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30. / 10:00) 코바코연수원

▣ 안철수 당대표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성을 상실한 북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미래는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에 달려있다. 벼랑 끝 미사일 시위를 당장 중단하고, 대화와 평화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에도 촉구한다. 안보영역에서는 무능도 죄다. 첫째, 지난 2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정부는 방사탄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인정했다. 둘째, 저강도 도발이라며 대화국면 전환 가능성을 운운하다가 결국은 중거리 미사일 도발에 직면했다. 셋째, 여당도 덩달아 김정은을 향해서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으니 그 안이함이 놀랍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정부여당, 그 무능이 불안하다.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나약한 유화론은 햇볕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대화노선이 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대화만 얘기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나약하게 대화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강인하게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

지금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강력한 제재라는 단호한 시그널을 보낼 때이다. 통미봉남의 미몽에서 벗어나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만 세계와 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강력한 안보, 강인한 평화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무능과 뒷북,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도를 넘었다. 앞장서서 밝힌 인사 5대 원칙은 쓰레기통에 들어 간지 오래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기대 속에서 야심차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망을 넘어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이 분야의 수많은 인재들을 제쳐놓고, 현장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과학자임에도 창조론 논란을 일으킨 사람을 굳이 초대장관 후보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정부의 인사원칙은 무엇인지 정부는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출범이후 지금까지 많은 자격미달의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협조 할 만큼 협조했다. 이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꺼내들고, 국민적인 기준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 특히 사법부 고위직 인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 살림살이는 429조원으로 7.1% 늘어났고, SOC예산은 20% 대폭 감소한 반면,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예산은 12% 정도 상승했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 서두에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메가톤급 포퓰리즘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면서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세금주도성장, 세금주도복지에 ‘만사세통(萬事稅通)’ 정부나 다름없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비판과 대안 마련에 저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대표께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다만, 워낙 중차대한 문제라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보면 강력한 대북제재도, 실질적 대화성사도 이뤄내지 못하는 무기력, 무원칙, 무행동의 ‘3무(無) 외교’로 오락가락하다가 통미봉남, 코리아 패싱 등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사드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는 ‘한반도 운전대론’의 호언장담은 실종됐고, 미국과의 반복되는 엇박자 행보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과 무능한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

국민의당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언론과 국민의 호평을 받은바 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6국정감사 우수의원’ 발표에서 국민의당은 총 의원 수 38명 중 14명이 선정되어 전체의 국민의당 의원수 대비 36.8%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 활동을 하였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일하는 정당, 정책정당, 국정선도 정당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

▣ 장진영 최고위원

MBC 노조원들이 다시 파업을 시작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2년, MBC 노조원들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전횡에 맞서서 170일간 파업투쟁을 할 당시에 저는 MBC 아침방송에 고정출연을 하고 있었다. 멀쩡히 잘 진행하던 진행자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방송이 파행을 거듭했다. 회사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했고, 이명박 정부는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노조탄압을 지원했다. 저도 출연자로서 파업지지를 위해 방송출연 패널들을 규합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170일 간의 생계를 건 투쟁을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후 5년 간 MBC 경영진은 권력을 남용한 보복을 자행했고, MBC는 더 이상 MBC라고 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MBC 경영진의 잇따른 법원판결까지 무시하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MBC 노조원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났다. 노조원들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는 MBC의 주요간부 57명이 사장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KBS 기자들도 언론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 저는 MBC 노조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틈을 타서 방송장악의 기회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자기가 부정하며, 입맛대로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명분도 없고, 박근혜 따라 하기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또 다른 방송사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방송의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문재인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주원 최고위원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이제 10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1여3야의 구도 속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전망되는 2018년 6.13지방선거는 국민의당의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론을 필두로 당원 확대전략을 지난 7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정권심판론, 견제론을 앞세우는 등 선거에 따른 치열한 전략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 정당발전위원회에 그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당규를 손질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야당의 선명성 경쟁과 함께 당의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당의 힘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야당으로서 국민의당이 새롭게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안철수 당대표를 주축으로, 당이 다시 화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주변의 변화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제3의 길은 지도에도 없고, 가보려고 노력하지만 방향과 정체성을 찾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다.

그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나아갈 국민의당 제3의 길은 바로 23만여 명의 당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손과 손을 잡아주시고, 잡은 두 손을 이어서 1+1, 원(one), 투(two), 쓰리(three)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당 10만 배가운동과 함께 전국 50만 당원 배가운동을 통하여 당원의 힘으로 2018년 6.13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전국 50만 당원 배가운동을 전개하면서, ‘국민 25시 소통센터’를 개설하여 당 지도부와 함께, 함께 찾아가는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당과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한 당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챌린지 2018, 민심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초록호루라기 부는 최고위원으로, 말이 통하는 소통하는 정당, 전당대회에서의 공약들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챌린지 2018 민심속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겠다.

▣ 박주현 최고위원 / 전국여성위원장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의 영결식이 거행된다. 평소 하상숙 할머니께서는 "생의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한다. 타지에서 오랜 고초를 겪다가 돌아오신 고국이건만, 협상파기와 재협상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다.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어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칫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지방재정을 더 열악하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60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 무리한 세정과 무리한 부동산 경기활성화로 발생한 초과세수가, 이번 정부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야말로 무리한 전망으로 보여 진다. 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60조를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추경통과시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지난 정부의 두 배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목표를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 또 지출구조조정, 세입확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양극화 해소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활성화라는 목표에 충실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 이태우 최고위원 / 전국청년위원장

이틀 전 광주에서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한다. 모두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녀의 사망 추정시점이 딸의 대학 등록금 납부 마감 날이라고 알려져 그 충격은 더 크다. 문재인 정부가 등록금 지원 수혜대상을 소득 하위 30%에서 40%까지 확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광주모녀는 그러한 지원에서조차 소외되었다. 정말 안타깝고 분하다.

아직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으며 사회에 나가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있다.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청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볼 여력도 없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한다.

서울경제신문이 의뢰한 HS애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노출된 청춘 관련된 키워드 중 ‘돈’, ‘일자리’, ‘힘들다’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상위권에 올랐다. 5년 전 1위였던 ‘희망’은 사라졌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이 꿈꿀 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다.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청년희망위원회가 될 것이다. 청년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을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등록금 문제해결을 포함하여 청년민생입법을 적극 제안하고,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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