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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중 정상회담, 동북아 평화의 단초 되길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2 08:52    

한일중 정상회담, 동북아 평화의 단초 되길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일중 정상회담, 동북아 평화의 단초 되길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늘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일은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동북아 안보와 경제의 중심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것은 3개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안보,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3국간에는 과거사와 영토분쟁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이웃한 나라들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미래로 향한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일중 3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것이다.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울러 모처럼 성사된 이번자리에서 북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갈등 해소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ㅇ 야, 빠지고 말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지난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했던 여야정협의체가 야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내년부터 FTA를 발효하려면 11월까지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FTA 발효에 따라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FTA 비준안 통과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야당은 스스로 한 약속도 매번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거구 획정도 지금 오리무중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하더니 지역구 의원 정수확대의 뜻도 비치고 있다.

 

  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무엇인지 소속 의원들도 모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되풀이하는 야당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힘들게 합의해서 논의하려 하면 빠져버리고, 상황이 애매해지면 말을 바꾸는 야당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국민들은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정당을 결코 원치 않는다.

 

  본질이 다른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거나 처리시한을 넘긴다면 또 다시 정치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하루빨리 지키고 책임있는 제 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4대 강,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위해 갖다 써야

 

  지금 대한민국은 가뭄으로 국토가 메말라 가고있다. 충청남도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도민의 고통을 직시한 야권 출신 충청남도지사는 처음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하여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충남 지역은 지금 어떤 물이라도 끌어와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야한다. 정치적 쟁점으로 다투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건설한 4대 강의 16개보와 저수지엔 11억6천 6백만㎥의 물이 차 있다. 하지만 그 보들이 사실상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지어진 보를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이다.

 

  앞으로도 가뭄은 더욱 심해 질 수 있다. 이제는 4대 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4대강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중단된 4대강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이 하루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2015.  11.  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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