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사건' 처리는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소위 '검찰 돈 봉투' 사건은 간부 몇몇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검찰 권력의 구조적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조치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는 것은 검찰의 문제를 검사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길 촉구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련성 등 제기된 의혹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거나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로 흐른다면 천재일우의 검찰개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 개혁 조치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국민의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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