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준식 사회부총리,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내일 민중총궐기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불법 폭력사태가 우려된다.”며 합법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부를 대표하여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죄부터 했어야 마땅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훈계하기만 했다.

작금의 국기붕괴 사태를 초래한 불법과 미성숙한 주체가 도대체 누구인가. 온갖 불법과 미성숙의 극치를 보여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합법과 성숙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에게 한마디 직언도 하지 못한채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내시부 상선들이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가.

나아가 이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왔다.”고 말하며 거짓주장까지 늘어놓았다. 경찰이 11월5일 집회의 행진을 금지하고, 11월12일 집회의 청와대 방향 행진을 금지한데 대해 모두 법원이 부당한 제한이라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조치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런데도 집회를 최대한 보장해왔다니, 국민 앞에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할 일은, 세계 최고인 우리 국민들의 집회문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이 불법, 과잉진압하지 않도록, 물대포를 남용하지 않도록, 집회참가 인원을 축소조작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여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한 것을 석고대죄 하는 것, 그것이 이 부총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6년 11월 11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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