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03. / 10:0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총리 인선 등 개각은 박 대통령의 또 하나의 폭거다. 거국내각, 책임총리 등을 통한 국정의 전면쇄신, 심지어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압도적인 민심에 불통, 오만, 독선으로 응답한 ‘11.2 폭주개각’이었다.

1987년 국민의 노도와 같은 직선제 개헌요구를 거부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4.13 호언선언, 나아가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발포로 맞섰던 이승만 정부의 폭거를 기억나게 한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국민의 분노만 증폭시켜 6월 항쟁과 하야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을 되찾아 11.2 폭주개각을 스스로 철회하고 야당 대표들을 만나 위기수습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 되는 상태로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국가를 표류하게 할 수는 없다. 박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하야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부디 이승만 대통령의 전례에서 배우기 바란다.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조배숙 대책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일방적이고도 기습적인 김병준 총리카드를 전격 발표했다. 황교안 총리도 몰랐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몰랐고, 비서실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대한민국의 총리를 내정하고 발표까지, 인사추천은 누구와 어떻게 의논하고 인사검증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대통령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추정되는 여러 단서는 있다. 김병준 내정자가 대통령과 독대한 후 수락했다고 한다. 그 시기가 1주일 전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는 있지만 최순실이 귀국하기 전 시점이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기 전이다. 결국 최순실 우병우 작품이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김병준 내정자 또한 우병우 처가와 인연이 깊다는 것도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노에 찬 민심에 분노를 더하여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제 국민들의 분출된 대통령 하야요구를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학생들마저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매일 밤 열리는 촛불집회에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다수라고 한다. 100여개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교수들이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종교계에서도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속속 동참하고 있다.

더는 대한민국을 망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지 마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남은 선택은 하야뿐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거듭 요구한다.

▣ 이용호 대책위원

어제 한밤에 전쟁을 선포하듯이 김병준 씨를 총리로 기습지명을 했다. 그리고 오늘은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이 과연 성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하기야 어떤 비서실장을 데려다놓아도 대통령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김병준 총리 지명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태도를 보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태도변화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 속 예감이 맞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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