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6.05.30) 국회 본청 245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인사말씀
정말 감회가 새롭다. 오늘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첫 날이다.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로 제발 정치 좀 바꿔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기존 관행대로 낡은 정치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당은 다르게 좀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 좀 챙겨달라는 요구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만 특히 민생 문제 해결을 가장 중심에 두고 먼저 좀 챙겨달라는 것이다. 어떤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성장 그리고 분배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성장이나 분배보다 자기는 더 절박한 것이 아르바이트 급여 받을 수 없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자기에게는 절박하고 중요하단 얘길 했다. 그래서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개선할 문제에 정말 관심 기울여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 번째는 미래 계획 챙겨달라는 그런 요구이다. 지난 국회에 처음 등원하고 느꼈던 바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급한 일만 하고 중요한 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급한 일 처리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들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국회가 돼야겠다고 본다.
그런 모든 국민들 요구가, 기대가 국민의당에 모여 있다. 저도 국민의당의 일원으로서 최선 다해서 그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 첫날 다짐을 해본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인사말씀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역사적 첫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제3당 제3의 정당으로 국민들의 과분한 성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 총선의 압도적인 민의는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야당이 그동안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 삶에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일하는 국회, 절실한 민생 해결 생산적 정치가 이뤄지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그 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서둘러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겠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이나 기존의 관성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직 민생과 국익, 미래를 위해서 달려 나갈 것이다.
그런데 최근 5.18 기념곡 지정 거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완강히 거부하고 여야 간의 대결을 부추기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온 종래의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오직 국민의 편에서 야당답게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실정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무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한다. 의원님 여러분,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비상한 각오로 무엇보다도 굳게 단결해서 한국정치를 새롭게 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로 매진해 가자.
▣ 박지원 원내대표 인사말씀
먼저 국민의 선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 입성한 우리 자랑스러운 의원님들의 임기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오늘 국민의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장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앞 자석 자리가 38석이다. 맞춤형 우리 국민의당 의총장으로 이름을 붙여야겠다.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금세 보인다. 저 쪽에 한 자리 빈 것은 이용호 원내 대변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다. 저 쪽 끝에 김동철 의원은 오늘 나오셨는데 체력장에서 운동하다가 조금 다치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 38명의 의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그 존재감마저도 상실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외부에는 단합된 모습 보이자고 의원 여러분들에 다시 한 번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20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 지탄 받던 19대 국회처럼 하지 않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 당은 캐스팅 보터 넘어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 일을 해야 한다. 야당답게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이길 때는 이기고 질 때는 과감하게 지는 감동적인 정치를 해야 만이 국민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 그래서 민생과 국회법 현안 등 여러 문제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겠다.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회야 말로 야당으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잘 알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 비리 등 관련해서 야3당과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해나가겠다.
한편 지난 5.13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우리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제안해가지고 합의가 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해서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문제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혁 문제,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 문제는 성과가 있든 없든 우리 당으로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개선시키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거듭 말하자면은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아주시지 않아야 한다. 19대 국회까지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국회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하시지 않아야 성공한 국회가 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고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 과거 경험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발목 잡아주시지 않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분발과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축하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보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항상 기대하겠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당의 정강 및 총선 공약 등을 토대로 첫 번째로 공정 성장과 질적 성장, 두 번째로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 세 번째로 불평등 및 격차 해소, 네 번째 중부담·중복지의 실현, 다섯 번째 민주주의 및 인권의 증진과 기득권 카르텔의 해체, 여섯 번째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 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 국민의당 기본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정책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당 정책 방향에 기초해 분야별 중점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단편적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점 정책과제별로 유효한 연관 정책 수단들을 묶어서 정책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이다.
1호 법안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수단을 묶을 수 있다.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기업 소득 환류세제의 개편. 최저임금의 적극적인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 이른바 EITC 제도의 지원 폭 확대, 빈곤층 어르신 중심의 기초연금 증액 등을 패키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준비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우선 상정하고 있는 중점과제를 예를 들어드린다면, 공정시장 생태계 및 중소 하청 기업 동반 성장 체제 구축,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 촉진과 벤처기업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체계 혁신, 소득 재배분 기능 강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시정, 전월세 및 청년 주거 대책, 복지확대와 적정 부담의 중기 로드맵 마련,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제도 개혁과 안전망 기능 강화, 관피아 전관 커넥션 및 대형 로펌의 불공정성 등 기득권 카르텔의 타파, 공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인권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청년, 베이비부머, 실버, 여성 등 세대별·성별 맞춤 정책도 준비하고자 한다. 다른 분야도 정책 과제 정리에 박차를 다할 것이며 정책 과제별로 구체적 정책 수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 정책 패키지를 당내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그리하여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 공채한 정책 전문위원들이 조기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38명의 의원님들 선두로 당 내외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정책 생산 및 협업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20차례 이상 계획되고 시행중인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요 정책의제들로 전문가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가다듬어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의원 임기 계시 이후에는, 내일 5월 31일 이후부터는 매주 화·수·목 7시에 3일간 연속으로 집중 워크숍이 계속됨을 다시 한 번 공지드린다. 내일부터 6월 달 내내 의원님들께서는 화·수·목 3일은 7시에 의원회관에 공지되는 장소로 와주시는 일정으로 메모해주시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도 정책위와 상의해주시면 당의 정책 과제에 반영하고 지원하겠다. 또 이미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법안에 대해 정책실로 취합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렸다. 다시 한 번 협조 부탁드리고, 법안에 따라 당의 의지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중점정책과제에 대한 문제와 별개로 단기적인 입법현안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 먼저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19대 국회 마무리 중점추진 법안 5개 중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은 통과가 되었다. 19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명 낙하산 방지법,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할 법안이다. 발의한 의원들과 상의해서 입법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가습기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 등 여러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도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끝으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동 회의체의 2차 회의는 6월 둘째주로 합의돼 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순항할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힘겨운 국민의 삶을 직시하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6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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