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 관련 청문회 추진은 외교 갈등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발사대 반입 관련한 청와대와 국방부 간 혼선을 ‘은폐보고’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의당은 ‘즉흥적 국회 청문회가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는 정부가 조용히 수습해야 할 안보혼선을 정치화하고 자칫 외교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사드 1개 포대의 국내 배치 결정은 前 정부에서 이뤄진 일로, 그 도입 결정과 절차의 결함은 점검하고 보완하더라도 백지화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회 청문회는 국익을 위해 자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배치된 상황을 전제로 레이더 운용 방식을 둔 협상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풀어가야 할 마당에 배치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것은 외교적 파국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 한미군사안보동맹에 기초한 무기체계의 도입 문제를 청문회 소재로 삼을 경우, 그로 인해 벌어질 ‘군사정보의 대방출 사태’는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드 청문회를 여당이 고집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져야할 여당이 이 같은 청문회를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루 속히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촉구한다.

정부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용하고 신속한 진상파악을 한 뒤 국민을 안심시킬 수습책을 내놓는 동시에 차분히 한미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을 준비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1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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