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열렸다.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다. 맹자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다. 2400여 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의 하늘은 바로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민생을 챙기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선 거다. 대통령께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여소야대 국회는 흔한 일이다.

미국 레이건과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8년 중 6년이 여소야대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부터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올 정도로 대통령과 정부가 때로는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예고 없이 하원을 방문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건강보험개혁안을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2월 고어 부통령과 함께 의회를 방문해서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고 균형예산에 관해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공화당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도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로 유명한 토마스 오닐이었다. 둘 사이에는 의견 충돌 잦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닐의 칠순 잔치를 열여 줬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였지만 11차례나 증세안이 포함된 법안을 수용하는 등 타협의 정치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은 1년 반 동안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심을 존중해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20대 국회의원 자격으로 덧붙여 말씀드린다.

저는 20대 국회의 사명을 해야 할 일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본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결연히 반대하고 안보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대결과 긴장의 한반도가 아니라 화해의 평화의 한반도가 돼야 한다.

둘째 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립을 약속할 수 없다. 교육에서도 창업 생태계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재기에서도 기회의 사다리가 더 많이 더 튼튼하게 놓여 져야 합니다.

셋째,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이제는 나와야 한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복지를 늘려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부담을 더 질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정인 복지와 재원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넷째,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국회가 되고 그 실천을 잘 감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다섯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인구 절벽에 부닥친 미래 세대에게 각각 12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너무나 큰 짐이다. 우리는 앞 세대로부터 적은 빚과 많은 인구를 물려받고도 우리 뒷 세대에게는 막대한 부채와 쪼그라든 인구 물려주게 됐다. 20대 국회에서 부채를 줄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증가 또는 크게 낮춰야 한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감한 대안과 투자가 필요하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등원해서 느꼈던 것은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다는 점이었다. 20대 국회는 급한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중요한 일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오늘은 20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그동안 국민을 실망시켜 거대 양당중심의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선도하고 정착시키겠다. 지난 총선에서 표출된 압도적인 민의는 여와 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국민 삶에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과 독식 패권은 갈수록 강화되고 심해지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은 불평등한 경제, 불공정한 사회에서 매우 불안한 민생을 살고 있다. 경제 성장도 벽에 부딪혔다. 성장 잠재력은 나날이 약화되는 가운데도 혁신역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칠 가능성마저 있다. 내년부터 생산활동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축소 재생산이 우려되는 아울러 국민 부담률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암울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가 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되겠다. 우리는 서둘러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안정시킬 그리고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나 기존의 관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정치 변화와 민생의 안정을 향한 국민의당의 새로운 발걸음에 국민여러분께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국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더욱이 대통령 측근들은 이 법률안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인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임기 만료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재의를 요구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안게 되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국회법은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못 박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19대 임기만료 직전에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의 거부를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부당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19대 국회는 끝났지만 정부로부터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안건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다.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이 합의하면 20대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를 않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회의 권위와 20대 국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새누리당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민생 현안과 정치 현안을 투 트랙으로 접근 할 것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일하고 싶은데 박 대통령께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여전히 19대 국회를 대하는 모습으로 일관해서 20대 국회가 초입부터 발목을 잡히고 길을 잃게 된 상황이 됐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국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귀국하시면 대통령께서 즉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산적한 경제위기와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현안인 세월호특별법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 및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비리 등에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생점검회의에서도 누리과정, 성과연봉제,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나서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경제 위기와 실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국회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환경부 경유 값 인상 논란에 이어 고기구이 업소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결국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경유, 고기구이 집으로 규정한 것 같다. 물론 미세먼지는 규제해야 되지만, 그 책임을 모두 서민들에게 돌리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침체의 피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영세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규제를 다시 한 번 정부가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19대 국회의 식물국회라는 국민의 원성과 비난이 최고에 달한 가운데서 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 것에 국민은 새로운 기대를 갖고 이제야말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으로 성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총선 때 국민에게 달라지는 국회, 또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하면서 국민의당의 승리를 요청 드렸고 국민은 우리에게 화답을 했다.

이제 3당의 정치는 시험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건전하고 생산적인 국회 만들기 위해서는 3당이 협조와 정쟁을 제한하고 민생을 앞세우는 그리고 법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국회 운영의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의 필요한 요소는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여야와 소통하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국회가 아무리 3당이 제대로 된 국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역할 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불통의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불가능하단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발 임기 2년 여간 남는 상황 속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대로 할 일을 하도록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면서 국회도 심기일전해서 특히나 우리 국민의당이 큰 국회 운영의 역사적인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결의로써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현 최고위원

오늘은 20대 국회의원의 임기시작일이다. 19대 국회는 몸싸움을 일컫는 동물국회란 오명을 벗어났으나 낡은 양당정치에 폐해에 기반 한 최악의 여야대치로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오명을 얻었다. 20대 국회는 낡은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여 동물국회도 식물국회도 아닌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한다. 이것이 16년만의 여소야대 원내 3당 체제를 만들어준 총선의 민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협치의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이 돼 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무산된 것이나 상시청문회법을 19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물론 헌법 51조와 53조의 해석상 재의가 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총선 민심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민낯도 확인됐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 행태의 덫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국회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간다. 이번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방한 일정은 성공한 UN사무총장을 가지고 싶은 우리 국민의 열망과는 한참 벗어나 총선 이후 위기에 빠진 특정 정치세력의 돌파구로써의 대권선언 행보가 된 듯 하여 무척 안타깝다. 특정 계파만의 대선주자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UN사무총장으로 성원해 온 국민의 뜻이 특정 계파를 대표하는 유력 대선주자로 나서라는 것이 아닌 흠결없이 UN사무총장직을 끝까지 잘 수행하여 국익을 지키라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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