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사이기를 포기한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검찰이 선관위가 고발한 12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의원만 불기소처분했다. 선관위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에 앞서 검찰은 최경환, 윤상현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정무수석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 화성갑의 김성회 예비후보를 겁박하여 출마지 변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전화녹취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전부 불기소처분 해버렸다.

또 친박의 대표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총선 순천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던 의대와 병원의 순천 유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했다.

새누리당 지상욱의원 캠프 관계자의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경찰 상부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담당 경찰관의 진술로 드러났다.

검찰에 묻는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것이 법치국가인가.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인가.

검찰이 기소한 여당의원은 야당의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여당내 최대계파인 친박계는 딱 1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줄줄이 불기소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염치도 내던지고, 자존심도 구겨버린채 권력자의 충실한 손발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국민이 법치주의의 수호자가 되라고 내어 준 칼을 정권의 수호자 노릇을 하겠다며 휘두르고 있다. 본분을 잊은 검찰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은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다.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는 진짜 검찰을 기필코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2016년 10월 16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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