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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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부터 국회 등원을 적극 환영한다. 야당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국회에서 내는 것이 의회정신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경제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동안 관련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생과 경제를 중시하겠다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말로만 하는 민생이 아니라 실천하는 민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민생이 정치권에서 길을 잃고 고통 받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 앞에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경제활성화법 처리, 노동개혁 후속조치를 포함한 4대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인식하고 소모적 역사전쟁을 끝내는 대신 정책경쟁, 민생경쟁에 나서도록 해야겠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소리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국내 기업 중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무려 45개 사로 외환위기 때 61개 사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 규모라 한다. 신용등급하락은 조선, 해운, 건설, 에너지 등을 포함해 전 산업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 9월 이후 회사채 조달액 보다 상환액이 더 많다는 것은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한국과 중국의 주력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면 철강에서 한국은 4.4%인데 비해 중국은 무려 50.3%이다. 가전제품은 한국이 3%인데 비해 중국은 39.1%, 무선통신기기는 한국이 7%인데 중국은 39.8%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우리의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석유, 화학, 전자, 철강, 조선 등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고, 국내 많은 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가격과 짝퉁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중국제품에 대한 국제적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수출은 10년 이상 주력 산업이 바뀌지 않으면서 수출제품군의 다양화와 수출지역 다변화에 실패했고 갈수록 수출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지체 없이 나서야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산업구조 재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또 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도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에 눈감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각종 경제관련 법안처리와 기업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주거, 중소기업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양극화, 소득불평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당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대안 없이 반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나름 개혁방안에 대한 제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당 노동개혁 목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모든 것이 우리당 노동개혁이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다. 그동안 노동개혁 입법논의에 대한 시간만 끌며 거부해왔는데 이제 노동개혁 입법논의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음이 너무나 명백해 졌다.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 시행방향과 관련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상의 대안을 국회에서 찾자는 것이다. 금주 11일에는 노동개혁 입법의 환노위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모든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고 예정된 날에 반드시 입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만큼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이 11월 9일 제 53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이다. 소방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년 365일 24시간 불철주야 업무에 임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본인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며 불길과 사고현장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전국의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다. 이렇게 고마운 소방관들이지만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에 이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살한 소방관이 35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고보다 우울증과 트라우마,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다 목숨을 끊는 소방관이 더 많다는 것이다.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소방관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장비의 현대화와 처우개선,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 등 소방관들의 실질적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이 소방관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한민국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소방관 여러분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길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해 전국의 소방가족 및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축하의 말씀 전한다.

어제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상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돼서 유감스럽다. 정기국회가 꼭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협상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민생을 박차고 나간 것이었다. 국회정상화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마련된 회동이여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국회정상화는 반민생,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무늬만 국회정상화여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면 절박 민생법안과 시급한 민생현안 조차도 당리당략용 끼워 팔기 협상도구로 전락시키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무늬만 국회정상화가 아닌 민생을 위한 진짜 국회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오랜 가뭄 끝에 주말동안 단비가 내렸다. 금쪽같은 단비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마음이 무겁다. 지난주에 새누리당은 시도당 위원장들을 모시고 가뭄관련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해 가뭄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한바 있다. 가뭄극복을 위해 당정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정은 큰 틀에서 다음 3가지 대책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가뭄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령, 예산 등 충남 8개 시군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위해 625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금강에서 보령댐 도수로 공사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당정은 강이나 댐, 저수지 등 물이 풍부한 지역과 가뭄지역을 관로로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는 그동안 논란이 있는 4대강 지천개발 차원의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음은 적은 비용으로 용수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저수지 준설사업은 가뭄으로 바닥이 들어난 지금이 최적기이다. 총 394억원을 투입해 750개소에 대해 준설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저수지 준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도서지역에는 수원 개발 및 수도시설, 계량사업을 가속화 하고 일부지역의 경우 광역 상수도를 조기에 개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만큼의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물수요 관리대책도 매우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절수용 기기 보급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해 가뭄을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우리 청년들이 고용절벽 앞에서 고통 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그런데 엊그제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보도를 제가 봤다. 빈곤한 실업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이런 포퓰리즘이 다시 창궐하는 것인가 큰 걱정을 하게 됐다. 현재 공식통계만으로 한 120만명의 청년들이 실업에 고통 받고 있다. 서울시 인구가 전체인구의 5분의 1일이니까 5분의 1로 나누면 서울에만 20만명이 넘는 실업자가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디까지를 빈곤한 가정으로 할 것인지, 또 그 많은 대상자 가운데 3,000명을 어떻게 선발한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소중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정책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이지, 값싼 몇 푼의 용돈이 아니다. 또 서울시는 재정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시‧도는 지금 재정절벽 앞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시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 청년, 또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고 당장 거둬들이길 바란다. 얼마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또 실업청년들의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을 통해서 현존하는 일자리에 잘 매치를 시켜주는 사업에 투자하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여야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과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대단히 큰 유감으로,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권은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민생법안 처리와 산적한 예산심사에 매진해야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사업이 바로 나라사랑교육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나라사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 나라사랑교육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야당이 정치적 문제제기로 삭감에, 삭감을 되풀이하며 해마다 그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보훈과 나라사랑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정파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파초월, 정당을 초월하는 예산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라사랑사업과 보훈예산을 정쟁의 중심에 놓지 않는다. 그런데 야당은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반민주, 갈등조장, 국수주의적 예산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전액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무위에서는 보훈처 예산 전체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현재 모든 나라사랑교육의 만족도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92.89%가 다 만족하고 있다. 예산당국도 이런 나라사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는 100억 수준으로 증액했다. 나라사랑 예산은 여야 이념을 떠나서, 정파나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예산이다.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도 반드시 나서서 이것을 지켜내고 사수해야한다. 여당도, 야당도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이 나라사랑교육 예산증액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촉구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소방의 날 즈음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다. 요즘에 지역구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일반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거의 모든 위기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 119로 전화를 하게 된다. ‘뱀이 한 마리 나타났다’, ‘벌이 집에 들어왔다’, ‘문이 안 열린다’, ‘뭔가 위험하고 무섭다’, ‘두렵다’ 할 때에 일반 지역민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다 소방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그분들이 달려와서 친절하게 항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선에서의 민원 해결하는 추세와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장비나, 인원이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소방공무원들과 접촉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불난 현장에 가서 한참 불을 끄고, 또 예를 들어서 부상당한 사람이 있거나 더 극한 상황에 처한 상황들을 보고, 또 무너져 내린 곳에서 그런 사람들 구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번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연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서 그 트라우마가 이루 형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직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또 그 다음 상황에 다시 투입되는 것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고, 그 분들을 위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기 입원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불편한 장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과, 소방서에 의지하고 있는 빈도가, 강도가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이신 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그 이전에 정말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찾은 곳이 소방서였고, 명절이나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늘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24시간 365일을 지키고 있는 소방서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장비의 문제, 치료의 문제, 복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던 그런 발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당국에서는 다시 한 번 그것을 발췌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예산반영과 정책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의용소방대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마을에 어떤 사안이 터졌다든가, 면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가보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구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 그리고 예산, 그리고 관심, 그들을 영웅시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간 3+3 회동이 있었는데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야 간의 본회의 일정,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또 정개특위 기간연장건 등의 합의가 잘 진행되다가 야당은 어제 오후에 자신들이 제안한 누리예산과 전월세법안 등에 대해 여당이 확답을 주지 않는다고 그냥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챙기겠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고 여당과 마주앉아 국민들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게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태도로 봐서는 과연 국회를 정상화시킬 진정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예결위와 상임위는 정상화하기로 하여 그 동안 꽉 막혔던 국회의 숨통 틔울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장외투쟁을 하다가 갑자기 국회로 들어와서 모든 일정을 한꺼번에 정상화시키기에는 야당 내부에서조차 부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정상화와 민생법안 처리 등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국회정상화와 시급한 현안처리에 매진할 것을 부탁드린다.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 회동이 대국민 홍보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협상결렬의 책임은 여야가 모두 지고 오직 민생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한다.

우리 당은 야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다. 언제 어디서든 야당과 만나겠다. 야당도 오직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한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주길 요청드린다. 어제 회담에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을 논의하다가 여야 간에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연장기간은 합의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국회에서 늦어도 내일 모레인 11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서 선거구 획정위에 넘겨줘야한다.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번 선거에 당장 도입하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인구상하한선 확정 문제도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함에도 인구하한선을 임의로 조작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어제 선거구획정에 대해 우리 당은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가 모여서 결정하자고 하고, 야당은 당대표 또는 원내 대표선에서 절충하자고 하여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만나 선거구획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 혼란을 피하는 길이고 현역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지체라는 오명을 벗는 길이다.

일부 언론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정비대상에 포함하여 해당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와 관련해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 사업은 사회보장 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임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안정지원 사업은 차질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리 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사과 등에 관해 한일의원연맹을 통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도록 하겠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중부전선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군인들의 치료비를 포함하여 군 복부 중 부상당한 장병들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 국회에 부상자 지원을 위한 법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상 장병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시급히 통과되어 우리 국군들이 안심하고 군복무를 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정책위는 내일 화요일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정책위부의장, 각 정책 정조위원장, 우리 당 소속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단 등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지역피해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민생과 누리과정예산,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민심을 살피고 챙기는 일은 국정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내일 회의가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기폭제가 되도록 생산적 논의에 집중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말씀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이 나왔는데 최근에 헌법 학자인 김철수 교수의 기고를 본 일이 있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란트별로 비례대표 리스트를 만든다. 그래서 각 란트(Land)별로 당선자 수를 확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연방공화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는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최고의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가 최근 기고에서 밝혔다. 우리정치에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것을 허물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는 것은 헌법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오히려 지역정당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석패율제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은 발상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최고 헌법학자의 견해일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어제 이른바 4대 민생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정기국회의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제라도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 을 내세우면서 여당과 경쟁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3년이 넘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민생경제 법안 등을 보면 민생개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특히 어제 발표한 문재인 대표의 개혁안을 보면 청년구직 촉진수당지급 등 근본적 문제 해결책보다는 단순한 홍보성, 포퓰리즘성 대책이 다분하다는 것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1야당으로서 이제는 제발 국가경제 또 재정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약속, 진정성 있는 정책을 약속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야당이 경제 및 민생살리기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두 번째는 이번 금요일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인 15일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오늘과 내일 여야가 기필코 만나서 협상을 재개해 논의한 뒤에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이다. 야당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졸속합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8월 13일까지 획정 기준을 마련하고,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고, 12월 13일까지는 법제화라는 세 단계의 일정이 지켜지지 못한 것은 야당이 국회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지연시키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면 밤을 새서라도 기한을 맞추려는 생각부터 해야지 벌써부터 졸속합의는 안 된다는 것을 운운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올바른 선거구획정이야 말로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내년 총선이 대혼란에 빠지는 위기에 처하기 전에 선거구획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당무보고 두 가지 드린다. 하나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 27일 은밀하게 팩스를 통해 입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부산시당에서는 김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당시 부산 기장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해서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해왔다. 이에 따라서 당초 입당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부산시당으로부터 관련사항을 접수받고 내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해왔다. 중앙당에서는 서울시당의 결과를 받고 그에 따른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당 청년위원회 합동 연수가 강원도 원주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청년층 외연확장과 진정성 있는 청년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중앙 및 시·도당 청년위원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화합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최고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5. 11. 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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