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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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 대국민담화를 통해 안보와 경제 두 축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이라고 절박함을 표현하셨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6일 핵도발 이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어제는 무인기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행물체가 군사분계선에 접근했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되겠다.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장치인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하루 빨리 처리되어야 하고 야당은 이들 법안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야당은 북핵 도발에 초당적 대처를 약속한 만큼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실천으로 화답해주기 바란다. 노동개혁 5법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기간제법을 양보하시고 나머지 4개 법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셨다. 노동개혁 5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법안으로 5개 법안 모두가 통과되어야 시너지효과가 나게된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개악이라고 낙인찍으면서 한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한 것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신만큼 야당과 노동계도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즉각 파견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출구없는 원점 반대만 지금 하고 있다. 가칭 국민의당도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으로 어느덧 원내교섭단체 구성 직전까지 갔는데, 막상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스스로 주장하는 합리적 개혁정당이라면 총선연기를 운운하면서 선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생경제현안에 대한 분명한 대안제시나 실천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모든 법안에는 효력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길거리 야당, 투쟁일변도의 야당, 반대만을 위한 반대 야당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대안야당, 실력있는 야당,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으로 진정한 국정파트너, 자격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버 말씀드리지만 매일 갈등과 분열 뉴스만 전해주는 야당은 말로만 진수성찬을 차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고와 행동 전환으로 실천과 행동을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
노사정 대타협의 경우는 국민과의 약속임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파탄 선언은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무책임한 결정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한국노총의 합의파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이 용두사미가 되고 물 건너 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청년실업율은 9.2%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율은 2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노동개혁 반대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점을 알고 최종판단에 신중을 기해주기 부탁드린다.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세계가 디플레 공포에 떨고 있고, IMF가 중국경제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세계 경제위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성장률도 기존 정부전망치 3% 초반보다 낮은 2% 중후반이 될 전망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이외 기업인들의 위기극복을 돕고 청넌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야당은 기업들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재벌특혜법이라고 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주장만 하면서 경제 도약을 막는 훼방꾼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 야당 성향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도 한국경제에 최우선 과제는 기업 구조조정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는 독소조항도 없으며, 지금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당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기 바란다. 야당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다방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라도 열어 모든 정책을 이념적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주기 바란다.
<서청원 최고위원>
오늘 아침 언론은 큰 지면을 할애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담화내용과 기자회견 내용을 썼다. 이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통계청의 자료내용이 눈에 실린 것을 보았다. 조금 전에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의 청년실업율이 9.2%, 남자는 10.6%이고 여성 7.8%이다. 이것은 2000년대의 최악의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엄동설한에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손녀들이 일자리 없이 헤맨다고 가정을 상상해 볼 때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이냐. 또 우리가 정부여당이다. 지금 정부여당 무엇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자책한다.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국회 존재가치 있느냐하는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상한 각오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문제를 처리해야한다.
또 하나 의미있는 대목을 보았다. 엊그제 미국 하원에서 북한문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금줄 차단 등을 포함한 제재 결의안에 무려 하원 41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이유가 무엇 있는가. 의회가 알아서 북한 핵실험 이후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나서도 된다.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분단된 국가다. 언제 북한이 핵폭탄 이외에 다른 도발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 또 IS 테러집단들이 우리도 노리고 있는 이 가운데 테러방지법 하나를 몇 년간 잠재우는 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자책감, 자괴감 느낀다. 7선 무슨 소용있나. 국민에게 낯 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선거구 획정 아직 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바로잡지 않으면 안된다. 19대에 바로 잡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무슨 소용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선진화법 폐지안을 의장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 큰 부작용 때문에 국회 제적의 과반수 이상이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며칠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가닥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테러방지법도, 북핵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가 되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하셨다. 선진화법 찬성 이해한다. 그런데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죽은 법이다. 이제 이법을 최소한 과반수 이상 제적 의원들이 싸인해서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만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못하게 된다. 지금 언론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나. 선진화법은 야당결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가 아닌가.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 낼려면 흥정해야되고 무엇 하나 줘야되고 여당이 야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자괴감까지 느낀다. 그래서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이런 문제가 통과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어제 일본을 다녀왔다. 30분간 아베총리를 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으로 우리 의원연맹 일행들을 맞이 해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불가역적이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결의에 찬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언론에 다 나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일부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것들이 보도됨으로 위안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나오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 전달했고 분위기상 한일관계와 아베총리 분위기가 좋았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 상황이 경제·안보 두 축이 모두 다 위기상황이다. 급박한 비상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가 여러 가지 쟁점법안,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셨다.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경제상황,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온몸으로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지금 선제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폭발할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IMF 외환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폭발했고, 그 재앙이 어떻게 닥쳤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아무도 몰랐다. 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관료들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정치권은 아예 생각도 안했다. 1996년에 정부가 당시 YS 문민정부가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밀어붙였다. ‘꼭 위기가 오기 때문에 대응해야 된다’는 논리와 주장은 없었지만 하여튼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지금 야당 그때 야당이었다. 결사반대했다. 노동개혁은 1996년 12월 말에 강행 처리됐다가 저항 때문에 다 본점으로 회귀했다. 금융개혁은 손도 못 댔다. 그리고 1년 뒤에 외환위기가 폭발했다. 기업들은 줄도산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나고, 그리고 국가의 부는 외국자본들에 침탈당했다. 바로 지금 야당이 그 직후에 정권을 잡았다. 모든 책임을 YS 문민정부에 뒤집어씌웠다. 자신들은 단 하나의 책임도 없다는 듯이 외환위기를 자기들이 극복했다면서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노동개혁, 금융개혁, 여러 분야의 기업 구조조정 개혁, 이런 것 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살아갈 길은 없다. 저는 우리 국회가 이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쟁점법안들 일괄타결 꼭 해야 된다.
안보도 마찬가지다. 30대 초반의 경험도 없고,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북한의 지도자가 수소폭탄을 실험해서 성공시켰다고 기고만장이다. 야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야당이 이걸 악용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대통령께서 월남패망 교훈을 상기시켰는데, 6.25전쟁이 어떻게 터졌는가. 김일성이 그때 30대다. 경험이 많은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그렇게 만류했는데, 이 철없는 30대가 무모한 불장난을 저지른 것이 6.25전쟁이다. 지금 평양의 30대 초반의 지도자가 등장했다. 무슨 경험이 있는가. 그의 손에 핵폭탄이라는 가공할 무기가 쥐어져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우리가 이렇게 무사태평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가 쓴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흑해에서 에게해로 흘러들어가는 보스포루스 좁은 해협을 건너면 유럽 땅이다. 동로마제국의 수도이고, 비잔틴 문명의 꽃인 콘스탄티노플 성, 난공불락의 성이다.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동방의 오스만제국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술탄, 경험 많고 노련한 술탄이 죽고 그 아들 메흐메드 2세가 30대 초반인가의 젊은 나이에 등장했다. 그리고 우르반의 거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국제관계고, 세력균형이고 뭐고 아랑곳없이 무모한 혈기 하나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침공했다. 그 찬란한 비잔틴 문명, 동로마제국이 몰락해버렸다. 야만이 문명을 무너뜨려온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말젖이나 짜먹던 한주먹밖에 안 되는 몽골부족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해서 문명을 다 파괴해버렸다. 100만명밖에 안 되는 여진부족이 1억명의 명나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무사태평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만에 한 가지 위험을 틀어막아야 된다. 봉쇄해야한다. 그것이 안 보인다. 대통령께서도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씀, 단호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 핵을 들어내야 된다. 저는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언제까지 야당 아니지 않은가. 국민이 선택하면 또 여당이 돼야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 시급한 개혁법안,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고 또 국가 안보에 있어서 단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북한이 1차 핵실험부터 지금까지 3년 주기 정기적으로 해 온 핵실험을 우리도 미국도 중국도 말리지 못했고 이번 4차 핵실험은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의 충동성과 불가측성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괴팍한 기질로 인한 정권차원의 오판 우려가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가만둘 수 없다’,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는 국제사회의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었고 북한은 아랑곳 않고 계획대로 핵보유를 완성해 왔다. 본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결같이 한반도 내에 유엔사무국 유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국가 생존차원의 핵개발도 못하게 하고 전술핵 배치도 안된다면 한반도에 유엔사무국 유치가 해법이 될 것이다.현재 유엔사무국은 비엔나, 제네바, 나이로비 등 전세계에 4군데 유치되어 있음에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가 있고 세계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외교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쿠르트 발트하임은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 재임시절 자국 오스트리아에 유엔사무국을 유치한 바 있다. 발트하임 사무총장은 핵무기실험 금지조약기구를 위한 준비위원회, 국제 원자력기구 등으로 국제 평화유지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임기 내에 한반도 제5유엔사무국을 유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유엔이 있는 곳에 감히 도발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에도 유엔사무국이 유치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는 말로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다. 한반도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과 북, 동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큰 타격을 입는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한국에 유엔사무국 유치를 통해 남북 간 전쟁위험의 완전한 종결과 이 강토 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영구한 평화를 담보해야 할 것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는 안보, 경제 두 축이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이라 강조하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국가와 국민 특히 정치권을 향한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였고, 지금의 위기상황을 반드시 돌파해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을 우선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여야가 타협을 반드시 도출해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단의 표명이라 평가한다. 이제는 야당과 노동계가 응답할 차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여전히 강성 귀족노조의 눈치만 보며 총선의 유불리만 따지다면 야당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서민들의 아픔을 이야기할 자격 조차 없음을 정당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민의당이 총선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지금의 선거구 실종사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반성할 일이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예정된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에 첫 번째 수요일로 공직선거법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결국 선거일 변경은 또 다른 법위반이다. 또한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악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올 상반기를 내내 선거체제로 끌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당이 국민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자기들의 창당 일정에 쫓겨 총선 실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제3의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지금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선거연기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제안을 함으로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획정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선 협조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국민의당에서 선거 연기를 주장했는데 선거 연기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국민의당의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라 생각한다.
2016. 1. 1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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