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41차 최고위회의 모두발언

(2016.06.01) 국회 본청 216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출발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곳곳에서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시지만,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일하는 국회는 일하는 정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국회의 공백은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일하지 않고 버젓이 돈을 받는 국민은 없다. 하물며 국민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테러방지법 이야기만이 아니다. 국회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국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것들이다. 다음 주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된다. 허술한 방역체계 때문에 38명의 국민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는데 초동 방역 체계, 환자 이송과 격리, 치료 시스템 모두 완벽하게 점검되었는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신다.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화학물질의 위험 역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운동장에서 중금속 범벅인 우레탄이 깔려있다는 조사결과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어디서 언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또 나타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국가는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21세기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미래 환경에 대비하는 국가시스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견제할 건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의 마음이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은 ‘국민 의사’가 되겠다.

한 청년의 죽음이 온 사회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죽음이고 슬픔이다. 고인은 전동차 기관사가 꿈인 19세 사회 초년생이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을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바쁜 작업 중에 가방에 넣어 두었던 뜯지 못한 컵라면이 고단했던 고인의 삶을 짐작하게 한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산업안전은 철저하게 외면되어 왔다. 또한 40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를 비정규직 직원 6명이 담당했다. 2인 1조로 작업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고인의 죽음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아픔, 그리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산업재해 대책이 복합되어서 발생한 결과이다. 우선 서울시는 산하기관 외주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자 문책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재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고치고자 노력하겠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임금, 처우, 근로작업 환경에서의 차별을 해소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어제 삼성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7조 6천억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달, OCI가 3조 4천억 원의 투자약속을 번복하는 등 연이은 ‘새만금 투자 엑소더스’로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지난 2011년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농림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가 함께 삼성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당시에도 정부의 LH 본사 전북 이전이 무산되면서 전북도민의 실망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민간기업과의 MOU를 주도했고, 삼성 또한 “그룹의 사활을 걸고 투자하겠다”고 밝혔기에, 전북과 호남은 새만금의 성공을 꿈꾸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난 5년 간 투자 이행을 기다려왔다.

그렇지만 삼성은 지난 5년 간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 없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미루면서 약속이행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개발청장, 전북지사에게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진 삼성의 투자 철회는 단순히 한 기업의 약속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7년까지 새만금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진실성까지 의심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4년 9월에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2.7% 매립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체 매립예정부지의 19.5%만 매립이 된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까지 31%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했다. 이런 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의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정부의 강요에 못 이겼는지, 투자 의지도 없이 MOU를 체결한 삼성의 태도는 국내 최대기업으로서 책무를 외면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 이래 새만금을‘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거듭된 공약이 원안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연된 새만금의 개발을 서둘러 이행할 대책과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는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중국 성장의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동북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내세울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이나 호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새만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6월은 보훈의 달이다. 호국영령, 민주열사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행정학회와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보훈의식이 1% 상승하면 사회갈등 요인이 1.59% 감소하고, 이를 통해 약 11조 9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도 보훈가족이다. 그러나 보훈처 연구의 결론에 한 줄이 빠졌다.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최우선의 길은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 한 줄을 꼭 첨가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한 법안을 현재 발의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 할 예정이다.

지난주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 어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을 만났다.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다.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해달라는 딱 한가지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1조에 가까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대로 형편없는 지원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했다. 그분들은 자기들 공장의 기계, 북한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청산을 위해서 방북허가를 통일부에 신청하겠다고 한다.

저희는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도록 촉구하고, 입주 기업 대표자들의 방북 허가를 통일부에서, 정부에서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유, 그리고 고기집, 이제는 고등어 탓까지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서민만 대상으로 해서 경유값 인상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 이제는 고등어까지 탓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부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토론회를 준비해서 대책을 정부에 제시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난 28일 19세 비정규직 청년이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안전관리가 소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서울시나 서울 메트로의 관리 소홀 책임이 아니냐”하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 물론 서울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그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에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정부의 위기대처능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으로서,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화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경우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이것 또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이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다.

하지만 이 법안은‘생명안전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이번 19세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사건을 두고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또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최소한 철도, 지하철, 비행기, 선박, 공항, 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입법이 절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하여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박주현 최고위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백남기 농민 부상,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등 최근 벌어지고 사건들은‘공권력 및 자본에 의해 자행되는 인간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그동안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어제 야3당이 합의한‘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과 ‘가습기 살균제 특위 구성’등 5대 주요 현안의 처리가 응답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보호에만 신경 쓰는 새누리당이 지금부터라도 인간에 대한 폭력에 노출된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11년,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전라북도 및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삼성그룹이 이를 백지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북도민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특히 LH본사 전북이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안이여서 전북도민은 정부에 농락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불매운동까지 거론할 정도로 반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전북만의 염원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막중한 국가 프로젝트를 경시(輕視)하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2017년에 새만금 기반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내부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만금의 개발은 사업 착수 29년이 지났는데도 부지 조성은 19.5%에 불과하다. 총 22조원을 투자해 3년 만에 마무리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정부의 의지와 속도 면에서 극명하게 비교된다. 호남 소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와 삼성은 새만금과 같이 시작한 푸동과 빈하이 개발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동북아 경제대국 중국을 이끌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이명박 정부 이래 공약해왔던 바와 같이 새만금을 동북아중심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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