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쉬웠던 박근혜 대통령 20대 국회개원 연설

20대 국회 개원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며 국회를 존중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어보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그 외는 전반적으로 화합과 상생, 협치라는 국민의 명령과는 맞지 않는 아쉬운 연설이었다. 이번 대통령 연설은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 정부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일방적 전달이었고, 해외 방문에 대한 자화자찬에 불과했으며, 강경 대북정책의 당위성만을 주장했을 뿐 상생과 협치, 민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20대 국회가 화합과 협치로 탄생되었음을 자인했다면, 지난 5.13 여야 회동에서 약속한 협치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안부터 제시해야 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구조조정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부실의 원흉으로 지적받고 있는 관치금융에 대한 반성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관련법만 통과되면 노동시장이 선순환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달콤한 유혹보다는 비정규직, 하도급의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수리공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 앞에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라도 표했어야 했다.

아프리카의 블루오션을 찾아 나서기보다 당장 우리 오션, 우리 바다부터 지켜 중국 불법 조업어선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눈물부터 돌아봤어야 했다.

제2벤처 창업 붐도 좋지만, 끝없는 남북 대결구도 속에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 49개 업체의 8,000억원이 넘는 손실대책에 대한 답을 내놨어야 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정당,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묵묵히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2016년 6월 13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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