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05.31) 국회 본청 216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요즘 대통령께서 안 보인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다. 일본의 G7정상회담 때는 아프리카에 계셨고,‘임을 위한 행진곡’때는 보훈처 뒤에 숨으시고, 청문회 활성화법 때는 법제처 뒤에 숨으셨다. 그러나 국민을 가르치고 국회를 야단칠 때는 탁상을 치셨다.

중요한 현안 때마다 대통령이 안보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역대 정부 경제정책 수립한 전임 경제학자들이 현 경제상황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구조 과정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관료들의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경제의 생존이 위협 받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서별관 회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구조조정 대처 미흡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국제경영대학원 발표에 의거하면 경쟁력 평가에서 특히 기업 효율성 부분이 두드러지게 하락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구조조정 대처미흡이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37위에서 48위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정부는 밀실에 숨어 불안을 조종하는 컨트롤타워를 없애고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컨트롤타워를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서야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민생 경제, 구조조정에 박근혜대통령이 컨트롤타워에 직접 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오늘 아침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언론사별로 점수를 매겨 기획 보도 등을 집중적 추진하라는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문건에 의하면 기관장 홍보 활동성과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방송출연과 인터뷰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인 조중동, 공중파 3사에 기획 보도를 집중 추진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실무선에 작성한 검토 중인 문서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장관의 결재까지 난 문서임이 밝혀졌다.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말인 것이다.

정부 업무평가는 법에 의거해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하고 정부 정책 홍보 역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은 안 하고 각 부처에서 이른바 홍보 대행사를 고용해서 ‘턴키 홍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 십 억원, 전 부처 차원에서 수 백 억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 현안이 발생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친 정부적이고 친 사용자적인 전문가를 섭외 및 관리하여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고 해당 언론에 전문가들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기사를 써 왔다.

이러한 턴키홍보는 이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여론의 왜곡이자 홍보로 평가를 대신하는 정부 업무평가의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 예산결산 심사에서 이러한 턴키 홍보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지도 감독 대책이 없다.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에서는 전 부처 차원의 홍보 대행 실태를 전면 조사해 예산 낭비, 여론 왜곡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저희들도 참고로 이 문서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20대 국회 국민의당 첫 원내대책회의가 개원을 하지 못해서 진정한 의미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미 레이스는 시작됐다. 저희 당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국민의당에 대해서 보내주신 ‘오직 민생이다’라는 뜨거운 바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6월 7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번 약속을 했다. 저희는 6월 7일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무노동·무임금까지도 수용할 각오를 가지고 개원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 두 당의 각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저희가 제대로 중재를 하고 제대로 가운데에 서서 반드시 6월 7일에 정상적으로 국회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오늘도 원내수석 간의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조율해서 반드시 기한을 꼭 지켜서 20대 국회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조배숙 의원

최근에 연이어서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과 살인으로 여성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5월 17일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이후에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난 오늘도 우연히 살아남았다’등의 추모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또 5월 27일에는 부산 동래구에서 50대 남성이 길 가던 여성 두 명을 가로수 지지대를 뽑아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틀 전인 5월 29일에는 서울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6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했다. 용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여성에 대한 묻지마 폭행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양극화와 성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성들이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가장 큰 짐을 여성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에 대한 묻지마 살인과 폭행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 죄 없는 여성들이 더 이상 공포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 권은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 사회에서 다시 법조비리, 전관예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례 속에서 이게 얼마나 밝혀지지 않고 묻혔는지를 상기시기면서, 이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온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계신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경우 주요 참고인에 대한 신변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확보되지 않고 있다. 로비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홍만표 전 검사에 대해서는 로비와 관련된 수사가 의혹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다.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지만, 탈세혐의를 기반으로 한 청구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대가로 전관들이 현직의 검사와 판사, 정관계 인사들에게 어떠한 로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싶어하신다.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다시는 법조비리가 재발되지 않기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에게 얘기한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전관의 영향력이 실제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의 도입을 통해서 사안의 본질을,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전관예우의 나쁜 구습들이 사라지도록 법과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이용주 법률담당 원내부대표

홍만표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 전관예우가 아닌 10억 탈세로 국한돼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탈세사건에 그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나 판사에 대한 법조비리가 있었는지가 중심이다. 검사나 판사만이 성역일 수는 없다. 뇌물사건에 있어서 하의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국회의원들까지도 조그만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불러서 조사를 받았고 구속이 되었다. 변호사의 법조비리의 구체적인 상대가 검사·판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들과 구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전화 등을 했었는지 최소한의 통신내역조차 확보한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항간에는 당시 정운호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 당시 지휘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현재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어 있던 현직 고위간부, 국정원의 고위간부가 관련돼 있어서 그들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한 탈세사건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명확히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밝혀야지 만이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원·검찰·사법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사법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좌시하지 않고 지켜보겠다.

▣ 손금주 당 수석 대변인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사법, 행정.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왔고, 또 사법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 법원, 검찰이 계속해서 이런 전관로비 의혹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최근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 사법행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국민들이 지원해준 노력의 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검찰수사에서 사법부 또 검찰에 대한 로비의혹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기를 촉구한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고 공정한 눈으로 홍만표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를 촉구한다.

▣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복지·환노·여성)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19살 김 모군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몇 년 새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이번 구의역까지 동일한 사고로 꽃다운 나이의 대한민국 청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전력의 협력업체인 전기공사업체에서도 매년 수십 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이 감전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배전공사 원가절감을 위해서 22900 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상태에서 활선작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외주업체는 2인 1조의 작업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한전의 외주업체인 전기공사 업체도 작업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전기원 노동자들의 감전사고는 모두 이용자와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경비절감을 앞세우는 원청업체인 공공기관이 만들어낸 인재성 사고이다. 국민의 편익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오직 경비절감을 위해 외주화하면서 외주노동업체 노동자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고의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국민의당은 공공부문에서의 최저가 입찰제 및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안전, 노동자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 안전·보건 분야의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 이동섭 당무담당 원내부대표

‘물 빠지는 신형 경찰제복, 일선 경찰 힘 빠진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여러분, 이 사진을 봐 달라. 물감을 푼 것이 아니다. 이번에 바뀐 경찰 근무복을 세탁했더니 이렇게 물이 심하게 빠졌다. 경찰청은 조달청 검사에서 통과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 빠지는 현상이 있으니 빨래하기 전에 드라이 크리닝 2회를 하라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는 안중에도 없고 현실성 없는 대책만 늘어놓고 있다.

신형 경찰복 물빠짐 현상에 경찰청의 대응을 본 일선 경찰의 심정은 한마디로 ‘부끄럽다’이다. 경찰 사이에서는 이 근무복을 입고 여름에 근무 나가면 온몸이 파랗게 물드는 거 아니냐는 자조섞인 농담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 근무복은 경찰의 얼굴이고 자존심이다. 경찰 사기가 더 떨어지기 전에 경찰 측은 즉각 신형 근무복을 전량 회수조치하고 대처방안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산자·국토·농해수위)

우리나라에는 농어촌정책이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들이다. 정부가 3일 전 27일, 밥쌀용 쌀 2만 5천 톤을 수입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재 MMA 물량 40만 9천톤 중 밥쌀용 의무수입 30% 규정은 2014년 전면개방을 선언하면서 무효화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수입하겠다고 한다. 수입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작년 나라가격이 55000원 선이었다, 40kg 당. 올해 43000만원이다. 무려 30% 이상 가격이 폭락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그 시세 그대로 가고 있다. 올해 말까지 190만톤의 쌀 제고가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중 60만톤이 수입재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어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또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1회성인, 무대책인 농어민 정책에 대해서 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 신용현 여성담당 원내부대표

오늘 국회개원을 맞이해서 원내부대표로서 20대 국회가 앞으로 지켜야 할 국민안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지난 몇 년간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하지 못해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선박 안전관리에 실패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화학약품 관리에 실패한 옥시 사건이 있었다. 치안 및 정신병력 관리에 실패한 강남역 사건, 수락산 등산로 사건, 스크린도어 사건 등 학생·유아·여성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불안요소들을 제거하고, 특히 여성·아동·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20대 국회의 제1호 특검대상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전관 제 식구 감싸기, 내부도화선 끊어내기로 계속 진행된다면 말이다. 이번 사건은 그 혐의의 본질이 전관커넥션과 법조비리이지, 탈세가 아니다.

국민의당은 전관예우를 전관커넥션을 포함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분노케 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계속 야기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대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낙하산 하나가 착륙에 실패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감독기관 등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천정배 대표께서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또 다시 낙하산 인사가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다. 낙하산 하나가 착륙에 실패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난 파장을 던지고 있는 대우해양조선의 그동안 산업은행 커낵션, 인수위 커넥션, 고위관료 커넥션, 여당 커넥션 등 셀 수 없는 낙하산들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군살빼기 없이 돈만 쏟아붓기에 동참하지 않았는가. 5조원이 넘는 손실을 감추는데 함께하지 않았나. 이 또한 기득권 카르텔의 한 모습이다.

19대 때 천정배 대표가 발의한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른바 낙하산 방지법을 20대 국회에서도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8일 저녁에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은 안전문제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이기도 하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는데, 서울 메트로는 2인 1조였는데 잘 안됐다, 역무실 보고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런데 비용절감을 위해 미숙련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그들은 일자리 유지의 불안감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하철 5~8호선을 관할하는 도시철도에서는 같은 수리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 5~8호선에서는 단 한건의 임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규직들이 수행하는 5~8호선은 늦더라도 2인 1조로 반드시 출동하고 있고,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1~4호선은 빨리 조치할 것을 강요해서 1인 출동이 잦은 것이 바로 인명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외주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정도를 내놓고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안전문제 뒤에는 바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의 양산, 하청업체 떠넘기기와 같은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산하 최대 공기업과 연관된 사건을 어물쩍 대책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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