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10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으로 보기 --- >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여분이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다. 저도 오전 11시 40분에 이분들을 뵙고, 또 노동개혁 촉구 지식인 1,000인 선언문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이 선언문에는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규정하고, ‘9.13 노사정 대타협은 상생의 자세로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노동개혁 추진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할 것이다. 야당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합의취지를 받아들여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님들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신 바가 있다.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뀐 이후 끊이지 않는 편향성 논란의 근본원인은 교과서를 쓰는 집필진 구조 문제에 있다.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사를 넘나들면서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 교과서가 집필될 때마다 매번 참여해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2011년 한국사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28명이 2014년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교과서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분야, 현행 고교 한국사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이념에 경도된 사람들,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의 가면을 쓴 1종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다.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 검정발행체제는 실패했다. 이것이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일명 TPP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 탄생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TPP가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 물론 우리나라는 TPP가입 12개국 대부분과 이미 FTA가 체결되어있어서 가입 실익이 적을 수 있고, 특히 미국과 힘겹게 체결한 FTA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AIIB에도 뒤늦게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TPP도 뒷북치는 모양새가 되어서 세계경제 전쟁에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이 TPP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힘겹게 체결해 놓은 FTA를 단숨에 따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TPP에 가입했을 시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불이익을 볼 우려가 생긴다. 우리는 이제라도 세계경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중 FTA 비롯한 한-베트남 FTA 등 국회에 비준동의가 들어와 있는 FTA를 신속히 처리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계경제동맹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다. FTA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 경제 곳곳에 저성장 경고음이 들려서 걱정스럽다.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4대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노동개혁 입법에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개혁과제인 금융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세계경제 포럼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소로 금융시장 성숙도, 노동시장 효율성, 제도요인 등을 꼽았고, 그 중 금융시장 성숙도는 87위로 르완다 28위, 케냐 42위보다도 뒤쳐져 있어서 금융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지만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의 피와 마찬가지다. 금융의 막힌 혈전을 시원하게 뚫어줄 첫 번째 과제는 핀테크 육성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현실화를 위해 핀테크 특위를 구성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성과가 도출 되는대로 입법과 정책을 발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금융부분의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점검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정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국정감사가 끝나면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말씀드린바 있다. 이에 다음주부터는 ‘대한민국 기 살리기’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후속조치를 위해 우선 신병입영 적체해소 방안, 영세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인하, 우범자 관리 실태점검 및 대책, 어린이집 CCTV설치법안 통과 후속조치 점검,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CCTV 사각지대 점검 및 대책, 몰래카메라 범죄근절대책 등 여성과 우리 아이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선정하였고 당정개최를 위해 정부 측과 협의를 착수했다.

아울러 중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이다. 충남 서부 8개 지역은 오는 8일부터, 전북 익산은 12일부터 제한 급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가뭄은 자연재해이지만 우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고, 기후패턴 변화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가뭄대책이 절실하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이는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까지 흔들어서 여권의 분열을 유도하는 정략적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은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야당의 내부 혼란을 감추기 위한 꼼수정치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임기 절반을 지나도록 측근들의 부정부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국민 절발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국정운영을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총선에 개입을 하고 미래 안전을 도모하려 하겠는가. 야당은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음해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선거제도나 각 정당 고유의 공천문제로 여권 흔들기를 중단하길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여야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회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합의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린다. 우선 선거구 획정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6시에 열린다. 10월 13일까지 불과 5일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5일 안에 정개특위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길 부탁드린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10월 30일부터 하고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각 관련 상임위인 외통위·산업위·농해수위·환노위 간사들과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관련 비준동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2 합의사항인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 처리를 지난번 야당에서 지켜주지 않아 이번 10월 12일에는 야당에서 무쟁점 법안처리를 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챙겨주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정상화 부분이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역사교육의 목적은 첫째 애국심 고취, 둘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알리기, 셋째 국민통합을 견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역사왜곡, 이념갈등, 전교조 논조의 역사관, 분열의 역사관,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이, 이 같은 역사교육의 비정상화를 남은 국정감사 동안, 대정부질문 기간, 소관 상임위에서 역사교과서 정상화의 당위성 홍보에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현재 역사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시하는 경우가 많다. 김일성의 확실치도 않은 항일운동 이력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를 부정하는 내용도 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다루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허다하다. 자학의 역사관, 패배의 역사관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역사관을 주입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역사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우리의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해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탈당 주장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말씀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야당 내부의 갈등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논어구사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천 모 의원이 말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생각난다. 문 대표가 지금 하실 일은 첫째, 지금 가장 현안사항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선거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문 대표가 할 일이다. 둘째,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4대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문 대표가 할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문 대표가 할 일이다. 구화지문(口禍之門)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한다는 선인들의 말씀이 생각난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가뭄대책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뭄은 실질적으로 중부와 충남 서부권을 가서 보면 이미 한 달 전부터 단수했다. 정책상 좀 더 깊이 있게 원천적인 원수가 거의 고갈되었으니 확대해 해달라는 주문인데 우리당도 정부도 그렇고 현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놓지 않고 선언적인 논리만 전개하니 현지에 있는 단수를 당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정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역만 하더라도 한 달간 20여 군데 긴급 관정 작업해 급히 쓰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된다고 했을 때 정부지원 없이 신문방송에서 논리만 붕 떠있지 실질적 혜택이 없으니까 불만이 많다. 우리 당에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고 같이 고통을 참자고 해야 되는데 정치적 선언만 가뭄이라고 하고 실질적 혜택이 없으니 더 어려운 고충이 있다.

2015. 10. 6.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역사교과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노동개혁, 금융개혁, 4대개혁, 가뭄대책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