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회 본청 215호

▣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우선 헌법 제34조를 말씀드리겠다.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에 대해 헌법학계는 추상적 권리, 혹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바로 국가에 대해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으면, 또 기존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 내용을 자주 보충하고 사회변화에 맞춰서 입법 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헌법 34조는 선언적인 조문, 좀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오늘의 현실은 여성과 청소년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현장 등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이 제20대 국회가 서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곳곳에서도 그렇다. 헌법 제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들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서상에,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그 여부가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 날 수 있다.

하루속히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 민심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어느 외국 시인의 시에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시구가 있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 특히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있어야 한다. 세상의 불안전함과 국가제도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국회,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실하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으로 헌법 제34조가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매일 아침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러한 전통을 만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실천해 나가겠다.

▣ 천정배 당 공동대표

국회의장 선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오늘 이후에도 국민의 바람과 달리, 국회 개원이 계속 늦어진다면, 그 책임 역시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기 국회의장을 차지하겠다고 고집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정해서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우리당 지도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원내 소수당이자 제2당인 정당이 다수를 형성한 야당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이 꼭 국회의장을 차지하겠다며 개원도 못하겠고 표결 처리도 못하겠다니 이는 총선 민의에도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도 법에도 어긋나는 억지일 뿐이다. 이런 새누리당의 자세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며 대결을 자초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과 아마도 문제의 발원지이면서 해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실권자일 가능성이 큰 박근혜 대통령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5일 새벽,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인 NLL을 넘어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리 당국은 손도 쓰지 못했다.

이곳은 연평도 북쪽 NLL에서 불과 550m 떨어진 어로통제구역이었다. 북한 경비정이나 해안포에 의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수역이었던 것이다. 한중 관계와 남북 관계를 모두 위기에 빠뜨릴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어선의 NLL 상 꽃게 조업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보다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일어난 1, 2차 연평해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꽃게 조업 문제였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공동어로수역 지정’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도 꽃게잡이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남북 간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언제든지 동북아 3국 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우리 어민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양국이 채택한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공동합의문’ 준수를 위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작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이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를 견지해왔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출은 항상 합의로 해 왔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례가 있었는데, 여소야대인 16대 국회에서 제1당, 제2당이 각각 후보를 내세워서 의장을 선출했다. 전반기에는 집권여당이지만 제2당인 민주당의 이만섭 의장, 후반기에는 야당이지만 제1당인 한나라당 박관용 의장이 있다.

소위 ‘안철수 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7대, 18대, 19대 국회 개원 시 국회의장 투표를 보면 각 당이 의장을 경선을 통해서 선출하고, 각 당에서 의장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후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득표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도 1표를 받은 적이 있다. 17대 국회 때 김원기 217표, 김혁규, 이상득, 정몽준 등이 1표를 받았다. 18대 국회에서 김형오 263표, 조순형 4표, 문희상, 박지원 등 여러 사람이 1표씩 받았다. 19대에서는 강창희 195표, 정의화 9표, 박병석, 강창일 5표, 오병윤 4표, 박근혜, 이병석, 정몽준, 김현 각 1표씩 받았고, 기권 20표, 무효가 무려 41표나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 각 당에서 경선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통해서 자유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꼭 후보에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 누구의 이름이든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의장을 누구로 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한 적도 없다. 아울러 그렇다고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은 새누리당에도 복수의 후보가 있고, 더민주에도 5명의 후보가 있다. 만약 이분들을 전부 본회의장에 올려놓고 투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재적 과반수를 차지해서 의장 선출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당에서 경선을 통하든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후보를 내면 그때 가서 자유투표로, 본래가 자유투표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어제도 3당 원내대표들이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75분간 만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다. 만약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하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리고 플러스 원 상임위원장을 하나 더 내놓겠다고 했다.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도 상당히 많이 챙겼다. 더민주에서는 처음 의장은 별 볼일 없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주면 의장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각 당이 의장을 요구하고 있다.

제가 그저께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예결위원장을 받아 와가지고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를 설득했다.‘셋 중에 둘을 더민주가 가지면 성공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역시 청와대를 담당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그대로 주는 것이 좋다’고 했더니 우상호 원내대표도 양해를 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름 빼고, 따귀 빼고, 소금까지 다 빼버리고 맹물에 밥 말아먹으라는 것이 지금 집권여당의 현실이다.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것을 받아들였다. 다른 게 아니고, 국회의장 경선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불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민주도 불안한 것이다. 이걸 국민의당에게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사표시하면 원구성이 안 된다. 만약 더민주를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거부할 것이고, 새누리당을 한다면 더민주가 거부할 것이다.

그래서 캐스팅보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리딩 파티로서 선도정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소위 ‘안철수’제안’을 했고,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천정배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새누리당의 하회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3당 원내대표들 다시 만나보자고 어제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겠다.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고, 우리당 의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올린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 의하면, 공공기관 이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107개 기관이 기능군별로 집단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5년 말 기준 89개(83.2%) 기관만이 이전하고 18개(16.8%) 기관은 이전이 안 된 상태이다. 이미 이전한 기관이 지역에 정착하여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재정확충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이전이 지연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서, 지방에 양질의 고용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지역인재 채용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과 대학 등이 교육ㆍ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처음 조사된 2012년 2.8%에서, 2013년 5.0%, 2014년 10.2%, 2015년 12.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18개 공공기관이 조속히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지역인재 우선채용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를 즉각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는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방대학인재 등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어제 대표발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이었던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청년실업이 더욱 심각하고 취업 불균형이 최고에 달한 상황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모두 총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6월 국회에서 하루 빨리 원 구성이 되어서 청년고용 촉진과 지방대학 인재 육성을 위한 동 법률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에 정부는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부실을 누적시켜온 정부, 감독당국, 국책은행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속하고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한 적이 있다.

첫 번째, 책임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방지의 원칙이다. 막대한 국민의 부담을 초래한 과정에 대한 규명과, 확실한 책임추궁 및 재발방지계획이 없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이다. 부실을 초래하는 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주주, 채권자, 정부, 경영자, 감독기관, 회계법인이 걸 맞는 책임과 부담을 지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구조조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후폭풍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한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규모 해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지역상권의 붕괴 등 이미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실업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 대책, 기자재 진성거래대금 결제 대책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될 것이다. 아침 발표 상황을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정부를 추궁하고 또 요구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 특정 산업, 특정 국책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성격의 자금투입에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아닌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통화정책은 그 성격상 국민전체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남발되는 경우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재정투입을 우선해야 되고, 올해 긴급하게 재정 투입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에 한국은행 참여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나쁜 선례이며,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오늘 발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원칙에 맞는 구조조정 방안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으나, 무원칙하거나 무책임한 접근을 할 경우 냉정하게 비판하고 따져나갈 것이다. 오늘 오전 정부발표 이후에 필요하다면 당의 입장을 기자들과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소프트웨어 통합계열사인 삼성SDS가 지난 3일과 7일 물류산업 분할에 대한 공시를 했다. 삼성SDS의 물류 부분은 2015년 매출액 2조 6천억원이다. 즉 총 매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고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삼성SDS의 분할로 계열사 사업 일감 몰아주기가 더욱 강화되고, 대주주 일가 중심의 사업재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서 2012년부터 물류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으나, 2016년 말이면 삼성전자 등 관계사 물동량 대부분을 수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대사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다. 이 말은 바로 SDS의 물류사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임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업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삼성SDS의 물류 부분을 분할한 뒤에 삼성물산에 합병함으로서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주가를 올리고 경영권을 지키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불공정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삼성SDS의 주가는 사업 분할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공시 전 18만원대에서 15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민의 대표기업인 삼성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주주 일가중심 이익 중심의 사업 재편 등 불공정 경쟁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고, 공정경제와 공정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대해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 박주현 최고위원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건에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소위 ‘메피아’라는 대규모 낙하산 인사와 그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과, 정작 필요한 인력이 줄어듬으로 해서, 현장정비 인력들이 부족한 일손에 낮은 임금으로 비정규직에 근무하게 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폐해는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해운업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2000년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사외이사를 맡았던 30명 중 60%인 18명이 정치인이나 관료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다. 대우조선이 5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부채가 18조원이 넘는 부실덩어리로 변질된 데에는 이들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으며 이제 손실로 자본이 바닥났으니 국민의 호주머니를 다시 털어서 수 조원을 다시 쏟아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도 지난 3년간 4조 5천억원이 투입됐다. 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부실규모를 더욱 키웠다. 그러나 역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국민들은 과연 국책은행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은행은 사실상 민영화시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거대 대기업들을 부실한 심사로, 때로는 심사도 없이 무리하게 지원해 왔다. 정부 주도의 개발 시대가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특정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이 왜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의 정책금융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대기업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 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정부의 돈을 얻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더 이상 수 조원, 수십 조원의 국민 부담을 유발하고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잘못된 사인을 주었을 때 우리 경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의 원인을 밝혀내고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에야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의 주요과제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아울러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낙하산 방지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201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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