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3일 15:50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 문재인 대표

먼저 광주 U대회의 성공을 축하드린다. 국제 대학스포츠연맹이 역사에 기리 남을 최고의 유니버시아드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대회였다.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메르스 사태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궈낸 성공이어서 더욱 값지다. 메르스 사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광주U대회는 완벽한 대회운영과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해서 국제 스포츠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 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시공무원분들, 조직위원회 관계자들,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

지방자치는 우리 당이 일궈낸 성과이고 자부심이다. 지자체의 성공이야 말로 우리 당의 저력이고 집권 가능성이다. 저는 우리 당을 지역분권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약속했다. 그 실천으로 소속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중앙당이 함께 협의하고 지원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광주시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함께 노력하겠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우리 당이 여당이라는 인식으로 시민들의 삶을 시와 함께 책임져나가겠다.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중에 최저수준이다.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1995년 61%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3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세입은 확대되지 않으면서 지출은 복지확대와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전가, 소방안전기금 강화 등으로 인해서 법정경비와 의무적 경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종합 대책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간구해 나가겠다.

광주의 핵심 산업 비전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이다. 윤장현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착착 진도를 내고 있다. 내년 국비예산 일부 반영이 됐고, 최근 정부에서도 광주에 자동차 부품 전용 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광전자융합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천 사업 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자동차 산업 벨리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길에 들렀지만 아시아 문화전당은 국립시설이다. 소재지가 광주일 뿐 대한민국의 문화 융성을 위한 국책 사업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광주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400명 이상의 운용인력이 필요한데 최종 확정된 규모는 문화체육부가 건의한 412명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154명에 불과하다. 충분한 운용인력과 함께 컨텐츠를 내실 있게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복합문화공간 시설이 마련되었으니 우리가 내용과 컨텐츠만 잘 채우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고, 광주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애초의 구상대로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이 증원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총력을 기울이겠다.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시작한 일이므로 우리 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제 빛고을 광주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심장으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광주로 세계의 광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경제 통일을 우리 당의 집권비전으로 발표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환황해 경제권인데, 환황해 경제권은 광주 전남에서 시작된다. 광주 전남은 환황해 경제권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축산업 협력사업도 당이 나서서 지원하겠다. 자동차 관련 산업과 문화 컨텐츠 산업의 수출이 북한을 포함해서 중국과 동북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나가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당은 광주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광주시민들께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가 광주시민들께 큰 희망을 드리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5년 9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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