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노동자-농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노동자-농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소중한 토론회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어깨가 무겁다. 2016년에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때문에 전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섰다. 슬프게도 백남기 농민은 농민으로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해달라는 외침이 무시당하고, 묵살당한 채 돌아가셨다.

정치권력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노동자는 노동문제 이외의 어떤 정치에도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역방향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쌍방향이어야 한다.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조건과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 숨 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공정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백남기 농민이 땀 흘려 일한 쌀 한 알 한 알을 누가 감히 무시할 수 있겠는가.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쌀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존중하고 대접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일방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대로 따라해야 하는 복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탄핵을 통한 깨우침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치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단위에서 결정돼야한다. 국민주권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탄핵 결의에 힘을 모았던 것처럼, 결론도 국민주권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이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오늘 토론회의 알맹이 있는 주제가 될 것 같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득 의원과 김현권 의원께 감사드린다. 우리에게는 귀한 주제이다.

한·일위안부협정이 1주년 되는 날이다. 이 엉터리 협정을 무효화시켜야한다. 우리는 길에서, 집회에서 무효를 외쳤지만 2기 박근혜 정부라 할 수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일본을 향해서 ‘착실히 지키겠다’는 맹세를 했다. 어느 나라의 총리이고, 어느 나라의 외교부인지 귀가 의심스럽다.

박원순 시장도 오셨다. 시장님도 함께 무효투쟁의 대열에 꾸준히 함께해주셨다. 감사하다.

2016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