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여야도 없다 外 2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10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여야도 없다 

금융시장 성숙도 87위, 노동시장 효율성 83위.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밝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의 시급함을 알리는 참담한 성적표다. 

우리 경제를 가리키는 각종 지표도 연일 빨간 경고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위기상황을 타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4대 개혁의 완성이 시급하다. 

특히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이 자리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렵게 도달한 노사정대타협의 불씨를 살려 노동개혁의 완수를 이루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사익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진전된 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할 일을 해야 한다. 금융개혁과 노동개혁의 현실화를 위한 입법 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여야도 없다. 

새누리당은 4대 개혁의 완수에 사활을 걸고 경기 회복의 돌파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서울메트로의 행정용 컴퓨터 서버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 조직에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5개월 넘게 테러 위협에 노출됐다.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이번 사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휘감독체계가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시장의 ‘내 사람 챙기기’는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전문성보다는 박 시장의 개인 인맥으로 인한 인사가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박 시장은 지난 번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준전시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5개월 넘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북한에게 지하철 운행권을 넘겨 준 것과 다름없는 이번 사태야 말로 전시상황이다.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박 시장은 그동안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관리했다는 것인지 대답해야할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천만 시민의 발이다. 

해커들이 장악한 서버와 해킹한 정보를 무기 삼아 테러에 나섰다면 대형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다. 

서울메트로 측은 이번 해킹이 열차운행과 관련된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근본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또 강력한 보안강화 조치도 함께 취해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ㅇ 야, 농어촌 대표성 살리기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현안 브리핑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는데 소극적이었던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저의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그동안 농어촌 지키기에는 관심도 없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뒤늦은 주장을 하는 것은 뒷북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새누리당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정략적 발상을 운운하며 비하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며 헌재의 판결도 존중하고, 농어촌 대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비난하기 전에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밝혀야한다. 

결국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꼼수를 부리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대안도 없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 10. 6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금융개혁, 노동개혁, 사이버테러, 서울메트로, 농어촌 지역구,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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