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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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긴급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가.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른 아침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다. 오늘 의총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자행한 강동원 의원에 대한 규탄을 결의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긴급의총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 13일 의원님들 모두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아연실색하셨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망언으로 국민을 모독하고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를 자행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외순방 중에 있는 대통령에게 황당한 궤변과 망언으로 대선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즉각 퇴출해야한다는 뜻에서 어제 강동원 의원의 자진사퇴, 강동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적인 사과, 문재인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을 촉구했고, 우리 새누리당은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과 동 사안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것임을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 오늘 의총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 규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다음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역사교과서는 집필자나 가르치는 교사에 따라서 심각하게 편향돼있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고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관련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에 비유하는가 하면, 대통령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본 학생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김창용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박정희를 그 때 죽였으면 언니는 태어나지 못하는 건데, 그 때 죽였으면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했다고 한다. 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역사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다. 조진형 상임대표님, 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이유에 대한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먼저 두 분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박수 한 번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의원님들 뜻 깊은 시간이 되시고, 또 고견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다. 좌편향 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작업이 시작이 됐다. 편향성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집필진의 과도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를 교과서에 교묘하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과장된 해석, 주제별 분량배분의 불균형, 제목의 편향성, 서술순서나 배치에 있어서의 불균형, 부적절한 사례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야당은 우리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항변을 한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당연히 김일성 주의식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주체사상을 교묘히 미화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요소인 제국주의 타도에 근거한 반미, 자본과 숙청에 근거한 반기업적 이념 등은 좌편향 역사교과서 요소, 요소에 녹아있다. 실례를 들어보겠다. 금성출판사 교과서 407쪽과 금성출판사 교사용 지도서 259쪽을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탑이 언제, 왜 만들어졌는지, 크기가 어떤지 자세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김일성 독재체제를 설명하고,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탑에 대해서 북한 청소년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 때문에 이를 자세히 배워야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히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주체사상을 기려 세계 80여개국에서 글을 새겨 보내왔다’는 대리석과 옥돌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좌편향 교과서가 거론하고 있는 신천학살은 ‘미군이 저지른 만행’이라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사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반해, 북한이 남한 우익인사들을 상대로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결코 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검정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하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 현대사 단원의 집필진 중 80% 이상이 전교조와 진보성향을 지니고 있어 검정 강화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 또한 편향적 교육이 교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아까 원내대표님이 예를 드신 강남에 한 학교에서 한홍구 교수 강연동영상이 오늘 신문에 다 보도가 됐는데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발표 이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이 ‘별도인증 교과서를 만들어 수업하겠다’는 상황에서 편향된 수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 아이들에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한다면 이런 편향된 내용의 수업은 발붙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역사교육은 절대 이념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국민 통합의 기초이고,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근본이다.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나선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 덧붙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책위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이래서 바꿔야합니다’라는 자료를 전부 나눠드렸다. 많이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국정감사 마지막 주 우수의원을 발표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201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 정무위원회 김상민·이재영, 기회재정위원회 김광림·박명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강은희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심윤조 의원, 국방위위원회 홍철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김동완·전하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김제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용남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하태경·이완영 의원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동원 의원의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 발언에 대해 말씀드린다. 강동원 의원은 민주화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대통령과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를 모독했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바로 반박성명을 냈다. 개표당일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공무원, 교사, 일반국민 6만여명이 개표소에 모여 직접 개표했고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4500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과정을 감시했으며 이의제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국민사과 및 강동원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촉구한다. 문재인 당대표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고 강동원 의원 발언과 당 입장이 다르다면 강동원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차원의 법적대응을 하겠다.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의 국회 운영위원 사임 요구를 한다. 대통령을 부정하는 의원이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강동안 징계안 제출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

  원내보고 드린다. 정종섭 행자부장관 탄핵소추안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오늘과 내일 시한이 도래한다. 우리 당에서는 정치공세성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응해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예비심사 기간을 정했다. 야당의 정쟁유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들께서는 다음주 중에 2016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수 있도록 즉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주길 바란다. 특수활동비 사용처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말씀드린다. 비준동의안 여야정 협의체가 10월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에 관련 상임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해내야한다. 각 상임위 별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처리를 위해서 각 상임위별 야당과 긴밀한 접촉을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위해서 환노위에 사보임이 있었다.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사보임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강동원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촉구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생각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동영상 역사수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어야 했다’고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동영상을 틀어준 교사와 이러한 이야기를 한 한홍구 교수의 경악스러운 발언이 학생들에게 여과없이 전달됐다. 이 교수는 일전에도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추켜 세운적 있는 전형적인 종북좌파 교수다. 어떻게 이런 김일성 추종자 발언들이 여과없이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횡행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교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북좌파 이념을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혁명전사 양성소인지, 인민학습 궁전인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어째서 이런 살인역사교육 수업이 대한민국 교실에서 버젓이 자행됐는지 즉시 진상조사하고 엄중조치 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김을동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내용별로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한 나라의 역사에는 각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있다. 그리고 현 세대에서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족혼을 심어 줘야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민혁명으로 승화하여 서술하는 이유도 역사교육이 시민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 노력해온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왜곡된 역사로 건강한 민족혼을 약화시키며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해왔다. 명백한 사실의 오류는 수정이 용이하지만 서술의 편향성은 오류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치기 매우 어렵다. 특히 현대사의 민감한 주제에 관해 교과서 집필자의 시각 및 논조의 편차가 심하고 이 편향성은 사실에 과장된 해석과 주제별 분량 때문에 불균형, 제목의 편향성, 부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서술순서나 배치의 불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된다. 검정제의 한계로 방치된 잘못된 역사교육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불휘깊은나무 바람에 아니뮐세’라는 구절이 있다. 역사교육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을 심어서 국가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차대한 틀이다. 역사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고 수능뿐 아니라 각종 채용시장에서 필수과목으로 선정된 것도 바로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건강한 미래주역을 양성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국가를 부정하는 잘못된 역사들이 주입되어 왔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국가 발전을 지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걱정시키는 나쁜교과서의 실태가 무엇인지 검인정제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들이 우리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을지 함께 살펴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지혜와 뜻을 모으고자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지켜낼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집권여당이 한국사 역사교과서가 문제로 떠오른 지난 10년의 시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영웅을 발견했다. 그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크게 부탁드린다. 정말 저희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 교과서는 그나마 악마의 발톱을 감춘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표현돼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자습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말하는 선생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 교사용 지도서는 완전히 좌편향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우리는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급식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제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고의 형성과정 교육에 이제 신경을 써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떤가.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전희경 총장께서도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집필진 구성과정부터 이들이 만든 책, 이것이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는 과정이 전부 좌파들의 사슬로 다 묶여있다. 지금 현 상황은 이것을 도저히 깰 수가 없다. 왜 검·인정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하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좌편향된 교과서, 이것은 발톱을 감춘 교과서다. 이것이 다시 제대로 된 올바른 교과서로 만들어졌을 때 100%의 좌편향교과서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역사교육 둘러싸고 벌어져온 소모적인 논란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비정상화된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우리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올바른 교과서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대신에 그동안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마저도 야기해온 역사교과서에 대한 개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과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자꾸 OECD 국가 중에 국정교과서가 없다, 적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이렇게 한 민족이 분단이 되서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엄청난 화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 외에 어디 있는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이념대립의 상처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 있는 시각에서 바라본 올바른 국가관 확립은 더 없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이념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까 박명재 의원께서 제2의 건국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역사 교육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제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희망의 통일 시대를 개척해 나갈 때가 왔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여정에 의원동지 여러분들 모두 함께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린다. 

2015. 10. 15.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좌편향 교과서, 강동원, 대선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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