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어민이 위험천만 셀프방위하고 자율방범대까지 나서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해 연평도 어민, “굶어죽게 생겨서…”

어민이 위험천만 셀프방위하고 자율방범대까지 나서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해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했다고 한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위험한 거 따질 겨를이 없다”는 어민의 하소연은 정치권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오죽하면 우리 어민들이 ‘셀프방위’를 하고, ‘자율방범대’까지 나섰겠는가? 정부가 자국의 어민 보호도 못하고 불법 조업 어선 역시 단속하지 못해 어민들이 직접 불법 어선을 잡으러 다닐 정도라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기 위해 낫과 쇠꼬챙이 등의 흉기를 배에 싣고 다닌다고 하니,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나포를 강행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자칫 잔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관계 당국의 조속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해 북방 NLL 부근 해상은 첨예한 남북대치 해역이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마음 놓고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십분 이해하지만, 주민들의 생계위협과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관계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자성과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7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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