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조조정에 대통령이 없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에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큰 과제이다.

저성장과 불확실한 세계경제환경, 그리고 중국의 위협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을 ‘결정장애’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하는 대통령은 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오죽하면 경제학자 등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서야한다는 성명까지 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은 하루빨리 컨트롤타워에 서서 대통령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부실을 불러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긴 경영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의 사유화’, ‘부실의 사회화’가 당연시 되지 않는 책임경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환자와 같은 상황이다. 이 시급한 순간에 밀실에서만 구조조정 문제가 논의되도록 놔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오는 즉시 컨트롤타워에 서서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이 위기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2016년 5월 3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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