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01.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총리가 국회인준을 받았다. 이낙연 총리는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의 정본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 또한 도지사의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세워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의회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정부 측의 추경 사전보고가 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참석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태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7만개 중 공무원 1만 2천명 증원방안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천5백 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 원만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 2천명의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모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다.

이처럼 차기정부의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시킬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원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그것도 원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곧 국회에 넘어온다고 한다. 청년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세금으로 손쉽게 만든 일자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예산을 세우면 재정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지출계획보다 추경의 규모가 먼저 발표되었다. 이것은 쓸 돈의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쓸 곳을 찾는, 선후가 뒤바뀐 예산인 것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이고, 낙하산 추경이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은 경기순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편의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정권 초기인 점을 감안하고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여러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임명동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재정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을 아주 꼼꼼히 따질 것이다.

청와대가 윤영찬 네이버 전 부사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서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을 뉴미디어비서관에 내정했다고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포털시장에 1, 2위를 점유하는 사업자이며, 국민 60%가 매일 첫 뉴스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를 선택하고 어느 화면에 배치할지 취사선택하는 게이트키핑을 통해 여론형성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직임원을 임명해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들의 임용으로 현 정부가 포털과의 유착관계로 흐르고, 포털을 통한 여론조작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경계심을 갖는다. 아울러 대선당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나 연관검색어를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으로 국정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위기국면에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공약한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총리후보자를 국민의당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은 이런 국가와 국민의 대승적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소속 의원들의 구국적 결단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이낙연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의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다하셔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총리가 되길 기대한다.

어제 표결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생각이 조금 달라도 같은 의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길 바라고, 자유한국당 또한 의회 절차에 동참을 하셔서 반대의사를 당당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일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20대 실업률이 9.8%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10.8%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입시준비생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경험이 없는 20대도 7만 5천명으로 2000년 이후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대책은 민간부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강소벤처기업지원 그리고 창업, 창직 육성과정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민간중심의 청년신규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81만개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께서 대선시절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81만개 창출에 대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해서,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것이다”이렇게 이야기 했다.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에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 중에서 64만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순 일자리 창출은 공무원일자리 17만 4천개만 하겠다는 것인데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은 64만개의 고용전환이 아니다. 신규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고용전환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대한 직제개선이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약속 위반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일자리 추경 10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81만개의 일자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어제 관보 게시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역사교과서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지난 2014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역사국정교과서 논란은 3년3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동력이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교육부는 올해 들어서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모집하는 등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권이 교체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19일 만에 국정 교과서 폐기지시를 내리자 그때서야 폐기작업에 들어갔고 이후 절차는 매우 간단했다.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구분해놓은 교육부의 고시만 수정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지만 교육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수많은 논란 속에 44여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관련된 책임진 분은 딱 두 명뿐이다. 잘못된 정책과 여론호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초래했던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진실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기재, 정무)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의 추경 관련해서 기재부의 예산실장이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각 당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일정상 내일 추경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고,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경의 목적으로 가장 앞세운 것이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에서의 격차완화라고 설명하였고, 또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앞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공무원 일자리, 채용에 대한 예산은 교육훈련비 약 100억 원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굳이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추경이 필요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11조원에 대한 자금이 어디로 투입이 될 것인가는 상세내용을 받아봐야겠지만 어제 설명 자료를 기초로 봤을 때는 각종 기금이나 모태펀드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기금들과 펀드에 과연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부터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요불급한 사용처에 굳이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쓸 이유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도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에서도 지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소통을 중시한다면 어제 나온 국회 의견들을 좀 더 반영해서 다시 추경계획을 짜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확정된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또 추경을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이것은 추경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후에 국회와의 협치도 원활하게 되지 않는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제 나온 각 당의 추경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추경에 대한 계획을 짠 이후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최도자 원내여성부대표

공공산후조리원의 규제개혁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엄마들은 출산의 고통보다 출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한다. 아이 낳고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200~300만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은 부담스럽다.

19대 국회에서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법통과 이후 단 한곳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지 못했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민간에는 2500만 원짜리 초호화 시설도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은 국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한다.

저는 지난 2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손쉽게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우리도 공공산후조리원 만들겠다며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는 자치단체의 문의가 많았다. 그런데 지자체의 숙원을 해소할 손쉬운 방법을 정부는 이미 가지고 있다. 정부가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규정된 시행령만 지정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변경해서 국민과 자치단체의 합당한 요구에 응답하길 호소한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수)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세월호 인양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인양과정에서 유류피해가 발생했고, 주민들과 국민들은 그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답이 없다. 어제 31일은 제22회 바다의 날이었다. 바다의 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는 안보요, 경제요, 민생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진도지역 등 관련 구획에 대해서는 예외인 것만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어민들의 피해와 상처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1차 기름유출피해에 따른 소송은 3년 째 진행 중이다. 인양 시에 발생했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는 상하이샐비지와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기다리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선언들이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에게 사고 당시에도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생업을 포기하면서 정부역할을 대신해온 진도구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우리 국민의당 동료 의원님들께도 요청 드린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도군 피해어민들의 상경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세월호 인양에 따른 유류오염 피해보상 대책 촉구집회에 동참해주실 것을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정중히 요청 드린다.

사드보고 누락 건에 관해서도 한 말씀만 보태겠다. 사드 관련 보고누락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5월 26일 국방부는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사드가 우리나라에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 포괄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개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여지 것 해왔던 관행처럼 비밀주의 우산에 숨지 마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5월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내용도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고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5월 29일 보고를 받으면서도 심히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사태의 진전을 막았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국방부와 공개적으로 남 탓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누워서 침 뱉기 식의 대응방안이다. 지금 현재 사드와 관련해서는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당연히 중국과의 이해관계도 미묘한 국방외교상의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사안들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안보는 국민의 신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4강 외교와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신중한 사안이라는 차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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