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환경부가 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의 대책이 만시지탄에다 기존의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한다. 

정부는 월 126만 원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들 중 최저임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제 목적이라면 모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더 커진 것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처 탓이 컸던 만큼, 관계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어디에도 행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모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촉구한다.  

2016년 6월 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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