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저한 조사 통해 사법 블랙리스트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 (김철근 대변인)

철저한 조사 통해 사법 블랙리스트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

양승태 前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등을 주장하는 일부 법관의 동향을 수집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의혹 해소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의혹의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으로 결론을 내 불신을 더욱 키웠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탄희 판사가 대법원 진상조상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이규진 前 양형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보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파일들이 있다”며, “거기에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고”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기조실 컴퓨터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해당 컴퓨터는 ‘절대 열 수 없다’”는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오는 반드시 씻고 가야 한다. 조속한 해당 컴퓨터에 대한 검증만이 혼란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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