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6.05.12) 국회 본청 216호

▣ 권은희 원내수석부의장 개회선언

국민의당 정조위원장단이 꾸려지고 갖게 된 첫 원내정책회의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참석하셨고, 소개는 지난 원대대책회의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원대정책회의를 통해서 국민의당은 작지만 강한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제1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당은 오늘도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특히 오늘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핵실험 핵무장 도발적인 발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부대 28사단을 방문해서 안철수 대표 등 약간 교통 편의상 인원을 제한해서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튼튼한 국방만이, 튼튼한 안보만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도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해 한미동맹, 한미일공조, 중국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언젠가는 통일국가라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에 역점을 두고 특히 군 장비 현대화, 군장병 복지후생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안보정당으로써의 모습을 국민 앞에 오늘 보이고자 한다.

살균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어제는 충격적으로 태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 명의 태아는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정부에서는 먼 산 쳐다보듯 지금까지 방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살균제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고 어제 환노위에서 버티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오늘의 모습이다.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3-3-3 회담에서도 그 연장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 당국자의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문책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카바이러스 문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발견되고 있고, 더욱이 주한미군이 서울 도심에서 지카바이러스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책과 함께 주한미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한 실험을 우리 한반도 내에서 해서는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의심되고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명심해서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주한미군도 이러한 실험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어제 아시다시피 3·3·3 회담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도 그러한 3당 체제에 맞게 문제해결이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원내대표님과의 공감 하에서 복지 개선과 적정부담의 합의 도출을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아시다시피 복지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것이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때 각 정당별로 파편적으로 복지를 제기하고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복지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빼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당이 함께 모여서 중기적인 복지 개선과 확대, 적정 부담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회 틀로써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합의를 어느 정당 간에 보게 된다면 그 정당의 지도자들이 직접 공동으로 그 법안이 필요하면 사인도 하고 해서 좋은 결과물을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님 지휘 하에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겠지만 그 경우에 국회직에 대한 협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운영 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하게 되리라고 믿고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책위는 당장의 여러 현안뿐만 아니라 커다란 경제민생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주목하면서 정책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확대와 적정재정에 관한 것도 주요 과제 중에 하나고,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구조조정과 그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될 신산업구조로의 개편, 그리고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강화, 공교육 강화 및 개혁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과제로써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가고 이런 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요즘 국민의당이 집중워크숍으로써 정책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3차 워크숍 때 나온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하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위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분배 지향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는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를 사도 투자로 간주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적인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기업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데 자체 임금이죠, 자체 종업원의 임금. 그것보다도 하청 하도급 기업의 단가를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게 됨으로써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분배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3·3·3회동에서 저희가 3가지를 합의하고 발표했다. 19대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 그리고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고 또 총선에서의 3당의 공통공약이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대 국회 남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는 주로 세월호특별법 얘기가 주로 많이 논의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5개 법안의 처리를 주로 중점을 둬 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낙하산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또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이 5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왔다. 오늘부터 구체적인 시간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원내수석끼리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하고 협상해 나갈 텐데 저희 당은 이 5개 법안의 처리에 중점을 두고 열린 자세로 협상해 나가겠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자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4법 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런 법들에 대해서 기존의 야당이 제기하거나 저희 당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조금만 더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저희들도 보다 19대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법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 드리고 싶다.

한 가지 낙하산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를 저희가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노사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요. 한 편으로는 공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능력 없는 낙하산들을 계속 내려 보내서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 일삼는 것은 공공기업 개혁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저희 당은 공직자들이 퇴직 후 3년 동안 공공기관에 임원으로 취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더하여서 정치인들의 낙하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놓고 이를 중점법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의장

요즘 전관예우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뜨겁다.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인식할 때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아주 오래된 인식이다. 그러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미 2011년도에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전관들에 대해서는 퇴임 1년 전에 근무지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선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개선노력이 근본적이지 못했고 자문과 관련된 사건 등을 규율하지 못하고 처벌규정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2015년도 OECD 보고서 따르면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조사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는 여전히 낮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이번 기업인 구명 로비나 수십억 수임료 사건이나 전 부장판사 전 지검장의 등장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파헤쳐지는지 또한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도 오랫동안 우리 우리사회의 오랜 적폐였던 사법제도 불신의 원인인 전관예우의 문제가 얼마나 이번 검찰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개혁에 저희 국민의당이 먼저 뛰어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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