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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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선불복 발언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대선불복 망언을 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 선심 쓰듯 국회 운영위원직과 당직정도만 사퇴시키는 것으로 꼬리자르기만 할 뿐, 출당 및 제명요구에 대해 “과도한 정략적 주장”이라며 강 의원을 감싸고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표께서는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 판결이 끝나지 않다보니 의혹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히려 대법원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표부정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보이신 언행을 보면 대선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싶지 않은 속내를 드러내신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말이지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강동원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이 역사교과서 투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차질을 빚게 돼 미안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제기한 관련의혹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불복 망언과 관련해서 강동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표는 소속의원 망언과 본인의 논란증폭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강 의원에 대한 출당과 제명 등 책임감 있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왜곡과 호도가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참석해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언급하면서 마치 ‘국정교과서가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께서 평생 뼈아픈 상처를 안고계시는 할머니들까지 끌어들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다른 상처를 안겨드리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된다.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부정에 여야를 초월해 전 국민이 똘똘 뭉쳐도 부족할 이때에 정부와 여당을 친일로 몰고 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야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야말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정부와 여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매국적 친일행태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명백히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새로운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어떤 거짓과 편향도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목적은 현재 검정교과서에 존재하는 오류와 편향성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좌편향성은 물론 패배주의적 심리 사관도 포함되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동북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지식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일제수탈, 위안부, 강제노동, 독도, 동북공정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강화돼야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다른 아픔을 안겨드리는 대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어르신들께 사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친일 논란을 일으키며 총성 없는 역사전쟁에서 아군의 등에 총을 겨누는 어리석은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해선 국가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내 몫을 떼어 나누는 아름다운 기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기부금 세금폭탄으로 기부자가 42%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소득공제 방식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체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 세 부담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는데 이것이 기부를 줄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기부문화 감소가 단순한 세제방식 변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다차원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외 여러 사례들을 참조해서 필요한 제도적 묘안 마련에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로 해서 3+3 회의를 저녁식사를 겸해서 하려고 했다. 이 모임은 약 한 달 전에 제가 제의를 해서 “국감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노동법, FTA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경제활성화법 등을 논의를 한 번 해보자”해서 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어제 야당의 일방적인 취소로 자리를 못 가졌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한다. 요즘 여러 가지 역사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 야당 의원들 발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쟁점이 돼서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적 쟁점은 쟁점대로 다루고, 예산안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법, 4대 개혁 관련,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중 FTA를 비롯한 여러 가지 FTA 처리문제 등을 야당과 빨리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를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린다. 밥값은 저희들이 내겠다.

최근 이어지는 역사학자들의 성명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감히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편향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불참하겠다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다. 불참하겠다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역사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서술해야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역사교과서를 보면 편향적 내용과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출판사마다 다르게 담겨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천안함 폭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북한의 비평화적 행동과 잔혹한 만행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이 알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두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이 있으면 쓰고, 지도자의 공과는 엄정하게 평가해야하는 것이 사관의 정신이고, 이를 지켜야할 책임은 역사학자에게 있다. 역사학자들이 사실적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정부의 역사통제 운운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학자로서의 대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한다는 소신과 사명감 있는 역사학자들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데 의식 있는 역사학자들이 먼저 나서주시길 바란다.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부문화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세계적 부호인 빌게이츠는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 과세보다는 기부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나눔 관련 제도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후진적인 게 사실이다. 대기업 중심의 기부문화, 국민의 자발적 참여 부족과 행사성·일회성 기부문화, 모금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기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미흡 등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일반국민의 기부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특히 다달이 일정액을 내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기부가 2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이는 기부금에 주던 세금혜택을 줄인 세제개편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지금의 기부관련 세제가 유지된다면 그나마 걸음마 단계이던 기부문화가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부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의 기부문화에서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는 일상적 기부가 이뤄질 때, 기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부문화 선진화는 나눔경제특위의 논의과제 중 하나다. 특위는 기부단체의 성명성 및 전문성 강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기부문화 선진화에 앞장을 서겠다.

금융개혁 TF 구성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세계경제 불확실성,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위기를 넘길 돌파구는 4대 개혁밖에 없다. 그중 노동개혁은 노사정대타협을 기반으로 논의의 진전이 이뤄졌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 이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 때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예전의 아날로그식 금융과 낡은 보신주의 관행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개혁은 글로벌 경제당국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에 당 정책위는 금융TF를 구성하여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금융의 기업구조조정 지원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개혁TF는 옆에 계신 김광림 부의장님께서 단장을 맡기로 했고, 간사에 정무위 박대동 의원, 위원으로는 강석훈·신동우·이운룡·오신환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능력있는 전문가도 모셨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강호 보험연구원장,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최현자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가 참여해주시기로 했다. 금융개혁TF는 당·정·청 간의 유기적 논의 및 협력을 주도하고 금융개혁의 추진체가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끝으로 국정감사 후속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당 정책위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한민국 기 살리기 시리즈 당정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주 수요일 가뭄대책 당정을 시작으로 두 번째 시리즈인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마련 당정을 어제 했다. 이어 세 번째 대한민국 기 살리기 당정은 다음주 20일 원내대표님, 민생119본부 위원들과 함께 여성·어린이 안전관련 현장당정협의를 가질 것이다. 이어 네 번째 기 살리기 당정은 신병, 이병, 일병 적체 해소를 위한 당정으로 10월 27일 개최할 예정이고, 다섯 번째 당정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11월 2일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을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매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망언 발언을 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 158명, 우리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강동원 망언 발언 관련 몇 가지 말씀드린다. 우선 이것이 야당의 의사 상황 보고서다. 10월 13일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면 10월 13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강동원 의원 내용 안에 본인이 발언하는 내용에 18대 대선부정선거 의혹논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개입사건 관련 부실수사, 이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만든 자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강동원 의원의 개인의견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도부의 묵인 하에 대선불복 발언을 했다는 반증이다. 또 하나는 모 일간지에 ‘대선개표조작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것 누가 말한 것인지 아시는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다. 문재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대선에서 같이 상대로 나왔던 후보다. 그 일간지 내용 그대로가 맞다면 이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의혹을 갖고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출당시키라든지, 제명시키라든지 하는 것은 과대하고 정략적인 주장인 것 같다.’ 문재인 대표의 의식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동원 의원과 같은 대선불복 망언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 안일한 이러한 대처를 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가 다음주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예비심사 기간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쟁유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심사일정을 잡지 않은 안행위와 법사위 의사일정을 조속하게 마쳐주시기 바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사보임, 이인제 최고위원의 사보임 조치가 완료됐다. 오늘 중으로 권성동 간사와 의논해서 추가 사보임 문제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우리 경제살리기법안이 기재위의 서비스산업발전법, 교문위에 관광진흥법, 보복위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의료법 이러한 경제살리기법안에 대해서 야당과 다각도로 접촉해서 이의가 없는 문제가 다 해결된 법안들이 있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지금 동영상 있으면 틀어달라.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란다. 과연 여러분들도 아들딸들이 있지 않은가. 이게 버젓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시간에 방영된 역사교육이다. 우리가 한국사 정상화, 올바른 역사 교육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너무 왜곡되고, 종북좌파 편향이 된 교과서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가르치는 잘못된 종북좌파 교수들의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전체적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이 내용을 보면서 경악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역사교육 시간에 방송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망언이 학생들의 교실에서 버젓이 상영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의 반응이 없다. 그것은 이러한 역사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르쳐도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한홍구 교수는 김일성을 자수성가형 민족영웅으로 치켜세웠던 종북 좌파 교수다.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대한민국을 가난의 굴레에서 구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러한 망언에 대해 며칠째 침묵하고 있다. 사실 이미 귀태 발언으로 물의 빚은 전력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에도 침묵하는 행태가 전혀 새롭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당들은 국민들께 당의 노선과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다름 아닌 동의로 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한홍구 교수의 망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 종북 숙주임을 자백하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시 한홍구 교수 망언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한홍구 교수의 망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북 교과서, 좌파교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하는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호소한다.

<문정림 원내대변인>

지난 월요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대선불복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어제 규탄결의문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과와 출당조치, 제명절차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 의원의 징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이에 대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일독재 국정교과서 반대 이미지라며 29종의 이미지를 올렸다. 이 이미지에는 ‘교과서 왜곡은 아베 전공인데’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사진을 나란히 하고 ‘교과서 왜곡에 한일 두 분이 뜻을 함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불복 망언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친일, 교과서 왜곡하는 인물로 덮어씌우는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의 이런 행위는 또 하나의 대선불복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선불복행위 그리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행위를 계속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대선불복에 해당하는 행위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를 이제 멈추길 바란다.

<김광림 정책위부의장>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4대 개혁 중에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금융개혁 TF가 오늘부터 시작해 활동하게 된다. 21일 첫 회의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제 혈맥인 돈줄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담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데 벗어나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특히 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되고 상장이 되어서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이클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또 성장여력이 있는 의료, 관광, 컨텐츠, 교육은 문턱을 낮춰 쉽게 돈이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하고 방법은 꼭 언론과 국민과 소통해가며 새누리당이 금융개혁을 진행하겠다. 끝으로 과도하다 싶은 금융기관의 근무관행, 예를 들면 시중은행의 4시 문 닫는 것이 논란되고 있는데, 일부 국책은행에서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적이 되어도 지금까지가 해오던 것인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국민과 언론과 소통해가며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보고 드린다. 정보위원회 국정감사는 19, 20, 21, 사흘간 한다. 19일은 기무사와 경찰, 20일 국정원, 21일 오전에는 국정원 현장검증, 오후에 국방부 정보본부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로그파일을 내놓지 않으면 현장검증을 안하겠다고 해서 현장검증할 때 로그파일은 없었고, 양당에서 전문가 두 사람씩 대동해서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현장 옆에서 우리가 정보위원들이 보고내용을 잘 모르면 그분들에게 문답해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갑자기 로그파일을 안주면 못가겠다고 해서 야당에서 현장검증 안하기로 했다. 이것은 야당에서 이미 해킹의혹 관련해 많은 검증을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대상자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 다 본인 핸드폰을 검증해봤는데, 그와 같이 의혹이가는 분들에 대해 엄밀하게 해보니까 별게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제라도 국민들게 해킹 의혹에 관해서는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뜻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래저래 로그파일, 어느 세계 정보원에서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자제를 해서 국정원에서 이번만은 해킹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한 번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당에서는 국정원 현장검증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것도 국정원장이 다른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지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야기 했으니 응해주길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의혹을 해소 하겠다’고 하고 끝내면 안된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야당이 제기 해놓고 아니니까 ‘의혹 해소 됐죠?, 끝났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책임을 물어야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한다. 정치적 책임이라도 져야지 그냥 흐지부지 끝내면 안 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대표단과 같이 상의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책임을 묻겠다.

2015. 10. 16.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강동원, 대선불복, 문재인, 금융개혁,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국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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