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 - 한/중 FTA 등 비준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중 FTA 등 비준동의안 처리를 환영한다

오늘 국회에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오랜만에 여야 합의하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한/중 FTA의 경우 2014년 11월 양국 정상이 타결을 선언한지 1년여 만이다. 이로써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교역국이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의 25%를 넘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로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선점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중 FTA의 발효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 (0.96%)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며, 소비자 후생의 개선효과는 1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5만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 청년 실업을 비롯한 취업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았다면 날아 갈 뻔한 1조 5,000억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단계적 관세철폐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관세절감액이 연간 6조 3,000여억원 (54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는 한/미 FTA의 5.8배 규모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늘 함께 처리된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중 FTA 타결은 경제적 이익 외에도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중국과의 경제적인 결속을 강화하면서 불안한 동북아 정세의 정치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국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 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협조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오늘 한/중 FTA 등의 합의처리를 계기로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2015. 11.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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