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책 없는 폐광, 서민은 겨울이 두렵고 지역경제는 파탄이 두렵다!

폐광과 함께 석탄공사 폐업 소문이 무성하다.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탄사용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 15만 가구 이상이 연탄으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특히 연탄은 서민연료라 불릴 만큼 사용자의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것이다. 따라서 폐업 논의 이전에 이 분들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전남 화순과 태백·삼척·영월·정선 등 강원도 지역경제의 타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석탄공사 부채문제보다 더 큰 폐광지역민들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기업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피눈물로만 공기업 정상화를 시켜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특히 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 없이 오직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역경제 파탄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일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20대 국회 개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는 물론 국회와 단 한마디 상의조차 없이 정부 단독으로 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폐광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국회와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고, 서민 지원대책, 폐광지역 주민 지원책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운 후 국민과 지역민께 충분히 납득시켜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2016년 6월 3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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