게 헌법을 훼손했다는 평가란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메르스 정국의 국민적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각성해야 한다. 메르스를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왜 국회를 헐뜯고 있는가. 꼼수는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 팔에 꺾여버린 새누리당 의원들, 100여명의 찬성한 국회의원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룻밤이 지난 후에 국회를 무너뜨린, 그래도 국회를 지켜왔던 뜻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 반성하길 바란다. 우리가 같이 하겠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를 살리는데 같이 하길 간청한다.

 

저희는 오늘 국회에 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수법을 저희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국회서 메르스법을 처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망갈 수 없다.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이 나라를 이렇게 환란으로 이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밤 각성하셔야 한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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