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오늘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이다. 2차 대전 전후에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모스크바 3상회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정전협정 등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 많은 국제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회의에도 참가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우리는 광복은 되었지만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다.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자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다자외교 틀이다. 그 성과가 9.19공동성명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합의가 끝까지 이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 6자 회담이 중단되면서 북핵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돌이켜보면 미국과 한국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강구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던 방법이 6자 회담이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서 6자 회담의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길 바란다.

6자 회담은 북핵문제 이후에도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필요한 다자안보협력체제 논의에도 유용한 다자외교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역대 최대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한다. 많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액이 39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7%나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감속 폭이다. 내수부진이 극심한데 수출부진까지 겹친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특별히 높은 우리경제에 치명적이다. 우리의 GDP대비 무역의존도는 무려 110% 로 OECD 평균의 2배, 미국과 일본의 3배가 넘는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만 해도 총 수출의 30%에 달한다. 중국의 경기만 나빠져도 우리경제는 크게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선박이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 균형수가 필요하듯이 우리 경제도 세계 경기변동에 견딜 수 있는 평형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수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이 필요하다. 수출중심의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하여 내수비중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소비주도 성장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기존의 수출의존 성장전략에서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소위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화 의장의 용기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특수활동비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주장한 바 있다.

2005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되어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 예산이라며 배정을 제한한 바 있다. 특수활동비 문제가 대통령의 수많은 약속파기 중 또 하나로 기록되지 않길 기대한다.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해결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당은 여야 국회가 나서서 석고대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은 묻지마 눈먼 돈, 영수증 없는 권력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볼 권리와 알 권리가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의 전승절이다. 9월 3일 전승절은 1945년 홍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열사에게 폭탄세례를 맞고 목숨을 부지한 당시의 주중공사였던 시게미스가 외상이 되서 미주리호에서 맥아더장군에게 항복문서를 전달한 것에서 부터 시작했다.

중국의 전승을 기리는 이때, 우리는 전승의 윤봉길 열사의 용기와 목숨을 건 희생이 2차 대전 전승의 기운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 열병식 참가는 국위를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미국의 견제, 일본의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국방문은 그 성과에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방문은 북한 핵문제를 푸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법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국방문의 가장 큰 과제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2008년 이후에 이미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6자 회담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대화재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다면 북한과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중국방문은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뤄져야 한다.

지난 31일 새누리당은 한중FTA를 외교위에 단독 상정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일정에 맞춰서 성과를 가져가려고 맞춘 행위라고 해석하면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다.

이미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30%에 가까운 현실에서 한중FTA가 미치는 경기효과는 다른 무역협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종이 한 장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은 성과가 아니다. 신중한 검토, 비준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국민적 검토를 허용해줘야 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섣부른 요구가 아니길 기대한다.

한중FTA가 경제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에 한중FTA특위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1136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도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어제 한국거래소 발표를 주시한다. 주식시장의 상장기업 17%가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이다. 한국은행자료는 지난해 말 기준 3년 연속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전체의 21%이다.

한국경제가 가계·기업·국가의 3중 부채 위험에 처했다. 문제는 누구도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대출금 손실을 우려해서 부실채권정리에 소극적이다. 정부역시 은행부실과 기업도산을 염려해서 한계의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채권은행이 외면하는 사이에 기업부채는 이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어찌 보면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업부채는 시한폭탄이 터져가는 듯한 바로 터질지도 모르는 한계위험에 놓여있다. 7월말 기준 증권시장 기업부채가 1200조를 넘었다. 이미 기업부채는 위험한 수준이다. 더 이상 기업부채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 구조조정 운운하고 있다. 한계기업 정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조정도 우리는 이미 예견할 수 있다. 이것을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때 당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한계에 떨어져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예산 때 우리 야당은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세우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국회에 상정이라도 하겠다는 조급함까지 보였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한중 FTA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중 FTA 비준안은 ‘불공정’, ‘조공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조기비준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행 급행열차를 타기위해 농업인을 볼모로 희생시킨 것이다.

한중 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협상인지 살펴보면, 첫째, ‘불법 어업 방지 조항’의 누락으로 중국의 불법 어업을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해수부는 중국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3,000~4,000억으로 추정하고 있고, 치어 등 미래 수산자원까지를 고려한다면 연간 1조원~2조 5,000억까지 보고 있다. 이런 막대한 피해 예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불법 조업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근거도 협정문에 넣지 못했다.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나라도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조항을 마련했는데, 정작 우리는 못해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중국산 식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협정문에 식품 안전을 강화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중국 현지 검역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중국산 불량 식품 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셋째, 중국 김치는 수입되는 데 반해서, 정작 김치 종주국인 한국의 김치는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추, 마늘, 양파의 수입은 막았지만 ‘다진 양념’의 수입은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농어업은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이며, 식량 안보 산업이다. 시급히 국회 내에 한중 FTA 특위 구성과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 피해최소화 대책마련을 위해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면서, 우리 당도 철저한 검증으로 독소조항을 잘 살피고, 농어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피해대책 수립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명히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을 강조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치개혁은 여야가 함께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쥐어짜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4대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특수활동비를 합리적 절차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통제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재정주권을 돌려주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재정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에 반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조속히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면 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대국으로서 군사대국의 과시의 장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고, 중심역할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져야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참가가 전승절의 의미와 계기를 바꿔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 경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고려할 때 대학구조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고, 당위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벌써부터 평가의 기준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시적인 마스터플랜 아래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추진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사 직전의 지방대를 더 힘들게 만든 빈익빈 개혁이 되어버린 걱정이 있다. 졸지에 자신들의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해당 학생, 학부모, 그리고 졸업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은 사실상 무능한 사학재단이 하고, 뺨은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이 맞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거시적이면서도 세심한 대학구조 개혁 방안과 함께 지방대 육성방안도 당연히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학의 구조개혁, 필요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 졸업생들의 피해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정몽준 전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차기 국제축구연맹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뛰고 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FIFA 부회장을 지냈고, 세계축구계에서 기반을 닦아왔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온 정몽준 명예회장이 축구발전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1인 장기집권의 폐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래서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FIFA에, 정몽준 명예회장은 새로운 혁신과 바람을 불러일으킬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최초의 아시안인 FIFA회장이라는 자체가 최대의 혁신이자 가장 큰 변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FIFA 회장은 세계체육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이다. 이외에 UN의 반기문 사무총장, IMO의 임기택 사무총장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FIFA 회장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몽준 명예회장이 꼭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정치의 역할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이겠지만, 우리 당 또한 협력과 응원의 마음을 합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어제 산업통산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14.7%나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8개월째 연속 감소로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 이후 1년 간 계속된 수출마이너스 기록까지도 깰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수 시장에 한국제품 수요 위축,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 격화로 충격의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벌써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에서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해온 상황이다. 게다가 공격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제조업 성장력 제고와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R&D 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 시장다변화 등 그동안 여러 방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원칙적인, 원론적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는 새로운 핵심기술의 확보, 사업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민의 혈세는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지는 지를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눈먼 돈’, ‘권력의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심사 강화는 차제에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서 국회 예결위 산하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는 이번에 만들어야한다.

특수활동비 공개를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야당대표 시절에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의 대부분을 쓰고 있는 국정원을 내세워서 공개와 논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국가 안보사항, 기밀유지가 불가피하다면, 막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용처가 합당한지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로라도 최소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예산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위해서, 국회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 공개를 하고, 이번에 국회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신다.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불평등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기습적으로 상정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중간의 불평등, 불공평 무역이 가속화되는 페달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대통령과 점심 한번 먹고 나더니, 앞 다퉈서 대규모 채용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도 민간부문 16만개를 포함해서 21만개 일자리를 내놓겠다고 했다. 대기업이 내놓은 숫자는 그럴싸한데, 내용을 보면 웬 걸이다.

삼성그룹이 제시한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은 크게 세 가지이다. 디딤돌 실시, 교육프로그램 실시, 1만 명 신규 채용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인턴프로그램, 또는 협력사 취업소개이다. 삼성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삼성협력사에서 인턴을 하고, 협력사 직원이 되는 것이다. 채용 부담은 중소기업 협력사에서 책임지고, 생색은 대기업이 내는 것이다. 더구나 인턴이나 협력사 직원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지 검증이 필요하다.

LG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발표한 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신규 투자계획을 밝혔다. 2018년까지 10조원 집중투자 계획이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통산 매년 3조원수준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은 통산적인 투자를 3년으로 묶은 수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 큰 사면을 받은 SK도 마찬가지이다. 2년간 200명씩 인턴십을 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고용 계획은 고용을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 행태이다. 청년실업이 화두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이렇게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도 알면서 모른 척 ‘아몰랑’하는 것은 대기업의 거짓말을 돕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허풍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들은 단기적, 그리고 개별적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고용 문제도 결국 큰 틀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함께 해결해야하는 점을 정부여당은 모르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천관련 룰에 대해서 말하겠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최근 우리 당에서는 혁신위가 ‘40% 권리당원-60% 국민경선제’에서 권리당원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국민 참여율을 최대화하려는 논의도 있다. 저는 공천관련 선거제도에 있어서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원칙에 따라, 오픈프라이머리 반영비율을 50%로 하고, 프라이머리 실시 1~2주전에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50% 반영하는 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일부지역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동원으로 이뤄진다는 부작용도 있었으나, 상당수의 권리당원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가진 분들이다.

최근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중심이 되어 ‘뿌리당원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공천선거인단에서 권리당원들의 참여를 축소시키는 것은 수십 년간 우리 당을 지지하고 지탱해온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우리 당원들은 엄혹한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지겹도록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쌓은 역사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다.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치는 독재 권력의 감시, 탄압, 고문이 횡행한 가운데서도, 정확히 2번을 찍은 당원들이다. 그분들이 더 많다. 그분들은 운동권도 아니고, 이념에 투철한 분들도 아니고, 서민, 민중 그자체이며, 권리당원의 역사적, 정체성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어떤 제도나 룰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향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역사성, 정체성을 최대한 담보해야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상호모순 되지 않으며, 오히려 후자가 전자를 보완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식하면 원칙이 있는 것인가. 임금피크제는 미안하게도 대한민국에만 있는 용어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없다. 우리나라가 임금피크제를 만들었던 이유는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에 이르기도 전에 조기퇴직 하는, IMF 위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조기퇴직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연령에 맞춰서 임금을 조정하여 정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임금피크제를 언급했던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정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인 것이지, 청년 고용법이 아닌 것이다. 실제 D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기업의 인식은 2016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년연장제도에 대해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더 중요하다는 기업의 입장을 드러났다. 여론조사에서 기업의 71.4%가 임금피크제를 선호했다. 바로 정년연장 시행을 앞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하는 꼼수가 들어다는 것이다. 고작 기업 5곳 17.9%만 청년고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해서 정부가 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로 밝혀졌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은 현실을 모르는 사기에 가까운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년일자리법’을 만들겠다. 청년일자리법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할 것이고, 만들고 고용보험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 금방 건망증에 걸린 것 같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쭉정이’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이,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이었고, 국회 특위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겨우 격상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를 겪고 나서, ‘국민안전처’를 만들었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는 관계로 문자만 보내는 한심한 일만 했다. 아마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격상으로 끝내고, 그 전문성과 대응조직 체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똑같이 문자만 보내는 일만 할 것 같다. 공공의료 시설 확충, 감염병 확산의 원인이 된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메르스 국란을 자초한 정부가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지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요구와 합의는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관료조직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메르스 후속 대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비롯한 제대로 된 감염병대응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2015년 9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