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철저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고연호 대변인)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최순실, 안종범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나 최순실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청와대의 압력에 축소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소장에서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으나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공소장에 따라 향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죄 적용을 밝혀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며,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도 갖춰졌다.

국민의당은 국기문란에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11월 20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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