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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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11월 말일인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정확하게 열흘 남았다. 많은 국민들이 19대 국회 성적표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해 역대 국회 가운데 꼴찌 수준이었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다행히 가장 시급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외통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가 이뤄졌다. 한-중 FTA 처럼 우리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여기에 상대방 국가와 맺은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만큼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 만큼 무난히 통과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현재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고 여유를 불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5단체가 지난 25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한데 이어 국내 지식인 1000명 또한 지난 27일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치권의 대처의지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한 점을 우리 정치권 모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올해 메르스 사태와 중국의 성장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성장률은 2년 만에 2%대로 낮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6년 만에 감소해서 2만7천 달러를 기록해 2006년 이후에 10년째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나빠지면서 2011년 이후 계속되던 연간 1조 달러 교역시대도 5년 만에 마감되고 취업자 증가폭도 33만 명 내외로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지표를 우리 모두 잘 인식해야하고 이처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한-중 FTA 외에도 경제활성화법안, 기업활력제고법 등 민생경제법안 등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이라도 국민과 국가경제를 위한 민생경제법안들의 경우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하겠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생각해 민생경제법안과 관련없는 사안까지 모두 연계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남은 열흘만이라도 국회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야당이 기간제 파견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노동개혁 입법 심의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따로따로 분리될 수 없고 반드시 연내에 일괄 처리되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 파견법은 근로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다시 말해 기간제법은 비정규직이 같은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고, 파견법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중장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년 일자리법이다. 야당은 말로는 민생만 외치면서 실제로 헌법질서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만 옹호하고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위한 시급한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민심의 차가운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고 오늘이라도 당장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지난 14일에 광화문 불법폭력시위 주도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5일에 2차 민중 총궐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집회 불허에 대해 경찰의 집회 원천금지는 독재시대나 횡행했던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을 비난하기 전에 그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 먼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한 언론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의 5개 대형집회 모두 민주노총이 주도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에서 무단이탈해 정치적 목적을 꾀하는 정치집단이자 사회를 무질서와 무법천지로 만드는 시위를 주도하는 전문시위꾼 집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되는 각종 국책사업까지 무조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리사회를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갈등유발자가 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0건의 불법폭력시위가 있었는데 이중 절반이 노동계 집회에서 발생했고,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14건의 불법폭력시위 중 9건이 노동계 주관이었다. 마스크와 검은 두건 등 복면 뒤에 숨은 민주노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 안되고 강력하고 엄정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 고법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을 폭행한 박모씨에 대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판결이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복면착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답한 분들이 64%이다. 그리고 ‘복면착용금지 법안 찬성’이 61.3%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야당은 14일에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불법적이고 살인적인 과잉 폭력진압을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재야 단체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야당과 재야단체의 압력에 전혀 주눅이 들 필요 없고 엄정하게 불법폭력시위에 대처하고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 불법폭력시위를 감싸는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경찰에 대해 큰 박수와 성원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약자를 보호하되 폭력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세로 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더욱 힘써주길 부탁드린다. 우리 새누리당도 법치 확립과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애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들에게 온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지난 주 내내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한-중 FTA 그리고 법안과 예산, 정기국회 주요현안에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중 FTA는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 되어 잠정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오전 11시 의총을 거쳐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한 것과 같이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처리 하는 것이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우리 국회가 앉아서 1조 5천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꼴이다. 우리 국회가 국익을 창출하기는커녕 눈앞에 뻔히 보이는 국익마저도 날려버린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오늘이 바로 데드라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비준처리 이후로 양국이 관세인하 절차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20여일인 반면에 중국은 나라 면적이 넓어 우리보다도 더 긴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오늘을 넘기면 연내 발효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충분히 논의해 합의했다. 이제 국회가 한-중 FTA를 조속히 비준해서 GDP 12조 달러의 거대시장을 통해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할 것이다. 또한 연 54억 5천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 매일 40억원의 수출 기대액 등 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FTA 연내발효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직결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신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로 비준동의가 늦어져 연내발효에 실패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손실과 국제적 신뢰하락의 책임을 모두 우리 국회가 짊어져야 할 것이다. 금일 10시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11시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논스톱으로 개최해 오늘이 여야가 함께 한-중 FTA 비준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겠다.

<서청원 최고위원>

아시다시피 한-중 FTA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았다.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 그동안 원유철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았다. 다행히 오늘 처리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시름을 크게 덜었다. 저희들 다 안다. 야당 사정이 녹록치 않아 고생하신 것 안다. 휴일도 잊고 여러분들 고생한 덕분에 오늘의 결과물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김무성 대표도 이야기 했지만, 열흘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예산과 노동법에 대해 박차를 다해 잘 처리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고생하셨다.

<김태호 최고위원>

2015년도 통계청이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 80%가, 10에 8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0에 7명, 70%가 ‘자식 때에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응답이 나왔다. 우리 사회과 희망과 꿈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저계급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유행어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대판 음서제도가 횡행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실제 국민소득의 상위 10%가 국민소득 50%이상 차지하는 부의 불평등도 갈수록 고착화되고 심화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는 보편적 믿음이 깨지고 있다. 내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 자식 때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크게는 전체공동체 균열과 조화가 깨지고 있다는 뜻이다. 왜 이런 상황이 심화되고 있겠는가. 저는 정치적 몰락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다.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는 본질, 그 어느 것도 하나 충족하는 것이 없다. 지식인 1000명이 지식인 선언을 했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리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다. 노동개혁, 한-중 FTA 등등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 관련된 노동개혁 등 지금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 아직도 1년 내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금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의 박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희망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본다. 발가벗고 기득권 내려놓고 공동체가 갈 수 있는 상생의 정치로 민생의 정치로 대전환이 있어야한다. 집권여당인 우리당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한다. 국정운영의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의무지만 이렇게 국민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과연 집권여당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젠다가 있는지, 저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접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우리 당이 지도부가 제시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민족 분열의 정치에서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하는 정치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사회변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앞장서 국민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한-중 FTA 등 더 긴급한 현안 때문에 노동개혁 과제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지만,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6년 당시 문민정부는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했다. 1년 동안 국회에서 온갖 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끝내 야당의 완강한 거부로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이 좌절됐다. 그리고 1997년 1월부터 기업들의 줄도산 사태가 이어졌고, 1997년 말에 IMF 위기가 폭발했다. 모든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다.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지금 우리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위기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굉장히 불안하기만 하다. 경기는 계속 침체되고, 서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고, 고용절벽은, 특히 청년 고용절벽은 더욱 깊어만 간다.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 여기 앞에도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알바까지 포함해서 55% 취업하기 바쁘다. 국가부채,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언제, 어떤 최악의 상황에 몰릴지 알 수 없다. 지금 한국에 삼성이나 현대, 그런대로 가고 있는데, 노키아나 소니, 도시바 기업의 무대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가. 언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대외 경제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우리 내부의 낡은 사회경제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없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 낡고 병든 구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낡은 질서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딱딱하고, 투쟁적이고, 이거 안 바꾸고 투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경제살리기법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투자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고려하는 것이 노사관계다. 노동시장의 안정적이고, 유연하고, 협력적인 질서다. 그 것 없이는 누가 여기 투자하겠는가. 세계에 투자할 곳이 다 널려있는데 말이다. 야당이 낡은, 교조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또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외부단체 때문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 노동개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설득하고, 불을 떼야한다.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야당도 마음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야당을 설득하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한다. 이번에 안 되면 이 노동개혁 5법이 문제가 아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경제적인 합의 이룬 게 한 130여 가지가 넘는다. 1년간 진통 끝에 그 합의를 이뤄냈고, 그 합의는 전에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국제회의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게 다 힘을 잃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시급한 한-중 FTA가 통과되고 나면 모든 당력을 노동개혁에 모아야 되고, 국민과 함께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더 넓은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개혁에 협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최근에 215억을 기부하고 225억의 세금폭탄을 맞은 기업가의 답답한 얘기가 국민들을 한숨짓게 했다. 세법상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기부의 증여세를 증가하는 것은 과거 재벌들이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지만, 기업인이 순수한 뜻에서 장학 사업에 내놓았는데 국가가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러한 낡은 세법규정이 기업인이나 부유층이 기부를 망설이게 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는 것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방식이 바뀌면서 기부액이 크게 준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직장인 정기기부자조차도 6만여명 남짓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만명에 비해서 절반수준이 조금 넘는다고 한다. 기부자에게 세금혜택을 준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그 행위를 아름답고, 숭고하게 여기고, 존중한다는 의미다. 다행이 지난 27일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기부금 기준을 1,000만원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높이는 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늦었지만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현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드 포인트를 자동 기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양극화로 인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갈등을 기부와 나눔으로 치유하고, 사랑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걱정에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의 온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여야정협의체는 11월 18일 뒤늦은 가동을 시작하여 야당이 제시하는 보완대책 20여 가지를 무역이득공유제 등 네 가지로 압축하여 협상을 진행했고, 드디어 합의안을 작성해 오늘 10시에 열리는 여야정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여야정 협의를 통해 농어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정부는 한중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까지 고려해 충분히 우리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피해보완 액수도 FTA로 인한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게 책정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농어민보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반영했다. 따라서 오늘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이 오후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어제 여야 간에 쟁점법안과 예산안 등을 논의했는데 정책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은 한중 FTA 등이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난 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12월 2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하나 예결위 여야간사 간에 이미 주요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누리예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예산들도 액수조정만 하면 되므로 오늘 오후, 반드시 한중 FTA가 처리되어야 여야 간의 원활한 예산안 논의가 재개될 수가 있다. 주말 내내 여야가 허심탄회한 협의를 계속해왔고 쟁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당정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예산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를 했다. 이제는 야당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여야가 기 합의한 대로 오늘 10시 여야정협의체 통과, 10시 30분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 11시 외통위 통과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반드시 한중 FTA 등이 처리가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정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면피용 책임전가이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간곡하고 애절하게 요청해왔는데 길게는 몇 년째 협조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야당이다. 그러고도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으니 야당이 우리 경제의 발목만 잡는 경제 훼방 정당,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마저 하락시키는 국익 해코지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오늘 한중 FTA 처리를 포함해서 정기국회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이 다음달 5일 집회가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 개최불허를 통보했다. 집회신고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 불법폭력시위에 주도, 참여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도 적법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를 저지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어제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뜬금없이 이번 집회가 평화시위가 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조계종을 찾아가 종교계와 함께 현장에서 평화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엊그제 까지도 폭력시위를 옹호하며 경찰진압을 과잉탄압으로 몰고 갔던 야당 대표가 갑자기 평화감시단을 운영하겠다니 참 어이가 없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순서도 방법도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종교의 뒤에 숨어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자수부터 권유해야할 것이다. 야당이 불법폭력시위를 눈감으면서 침묵만 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으로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12월 연말과 대선승리 3주년을 맞아 전 당원 봉사기간을 정하고, 시·도당과 당협 및 각급 위원회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선승리를 자축하는 거창한 기념행사보다는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에 매진해 민생 속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자세한 봉사활동 계획은 추후 다시 보고드릴 예정이다. 아무쪼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FTA 끝나고 12월 1,2일 중에 예산국회 전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리점법, 모자보호법, 전공의특별법도 같이 통과하는 안을 야당에서 논의하고 있다. 법률안 오늘 FTA 비준 동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92건 정도의 법률안도 민생법안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중요한 동의안 4건이 있다. 아시아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설립 협정 비준동의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프랑스 파리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하기로 했다. 오늘 10시에 여야정협의체가 있고, 11시 외통위, 11시 동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2시 본회의를 통해 방금 말씀드린 처리예상 건을 통과하기로 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센터장이신 이재영 의원의 지도아래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2013년부터 전국대학생 자문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105 청년실태 백서’는 청년들의 희망과 고민을 담은 청년들의 진솔한 삶속의 이야기가 담긴 결과물로 전국 3312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획, 면담, 조사 분석을 한 결과물이다. 이 결과는 앞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청년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연세대 채준영 학생, 한양대 김희원 학생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청년 동지들에게 사랑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채준영 연세대 2학년 신소재공학과>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이 고생했던 100여명의 자문연구원들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싶다. 저희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을 전국 3312명의 청년들이 말하는 ‘2015 우리들의 삶’으로 정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 5대 이슈 즉, 취업, 등록금, 아르바이트, 주거, 경제생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위 항목에 대해 70여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으로 조사하였고 그것들로 청년들의 삶을 파악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삶과 정부 정책사이의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이 보고서에 담게 되었다. 본론으로는 이번 연구 전체를 총괄한 김희원 연구원이 이어서 발표하겠다.

<김희원 한양대 3학년 정책학과>

저희가 전국 3312명의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물어보았다. 많은 청년들은 3포세대, 7포세대를 넘은 n포세대와 무기력, 방황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응답했다. 정부는 2015년 추경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예산이 약 2조원이라고 밝혔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이것을 부족하게 느끼며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청년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인가. 저희가 이러한 미스매치현상을 찾기 위해 이 조사를 기획했다.

첫 번째는 바로 전공 부분이다. 50%에 달하는 청년들이 대학 재입학 시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한다. 저도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청년들 중 한명이다. 높은 입시경쟁률을 뚫고 법과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정책학과에 입학했지만 졸업을 1년 남긴 지금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 대학교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전공을 공부했는데 배웠던 것을 사회에 나가서 쓰지 못하고 취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현황이 정말 허탈하기만 하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공 선택부터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할 것이다.

취업정보 역시 많은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양질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사실 반복되어 제기되었는데 아직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청년 대다수는 학교와 국가가 그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그 역할을 교수 또는 지인, 민간취업 사이트가 대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취업 사이트나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미스매치이다. 여기서 가장 심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사회 속에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 ‘대기업만 좋아한다’,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고 눈만 높다’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청년들의 현실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10명중 6명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 2013년, 2014년 조사에서도 꾸준히 60~70%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오히려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고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현실적으로 기업에 대한 연봉과 복리후생 등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10명 중 6명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나 K-move와 같은 일자리 정책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할 만큼 정책정보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청년들의 경제생활에 주목했다. 대학생은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들은 대학생활 동안 1년에 평균 2022만원을 소비한다. 이것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부모님의 선을 넘는 부분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거나 채무를 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으면 수천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년들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진단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전공, 정보, 일자리지원의 미스매치를 말씀드렸다.

다음은 4가지 미스매치 이외에 주목해야 할 청년실태의 특징이다. 심각해진 취업난을 반영하듯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 준비시기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와 반대로 졸업은 늦춰져 대학교 5학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취업에 절박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인턴 기간 동안 열정페이를 경험하고 있다. 주거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하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 중16.3%는 최소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지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취업 사교육과 매년 증가하는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사례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다.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의 정말 평범한 청년으로서 저의 삶과 제 친구들의 삶을 정말 진솔하게 말씀드렸다. 많은 의원님들이 청년들을 위해 무수히 많은 정책을 내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다. 일자리창출 정책과 같이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정책은 전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문제이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청년들을 대표한 절박함의 목소리라고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처럼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

<이재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희원 학생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청년정책연구센터에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난 3개월 동안 100여명 학생이 밤을 새워가면서 학과가 끝나고 나서 센터에 와서 고생해서 만든 정책이다. 지금 여의도연구원 연구센터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총선공약도 준비 중인데 이런 여러 가지 실태를 백서에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최고위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당의 청년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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