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결과와 우리의 대응방안’ 국회의원 간담회 모두발언

(2016.11.09. / 15:50) 국회 본청 215호

▣ 안병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45대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거의 확정됐으니까 당선인으로 지칭)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우리의 주한미군 재정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천명한 바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은 미국민이 민주주의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하고 또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신현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

오늘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이 잠깐 급변동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5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환율도 원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다. 그리고 유럽시장과 미국시장은 곧 개장을 하면 아마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한국과 주요하게 관련을 맺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강력한 전환을 이룰 것이라 보고, 한미 FTA나 한국이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TPP에 등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정책도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 같다.

정부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부터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이루고 저희 국민의당과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이재인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방)

실제 트럼프와 클린턴 두 후보가 경쟁을 했지만 말씀드린대로 트럼프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거 내용을 보면 선거공약에서 발표한 것과 실제 당선인이 되어 정부시스템에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신정부에 대한 인수단이 구성될 것인데 현재 정부와 우리 야당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재 전반적인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대해서 재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돈 의원

저는 트럼프 당선은 지나친 세계화와 과다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반작용의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 정당 등 정치사회제도가 완비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부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의 정책 추이를 관찰하고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태규 의원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또 향후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 돌풍에서 나타났듯이 지식인층과 기반은 달라도 경제와 삶의 문제에서 태동된 변화의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특히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 또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감에 직면한 중·저소득층 백인 유권자들의 표가 자질시비, 돌출발언과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트럼프를 향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에 거대한 숨은 유권자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 여기에 오바마정부의 복지정책과 세금문제에 불만을 품은 중산층 이상의 유권자들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추정이 된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낡은 정치구조의 관성, 정부운영 패턴에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국민들, 또 양극화와 격차의 심화로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나라상황, 또 본인의 경제사회적 삶의 형편과 자신들의 미래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이번 4.13총선에서도 변화의 욕구를 보여주셨듯이 향후 대한민국 대선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그간 표출된 선거메시지 등 현상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적어도 내우외환이 될 개연성도 있다고 보인다. 유비무환이고 만사튼튼이라고 했다. 모든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새 행정부의 외교안보에 있어서의 방위비 분담 등 군사동맹관계의 갈등, 또 북핵문제에 대한 예측불확실성, 경제에 있어 보호무역주의 등에 따른 통상마찰 등이 한미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국가 대외전략이나 국익과 상충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관계설정을 해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의회 투트랙으로 양국의 국가전략적 상호특수성과 상호이익에 기반 한 한미관계의 지속적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상호존중과 이익에 기반 한 한미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TPP를 비롯해서 다자경제협정이나 수출문제, 또 기존의 FTA 문제 등 경제적인 측면, 북한 핵문제와 사드배치,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국방문제, 나아가 한반도 평화권력 공존을 위한 한반도 전략 등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입장을 미국의 새 행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지난 일요일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 3당 간사회의를 열어서 다음 주 월요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한미관계의 미래 등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오늘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단기 심리적 충격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컸다. 코스피의 경우 45포인트가 빠진 가운데 마감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경제부처, 특히 기획재정부와 의논을 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단기적 충격을 잘 모니터링하고, 급변동이 지속될 경우에 즉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과 같은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분명하고, 다른 측면에서 트럼프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차분히 대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는 4시 반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저희는 그 전후로 해서 자료 교환 등 적절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세밀한 보고는 오늘이 지난 이후에 받도록 했다.

▣ 장병완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위원장)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어차피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수호천사도 아니었고, 또 트럼프 당선자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압박만 하는 국제적 깡패도 어차피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냉정하게 이 사태를 봐야한다. 어차피 미국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면 미국의 국익이 무엇이냐는 것에서 미국 국민들이 일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최근 몇 개 정부간 8년 이상을 한 예가 최근에는 없었다. 역시 또 다시 이번에도 8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미국의 국익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는 냉철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으로 동북아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1차적으로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아베 정권은 지금 오바마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돼있었고 엔저를 유지해하면서 무역흑자를 유지해하면서 일본 경제의 부활을 이끌어냈는데 결국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충격이 사실 더 클 것이고, 반면 중국은 내심 환영하는 측면이 많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동북아 질서에서 힘의 균형 변화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저는 가장 급하게 국가적으로 따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들도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란 면에서 결국 새로운 미국에는 새로운 한국정부가 책임지고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호 의원

이번 미국 선거 결과는 분노한 미국민의 선택이다. 어떻게 하면 기존 질서와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란 차원에서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해줘야지 우리의 분노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미국민들이 트럼프가 훌륭해서 뽑았다기 보다는 분노를 잘 표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 이번 미국선거도 모든 언론이나 예측기관은 틀렸다. 지금 국경없는 분노의 전이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동안 저변에 깔려있는 분노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내년 대선에도 계속된다고 본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분노현상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낡은 헌정구조를 바꿔서 이 국민적 분노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주현 의원

대책 잘 세워야할 것 같다. 대책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가 우선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에서의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연정선상에 있다고 본다. 바로 내국인에 대한 복지문제, 양극화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외국에 대한 배격 내지는 세계화에 대한 견제, 거부의 흐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매우 신경을 쓰고 가야지만 국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대통령제란 것이 전 지구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것은 아닌가란 느낌을 받는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한국과 프랑스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미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프랑스에서도 내년에 극우파 르펜이 당선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대통령제란 것이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의구심을 많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야당이라 해도, 진보라 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분담금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잘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지금 독일과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이 자기들에게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 점을 잘 설득해서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한미 양국의 동맹은 견고하다.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우리의 동맹관계를 해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5월 미국에 가서 폴 라이언, 에드 로이스 두 분을 만났다. 두 분 모두 공화당 출신이고, 하원의장, 하원 외교위원장이다. 이 분들께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보호무역주의, 미군 철수, 한미FTA 파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폴 라이언은 단호히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시도했지만 하원에서 법을 개정해주지 않아서 못했다. 그리고 자유무역이 미국의 가치이다. 한미FTA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 공동이익을 위해서 파기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다. “법은 우리가 바꾸지 법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법안에 대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로 시작해서 불과 5년 사이 유럽의 폭동, 브렉시트 또 미국 선거에서 버니 샌더스?도널드 트럼프 열풍, 젊은이들의 소득 격차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최우선, 미국 국익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분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 접근을 하리라고 본다. 또 그 분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겠다” 는 이야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썼다.

저는 트럼프 당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가 잘 대비한다면 대미 외교 의존도, 미국의 간섭에서도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 안보를 위해서 중국과의 외교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 요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APEC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한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다. 아직도 대통령은 발상을 전환하지 못한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의 대통령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정치문제로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불안한데, 이번 트럼프의 당선으로 국민들은 더 불안한 생각을 가질 것 같기에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정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회 내에서라도 전문가 그룹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미국 의회와 새 정부에 적극적인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그러한 것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외교도 또 대북정책도 더 좋은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물론 여러 문제점도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깊게 논의를 하고,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우리는 정부의 자료도 받고 협력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다.

미국 국민의 선택이 훌륭하게 승화될 것을 기원하고, 한미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으니 우리 국민들도 민생에 전념하고, 한미 우호관계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당 입장과 대책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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