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16.07.28)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다.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올리겠다. 언제부턴가 우병우 수석의 사퇴 시점이 국민적 퀴즈가 돼 버렸다. 오늘은 수억의 수임료를 받고 효성 그룹 고발을 주도하고, 민정수석 승진 후 사건을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하고 수사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처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밝혀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작 이 사태에 응답해야 할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모두 휴가 중인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곧 휴가에서 복귀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더위 속에 고생하는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시원한 선물은 우병우 수석 해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참모가 국정 표류의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시길 바란다.

우 수석은 휴가에서 복귀할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직행하길 바란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민이 53.1%로 나타나면서 찬반 여론이 역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속속 사드 배치 철회 대열에 합류하고, 이제 새누리당까지 공론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국회에서 사드 배치 관련 초당적 연석회의 구성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 다급해졌기 때문인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에 국방부가 제작한 사드 홍보자료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자료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절대 교육적이지 않다.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고 국방부의 홍보부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얼마 전 교육부 고위 관료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한 발언을 해 파면된 일이 있는데, 이제 교육부의 사드 홍보 공문을 보면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개도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교육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당의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의 교육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추궁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제 국민의당에선 제가 참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상민, 안민석 의원,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공동 주관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 결론은 사드 배치는 실익은 거의 없으면서도 많은 부담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였고 또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찬성에 가까운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지적이 제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모든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의견이 분명함에도 애매모호하게 오히려 찬성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행보를 하는 김종인 대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에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야권이 공동연대를 통해서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김종인 대표의 입장 정리는, 태도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거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추경에 대해 말하겠다. 이번 추경에 원인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안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분명히 알 권리 있다. 왜 효자산업이었던 조선업이 위기에 봉착하였는가. 어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21조원 사기대출, 5조원 분식회계 한 혐의이다. 천문학적 수치이다. 이러고도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해왔다. 낙하산 인사로 부실 방만한 경영주의 이제는 국민 혈세로 막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구조조정으로 실직하는 것도 국민이고, 그 돈을 메꾸는 것도 국민이다. 정부는 야당에게 추경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하기 전에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이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선 시도교육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을 또 다시 묵살하였다. 정부가 쟁점을 만들어 제공하는 꼴이다.

애초 누리과정 도입당시 전망해왔던 것과 달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작년 2015년도에는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이 10조원이나 차이가 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채 규모가 해마다 증가했다. 2013년 3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가 2016년 현재는 14조 3600억원에 달하였다. 시도교육청들의 반발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잉여금으로 1.2조원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면서도 시도교육청에다가는 추가 확보된 1조 8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에 충당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국민에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기싸움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부금이 부족하다면 내국세에 대한 교부금 비율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누리과정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원 이다. 그 중 보육이 2조 1천억원이다. 목적예비비로 3천원 계상돼 있어서 1조 8천억원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이번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우리 교문위 소관 민생사안에 대해 말씀을 짧게 드리겠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교육부 예산중엔 납성분이 검출된 초·중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에 관한 특별 교부금 350억원 예정되어 있다. 또 도서벽지 교직원 안전 종합대책 사업에 관한 예산 100억 가량 포함된 상황이다.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은 총 15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서 지금 예정된 350억원 갖고는 일부 시급한 학교만 교체가 가능하다. 아이들 건강 관련 일인 만큼 추경 과정서 서둘러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 도서벽지 관사 여성교원 단독 거주 총 1121명으로서 특히 451명은 여성만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위한 통합 관사 설치에 1257억원이 소요되는데 앞서 말했듯 100억원 정도만 예정돼 있다. 이번 추경 심사 통해서 조속히 전액을 확보해서 여성교사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장정숙 원내대변인

우병우 수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의혹을 벗 삼으면 국민만 불행하다.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비호 의혹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을 벗 삼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세이다. 국민은 의혹 벗 삼아 남은 임기 1년 반을 끌고 갈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 반수 가까이의 국민 덮어두더라도 찍은 과반수 대변하는 보수언론 칼럼에서 마저 청개구리 대통령이라며 가슴 치며 장탄식하는 것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우병우 수석 의혹의 핵심인 고위 검사장 검찰공무원인 진경준의 100억 부정 축재를 외면했거나 적어도 간과하고 비호한 것은 가히 범죄적이다. 수백만 선량한 공무원에게 물어봐라. 자기돈 4억원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주식에 몰빵으로 털어 넣을 공무원이 어디에 있으며, 100억 폭리를 취하고도 버젓이 재산등록에 신고 않는 간 큰 공무원이 지구상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그런 뻔뻔한 범죄를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묵과한 청와대는 민정수석 우병우가 그리도 아깝다는 말인가.

지금도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 가운데는 서울에 전세 값이 너무 올라 지방 근무를 자처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피눈물나는 선량한 검사들의 현실은 눈감은 채, 대통령은 의혹을 벗 삼아 대한민국 0.01% 부자사위이자 특검검사를 돌보면서 남은 1년 반을 허송하고자 하는가. 참으로 간도 크다.

대한민국 마주한 현실은 한시가 급박하고 하루가 위태롭다. 사드문제, 북한정권 문제에서 심각한 가계 부채에 이르기까지 시한폭탄을 목에 걸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손바닥으로는 가릴 수 없는 죄업 쌓은 참모를 껴안고 버티려하지 말라. 그럴수록 국가와 국민만 불행해질 뿐이다.

권은희 제1정책조정위원장(법사, 안행)

 진경준 사건과 우병우 수석 의혹을 보면서 검찰권력 부패의 끝과 정치검찰의 위용을 저희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아주 뜨겁다.

어제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당 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일부 대응일 뿐이고,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다시 검찰에 신규 임용하는 등 이런 편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검찰에게 독점된 기소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상의 재정신청 제도가 실질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 현재 대한변협에서 외부기관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검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개혁과 수반된 수사권한에 분점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이동섭 당무부대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한 교육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교육부가 저지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 자료를 안내하란 공문을 내려 보냈다. 바로 이것이다. (자료를 펼쳐 보임)

공문의 자료 내용은 충격적이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바로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국방부의 주장은 조작 일색이다. 게다가 공문을 통해 사드배치 관련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말도록 통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교육부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이 사드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배포했다는 것이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재진행형 이슈에 대해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부 편을 들어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부가 일방적인 교육지침 내려놓고도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이다. 언제부터 교육부가 정권대변부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사드 찬성 주입식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려 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천년대계를 농사짓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이 공문에 대한 정정조치와 함께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 강력하게 요청한다.

신용현 여성부대표

저는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해외 반출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 완화라는 이유로 해외업체에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아직도 개진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무역 대표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내 정밀지도데이터 반출문제를 자국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무역장벽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지도반출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 통상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주권과 국가지식자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 및 제휴업체에게 정밀지도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업체는 물론이고 애플, 바이드 등 해외업체들까지 해당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다. 즉 해외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국내법만 제대로 따른다면 지도제공은 지금도 가능한 것이다. 　

국내법 규정은 안보, 정보보완, 납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밀지도데이터는 안보와도 직결되어있고, 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원유와도 같은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된 우려들도 많다. 이런 고려 대책 없이 무조건 지도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 납세, 국내법 준수 등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글로벌기업의 요구가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포장하지 마라. 그 나라의 법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러한 정당한 주권행사를 규제나 무역장벽으로 치부하는 것이야 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8월 초면 국토부나 정부당국에서 지도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

이용호 원내대변인

입법조사처에 사드배치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입법조사처는 사드배치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본 의원의 질의 회답에 대부분 헌법 학자들이 사드 배치는 헌법 89조 6항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심의 없이 NSC에서 협의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정부는 위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표적심의기관이다. 정부라고 해서 위헌이 정당화될 수 없다. 사드배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참고로 지금 입법조처서 보낸 회신에 따르면, 국민대 박종현 교수, 홍익대 이도형 교수, 연세대 이종수 교수, 한국외대 장학선 교수, 이대 최희경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받을 필요 없다고 한 교수는 없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김삼화 제5정책조정위원장(복지, 환노, 여가)

 지난 7월25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와 법무부 등 정무부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기관, 옥시 레킷벤키저와 SK케미컬 등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2002년 가습기 살균제로 첫 사망자가 나온 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피해신고자가 4050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80명에 이르는 대참사이자, 앞으로 피해자가 얼마가 될 지 그 피해규모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와 부도덕한 기업이 빚어낸 사회적 대참사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일 동안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태도, 피해자에게 표면적으론 어쩔 수 없이 사과하면서도 여러 위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와 질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상의해보겠다,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등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업체의 불성실한 답변에서 국정조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절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정부, 그리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부도덕한 기업들은 피해자들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에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완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부패척결에 모아진 국민들의 뜻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본적인 취지가 관철이 되면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세제안 내용은 오늘 발표된 이후에 추가 논평을 드리겠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파악한 것으로 보아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로, 만성적인 세입부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이 전혀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도만 하더라도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97조원 규모다.

올해 2016년도 결산이 내년에 이뤄진다면 거의 130조를 넘는 수준의 관리대상 수지적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것은 역대 정권 최고 수준의 적자를 의미한다. 즉 세출에 비해 세입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앞으로 계속 국가부채 더 늘려가겠다는 발상인가?　

둘째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 우리 민생과 경제의 현실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 및 재정 지출이 소득 재배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낮은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시장에서 생기는 불평등을 조세와 재정지출을 통해 보완하는데 가장 취약한 나라다. 양극화 문제랑 불평등 문제를 조세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도 모자랄 판에 담겨 있지 않다.

국민의당은 향후 시간이 좀 더 있으니,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하는 추가적 세제개편을 준비하길 촉구하고, 또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라든가 신기술 R&D에 대한 감면혜택을 많이 갖고 오는 문제라든가 부분별 따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 오늘 정부의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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