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1. 15:2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조선업 회생도 지역균형발전도 포기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어제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여해 일단 버티고 보자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어디에도 조선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무책임한 것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배치한 에너지 신산업,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을 울산과 부산지역을 위해 키우겠다며 뜬금없는 발표를 한 것이다.

정부는 울산과 부산지역의 조선업체들이 발전용 설비 부품이나 친환경차 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과 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부산 지역 조선업의 회생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난데없이 새로운 산업을 키우라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조선업도 살리지 못하고, 기껏 정부가 전국 지역권역별 협의를 거쳐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사업에 심각한 타격만 줄 뿐이다. 정부는 이런 임기응변식, 조삼모사식 산업정책이 오늘의 조선업 구조조정 위기를 유발했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 측근경제 살리기는 잘하면서 왜 국가경제 살리기에는 무능한가? 정부는 미봉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조선업 회생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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