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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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의 초·중·고교생을 위한 역사교과서는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적 관점과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의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 예컨대 2013년 검정을 통과했던 고교 한국사교과서 8종류에 대한 수정·보완 명령이 무려 829건이나 됐으나, 집필진은 이것을 고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의 시정명령을 내렸던 교육부가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상고를 하고 시정하지 않고 있다. 또 지적된 사안들도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어서 편향된 역사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특정집단의 전유물이나 이념적 정치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셔야한다. 그렇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새로운,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 된다.

많은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나라로 묘사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 역사관을 심고 있다. 세계 유래 없는 3대 세습 독재의 비정상적인 체제인 북한을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의 공을 세운 기업인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인 중에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창업주의 회사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과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없애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는 교과서별로 집필진 구성의 편향성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의 소속으로 얽힌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임을 형성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드러날 여지가 없다. 역사교과서 정상화를 친일·독재미화라고 매도하면서 좌파세력인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인사들이 대거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경우에 정당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인사가 참여하고 있고, ‘6.25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 민족통일전쟁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교수가 또 포함이 돼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경우에 북한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고 쓴 교수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민족분단국가로서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종북성향과 좌파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교과서는 왜곡되고 편향될 수밖에 없다.

야당 일각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데, 두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이러한 국정발목잡기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우리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당연히 이뤄내야 할 개혁이다. 역사교과서 정상화나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모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니만큼 야당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발목을 잡거나 좌파세력과 연대해 반대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역사교과서에는 충분히 검증되고 객관화된 사실위주의 역사서술, 인물들의 공과를 가감 없이 다루는 공정한 역사서술, 주요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는 균형감 있는 역사서술, 부정과 패배주의가 아닌 긍정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역사서술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한다. 야당도 우리 역사교과서에 이러한 원칙이 잘 적용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셨다.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는 크게 공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공일자리 34만 8,000개의 제공’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공무원 숫자가 약 100여만명으로 2%정도 되는데, 스페인은 인구 4,500만명에 공무원이 약 300여만명이 되기 때문에 약 6.78%정도 된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인구가 1,000만에서 1,100만명정도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약 85만명이 되므로 약 8%정도 점거하고 있다. 이렇듯 이 3국은 모두 실업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리면서 이것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줘서 현재 재정위기를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간부분 일자리창출은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나 청년고용 할당제 등 반강제적인 수단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그런 제도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다. 지금은 근시안적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선행돼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한다. 노동개혁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핵심기반을 닦는 것인데, 현재 노사정대타협 이후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야당도 이 점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념 편향된 내용들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와 다를 바 없다’, ‘천안함사건은 미국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이승만도 이완용이랑 비슷한 친일파로 나라를 팔아먹으려했다’, ‘이승만은 민족의 분단책임자이며, 북침통일을 외치다가 6.25로 많은 동포를 죽였다’ 이 내용은 모 단체의 토론회 중에서 나온 얘기로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부 역사교과서들의 발언으로 매우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동․편향 수업 신고센터에 “학교 선생님이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지칭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을 조작이라고 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남한이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에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이 허비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국에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38.5%, 고등학생의 56.6%는 ‘수업시간에 교사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들은 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사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선동매체로 될 수 있다. 국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을 시키는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2+2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간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은 반드시 확보돼야한다’는 것을 전달받았고, 정개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민심을 최대한 전달했다. 지역구가 기형적으로 넓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열악한 농어촌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작아져, 가뜩이나 취약한 농어촌 대표성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들이었다. 이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조정안을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이 내일로 하루 남았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10시에 국회의장실에서 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만나서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회의 때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우리 당의 입장을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조정을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우리 당의 입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살리는, 지역대표성을 살리는 입장을 오늘 회동에서 소상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어제 야당이 청년일자리 70만개를 포함한 청년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고뇌를 거듭하고 대책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당과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우선 청년일자리 70만개를 4년 안에 만들어낸다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공무원 17만, 공공기관 민간위탁 13만 등 공공일자리 34만개 그리고 청년고용할당 25만, 노동시간단축 11만 등 민간부분 37만개로 이렇게 해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우리 당이 제출한 개혁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리 당이 제출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서 11만개보다 더 많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우리 당과 정부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34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 큰 방향에서 맞지 않다.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점점 더 가볍고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한다.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더라도 국가재정을 동원해서 공공분야를 비대화시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 나라도 없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청년고용할당에 대해 25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다. 이미 벨기에가 2000년에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한 일이 있다. 300인 이상 중견대기업에 3% 청년고용할당을 하면서 이를 지키면 지원해주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방식의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커지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4년 만인 2004년에 폐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공기관에 3%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다. 이행하면 인센티브만 주는 청년고용할당을 하고 있는데 별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재판관 9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6명이 안돼서 위헌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헌 논란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청년고용할당제는 민간분야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간섭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정책이다. 시장의 활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나가있는데 이번에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도 제출하시고 반드시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 안정성, 활력을 제고하는 노동개혁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모태펀드 청년계정신설 8000억을 정부 출자한다고 한다. 앞으로 청년창업, 벤처생태계를 육성하는 일은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서 새로운 벤처기업을 숲처럼 발전시키고 여기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의 합의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어서 일정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하더라도 그 벤처기업이 M&A 시장이나 상장을 통해서 활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창업투자재원 정부출현이라든지 또 민간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창업지원 재원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대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들의 상생적인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또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산업이라든지 메디컬 등과 융합된 관광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이런 산업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야하는데 우리 국회에 지금 이런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들이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야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을동 최고위원>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원내대표님 다 말씀하셨다. 더 이상 재론을 요하지 않을 만큼 공통의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역사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고 수능뿐 아니라 각종 채용시장에서 필수과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래 국가존립의 근간이 바로 역사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그런데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강한 미래주역을 양성해야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들이 주입되고 있다. 현 검·인정제의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간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에 문제점은 단순히 정쟁으로 시작되고 정쟁으로 귀결되다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세대 간 역사인식의 괴리와 갈등 이 고착화되고, 때마다 정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6.25전쟁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마치 남한에게도 있는 것처럼 서술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러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도 괜찮겠나. 역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교육 지양하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도모하고자 검·인정제를 채택했지만, 현재 실태를 보면 검·인정제의 채택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있긴 하지만 잘못된 서술내용이 다 똑같다보니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하다. 이것이 명백한 문제다. 검·인정제를 강화하여 집필기준을 세세하게 수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실상의 오류는 수정이 용이하지만 서술의 편향성의 오류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검·인정제에서는 나쁜 교과서의 관행들을 바꿀 묘안이 없다. 이제는 이런 폐혜와 문제점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과 정쟁이 없도록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 당과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그야말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도 역사교과서 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지금 보면 마치 전체 교과서를 검정해서 국정으로 바꾸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잘못된 선전을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다른 교과분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검정교과서도 하지만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들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편향된 내용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많은 방해요소와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 한해서 국정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이 마치 교과서 전체를 검정해서 국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호도와 구분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네’,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하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편향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반드시 바로잡아져야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도 국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든 편향된 내용, 잘못된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국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뭔가 잘못 왜곡되거나 미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편향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나 사회적인 역량, 인터넷 발달로 인해 그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바로 온 국민들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회적, 국민적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특수한, 그런 역사적인 똑같은, 유사한 것을 겪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객관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국정을 하고 있는 몇몇 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딱 우리와 비슷한 경우들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부에도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부대립들로 인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정을 여전히 하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모른척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반대의 논리로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교과서에는 국정, 검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국정이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로 어감이 딱딱하다. 법정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저희들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로 명명하기로 했다. 어제 교육부와 올바른 역사교과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현재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담한 실정이다. 검정 전환 후 북한 인물의 등장횟수가 매우 늘었다고 한다. 국정에서는 김일성에 관한 언급이 4회에 불과했지만, 검정에서는 3종 모두 10회가 서술되어 국정보다 검정에서 북한관련 내용 비중이 증가했다. 6.25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기술되어있지 않으며, 북한이 토지를 무상 분배한 내용만 서술하고 경작권만 분배 받은 한계점은 숨기고 있는 등 조작된 역사적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곳곳에 녹아있다.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친북 반국가적 사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친북사상을 퍼트리는 숙주이다. 야당이 좌편향 교과서의 왜곡을 모른척하며 국정조사와 국정화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독재, 영구집권, 쿠데타라는 극단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반시대적 단어들까지 동원하며 정치선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 기회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역사교과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좌편향 역사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흔드는 것을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된다.

제19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주에 종료됐다. 국감기간 내내 각 상임위에서는 정회가 이어졌으며 복지위는 마지막날까지 증인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어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고질적인 막말발언을 일삼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정책검증의 기회를 줄어들게 했고, 각종 인신공격으로 증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민생챙기기, 경제살리기, 튼튼한 안보 등 국민생활밀착형 사안을 정밀점검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세한 국정감사 주요성과 및 후속과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오늘 배포할 것이고 국정감사 점검현안 및 대책을 담은 성과물로 ‘2015년 국정감사백서’ 발간을 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는 시정을 요구한 현안에 대해 이행상황 및 필요 시 입법조치, 예산반영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감에서 지적된 시급한 민생현안을 선별해 당정협의를 개최해 실질적 대책마련에 착수하겠다. 그 첫 번째가 14일 가뭄 대책 당정이고, 15일 건강진흥식품 대책 당정이 확정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민생 119본부 출동과 함께 여성·아동 안전관련 현장 당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감 지적사항 중 총선공약으로 선별 및 추진하여 끝까지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토요일 북한에서 열린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거대한 행사를 치르느라 약 14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썼다고 한다. 이는 북한 1년 예산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북한 주민 모두가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과연 북한이 이런 행사를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열병식에서 97회나 인민을 찾았다고 한다. 인민을 존중하는 것같이 97회나 인민을 외쳤던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전시나 군대 열병식에 국민 전체의 2년치 식량을 사용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의아하게 쳐다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조속히 핵무기라든지 이런 전쟁놀이를 즉각 중단하고 개혁과 개방,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적극 촉구한다. 그리고 20일부터 예정되어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역사교과서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다. 한 가지만 보탠다. 야당은 현재 역사교과서의 내용과 체계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현 교과서 내용에 동의하는 것인지부터 발표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추진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0. 12.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청년일자리,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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