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11)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공동대표

회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선임된 당직자들부터 소개 말씀드리겠다. 우선 사무총장으로 김영환 의원이다. 오늘 지금 해외에 있어서 지금은 여기 계시진 않는다. 그 다음으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부좌현 의원이 맡아주시기로 했다. 전략홍보본부장으로 문병호 의원이다. 국민소통본부장 최원식 의원이다. 그리고 수석대변인으로 손금주 당선자다. 그리고 대변인으로 김경록, 장진영, 고연호 세 분이 수고해 주시기로 했다. 그리고 여성위원장 공동으로 전정희 의원 그리고 이옥 선대위 여성위원장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셨다.

▣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박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기능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하셨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면 몇 가지 우려가 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은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그동안 누적돼 온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방만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비효율과 방만 개선하는 것이다.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또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까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미 3년 전 온 국민께 큰 걱정을 안겨드렸던 철도민영화 그리고 현 정부가 집권 4년차까지 줄기차게 추진 중인 에너지, 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 모두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된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부와 공공의 기능은 무엇인가. 효율과 경쟁, 돈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국민 세금으로 알뜰하게 국민 삶을 지키라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가격인상과 국민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의 심화가 우려된다. 그리고 국민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선돼야 함을 밝힌다.

▣ 천정배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여야 원내 지도부와 회동을 갖기로 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다행스럽다. 제20대 국회는 키워드가 소통과 협치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느냐의 이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회동이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지 않고 여와 야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의 불공정, 민생 불안 등 3불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5.18 민중항쟁 36주년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라는 광주 시민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그런데 우리의 5월은 마스크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번 달만 해도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다섯 차례 이상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마라고도 불리고 있다. 예전에는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3년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 중 50~70%가 국내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찾아서 줄일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어제 감사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오염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도권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자동차 등 오염물질 저감 실적도 크게 부풀려 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경유차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경유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되고 있다. 최근 불거졌던 폭스바겐 사태는 클린 디젤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 노후 디젤차 운행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경유 세제 혜택을 5년 내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경유 택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경유차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 미세먼지 발생 요인 억제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없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어제 3당 원내수석 상견례에 이어서 오늘 처음으로 사실상 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 소위 3·3·3 첫 회동이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다. 우리는 거듭 생산적인, 일하는 또 경제를 생각하는 20대 국회를 위해서 19대에서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6월 초 법정 기일 내에 국회가 개원되도록 5월 중에 모든 원 구성 협상을 끝낼 각오로 임하겠다. 저희도 어떠한 경우에도 흥정이나 거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거래나 흥정도 하지 않겠다. 두 당에서도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회담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

제가 오늘 세월호 배지를 다시 부착하고 나왔다. 어제도 단원고 학생 246명을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제적한 내용을 지적했고 그 학생들 제적을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참사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등 여러 안을 심의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상정조차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야당의 주장으로 상정은 됐지만 이러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지극히 난망하다. 우리 야당은 특별히 주장한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최소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는 해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를 접촉해보니까 이것 자체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인양 후에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7차 대회를 끝마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서 핵보유국을 강조하고 비핵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대화보다는 제재가 우선한다. 제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우리의 전쟁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교류, 협력, 통일의 상대이기도 하다.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쿠바나 다른 나라 이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서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대책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피해학생 246명 단원고 학생이 올해 초 전원 제적 처리돼 유가족들이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등 또다시 큰 슬픔을 겪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는 단원고 교장 선생님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해서 제적처리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 인식만을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는 명예졸업과 관련된 조항이 없으며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참사로 인한 명예졸업 조치된 학생들의 경우 명예졸업증만 부여되었을 뿐 학적부상으로는 제적으로 기록됐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명예졸업 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학생의 학적을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운영하는 나이스 상에서 수정한다면, 이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과 단원고 교장선생님이 법령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반면 서울대학교 등 대학교에서는 별도로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을 만들어 학사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0조에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대학교와는 달리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최근 불거진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명예졸업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명예졸업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 된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세월호로 피해를 본 단원고 학생 246명이 명예졸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교문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거듭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근혜 정부가 최대 경제 외교 성과라고 발표했던 한-이란의 정상회담성과가 결국 정권홍보를 위한 부풀리기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조원이 넘는 철도공사 MOU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약 등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수주가 확실시 된다고 강조했던 사업이다.

이와 같이 추진 불확실한 사업들까지 마치 수주가 확실시 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권 홍보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다. 이와 같은 사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사업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96건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것은 16건에 불과했고 성사된 사업들마저도 사업 실패와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께 실망과 부담만 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순방 시 대통령, 장관, 공공기관장 등이 체결한 MOU가 이미 400건을 넘는다.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다 MOU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 많은 MOU가 실제 경제적 성과로 현실화됐다는 발표는 아직 들리지 않고 비리로 막을 내린 MB정부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하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 진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대통령 외교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가 아닌 정권 홍보용 과대포장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이번 사업의 경우에 국내 기업의 이란 내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BIS 비율이 낮아서 구조조정 역할도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수출입은행에 15억 달러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 부풀리기식 경제·외교 집착을 버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의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국내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과 무분별한 경영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책임이 우선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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