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초등교사 임용대란,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한다는 소식에 교사 준비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18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결과를 보면 내년에 전국 교육청이 새로 선발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올해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선발인원을 지난해보다 88%나 줄였는데 이미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서라는 이유이다.

하루아침에 출산율이 급감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교사준비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임용정책으로 인한 임용대란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폭 감축된 선발인원으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고 다음 해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이 치솟게 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문재인 정부는 정확한 수급예측을 통하여 초등교사 임용선발인원을 정해야 한다. 또한 임용선발인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여 교사준비생들의 불안감부터 해소하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8월 4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김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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