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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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에 동참한 지식인들은 청년들의 실업난,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잠재력, 다가오는 경제사회 위기를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의 나라를 위한 충정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노사정 합의 정신은 존중하되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제안이 매우 가슴에 와 닿았다.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개혁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개혁을 지체시키려는 일부 세력의 고통분담 거부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예컨대 현대중공업의 경우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고,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고자 보유 지분 매각과 해외교환사채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고 또 명예퇴직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 측이  보유주식과 부동산을 팔면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일반 상식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계 일각의 도의에 어긋난 행태나 억지주장을 극복하고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강인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노동개혁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노사정 간의 논의도 무척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 법안과 예산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노사정은 노동개혁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논의를 재개해주시고 우리 정치권도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현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출판사 별로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사관으로 써져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다 보니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 북한에서 먼저 정부를 구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산업화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로 가르쳐서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들을 만들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태어난 신생국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성공시켰고, 세계가 인정한 모범 중견국가가 되었다. 반면 북한은 3대 세습체제의 독재국가로 전 세계에서 비슷한 경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국가다. 그런데도 현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보면 마치 북한 체제가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서술된 부분이 많이 있다. 비상교육 고등학교 교과서 386페이지를 보면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 사상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 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이다. 또 두산동아 고등학교 교과서 315페이지를 보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내 종북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국민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안보상황은 어떤지 철저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 역사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주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쓴 표현들이 매우 많다. 역사교과서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정의 역사관을 물려주도록 쓰여지고 그것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여과 없이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독재정권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하고 역사교과서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전 세계가 노동개혁과 경제영토 확장을 향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멕시코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되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 GDP의 40%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시장이 탄생했다. 경쟁국들이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좌파나 우파 정부를 막론하고 생존해법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복지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재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프랑스도 진보정치인들이 지난 15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주35시간 근무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과 성장률을 회복한 뒤로 다시  해외투자가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개혁과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이미 체결한 FTA협정조차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노동개혁 법안 또한 연내 추진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감이 끝나면 최우선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FTA 관련해서 그제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별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얻기 어려운 것은 시기요, 놓치기 쉬운 것은 기회’라는 말이 있다. 국회가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동개혁과 FTA처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서울메트로의 컴퓨터 서버가 지난해 북한의 해킹에 의해 최소 5개월 이상 장악된 사실이 최근에서야 밝혀졌다. 1000만 서울 시민의 발로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관제소와 전기통신 사업소 등 핵심시설까지 해킹되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지하철 2000천량이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테러의 무기가 되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서울메트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2013년에 18만 여건, 2014년에는 37만 여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4월, 지하철 열차가 추돌해서 230여명이 다친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해 뚜렷한 개선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아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은 원전,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더욱 늘려가고 있으며, 6천여 명의 정규 사이버 전사를 보유 중으로 계속해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연평균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자연재해가 1조 7천억 원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이다. 향후 2020년까지 그 피해규모는 17조 7천억 원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사고 전에는 수많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원전, 방송사, 은행, 지하철까지 이미 여러 징후들이 나타났지만 우리의 대비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한데 2013년 4월, 사이버테러방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에 야당의 반대로 인해 2년 6개월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최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14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지난해와 같은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계속 떨어져서 올해도 26위에 머물렀고 특히, 노동과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각각 83위와 87위로 평가되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의 인구고령화, 성장률 추세, 주요수출품목 등이 20년 시차를 두고 놀라울 정도로 일본을 쫒아가고 있다고 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처를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임박 등으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 중반으로 하락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부위전경(扶危定傾)’이라는 말이 있다.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다. 지금은 개혁으로 기존 시스템을 고쳐 우리 사회의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할 시점이다. 따라서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해나가야겠다. 특히 국가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노동과 금융 분야 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개혁은 경제 살리는 토대이며, 더는 지체 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한바 있다. 내일 국감이 끝나는 시점을 전기로 우리 당은 노동개혁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금융 등 나머지 부분 구조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한다. 지난 6월 30일에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의 국제규범을 정하는 국제해사기구인 IMO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개가를 이뤘다. 동시에 지난 9월 2일에는 북태평양 공해 수역에 수산자원을 보존 관리하고자 설립한 세계기구인 북태평양해양수산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에 우리나라 문대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이 당선되었다. 국제 해양 분야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리드하는 자리에 한국인이 당당히 당선되면서 조선업 세계 1위, 선박보유량 세계 5위, 해상물동량 세계 5위인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해사법률 인프라 확충은 느린 걸음을 보이고 있다. 전문 해사법원이 없다보니, 국내기업의 해양이나 선박관련 법률 분쟁 대부분은 외국법원에서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개최된 한국 해사 법정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해상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서 사건해결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만 연간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계 1위의 조선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름이 무색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조선 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은 이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0곳의 해사법원엔 570명의 판사가 배치되어 66개 종류의 해상사건을 전담하고 있는데다가 해상법 교수가 100여명에 이를 만큼 법률 인프라를 중국이 갖춰나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전문 해사법원 설치는 첫째로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로 해상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신뢰도가 높아져 국제경쟁력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때도 우리 법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률 시장이 급격히 성장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해사법원의 국내 설치를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정책위의장께 요청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가 타결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블럭이 탄생했지만 우리나라는 정작 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FTA,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 중국을 신경 쓰느라 미국이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를 요청했던 TPP를 외면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다. 1:1 FTA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큰판인 다자간 FTA를 놓친 통상전략의 패착이다. 이제 우리가 TPP에 후발주자로라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장 일본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하겠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그래도 TPP에 가입해야한다. 더욱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함께하는 TPP 가입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라는 국제정치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동맹이면서 중국견제라는 안보동맹이기도해 앞으로 미일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파장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권 등 패권을 두고 미국의 TPP와 중국의 RCEP가 한층 더 경쟁할 텐데 우리로서는 더욱 현명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그간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기울어버린 것은 아닌지 국가전략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고, TPP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우리가 일본보다 취약한 부품, 소재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 또한 TPP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저도 TPP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전 세계 GDP에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통합체제가 출범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했다.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동맹으로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2~3년 전부터 누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TPP 가입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 당한 꼴이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TPP에 가입하면 발효 후 10년간 총 1.8%의 GDP 증대효과가 있고, 무역수지도 연 2~3억달러가 개선되고, 생산도 연 1조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불참하게 되면 GDP는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연 1억달러 이상 악화되고, 생산도 연 4,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다.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협상이 타결된 것은 환영한다. 정부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을 미루는 사이에 참여에 대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존 국가들이 정해놓은 무역규범과 통합원산지 규정 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우리에게 불리한 항목에 대한 협의는 어려워졌다. 12개 회원국 중에서 11개국과 사전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동의를 받기 위한 대가로 자국에 유리한 추가혜택을 요구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AIIB나 사드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AIIB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늦게 가입하는 바람에 사무국 유치라든가 이러한 카드는 우리가 꺼내보지도 못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5위로 지분을 받게 됐다. 그나마도 호주나 인도네시아, 브라질, 영국과 별 차이가 없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방문과 UN총회 연설을 계기로 그나마 우리가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도 열려서 한·미·중 삼각 정상회담과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실의와 명분, 기회까지도 놓치는 무소신, 눈치 보기, 기회주의, 편승 외교는 이제 벗어나야한다. 국익이 걸린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주도의 외교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당도 우리나라의 외교가 국익을 우선해 보다 더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려를 해야 한다.

요즘에 당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요즘에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당은 몇몇 사람들만의 당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당도 아닌 우리 당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 이건 당원들의 얘기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얘기는 이렇다. “그동안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서 그나마 새누리당을 믿어왔는데 새누리당까지 이러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한다. 저는 우리 당의 일련의 공천룰과 관련돼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왜 논란을 벌여야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당의 당론은 분명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 석패율제를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협의를 해서 법제화하자’ 라고 하는 것이 당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야당과 합의가 전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가 결렬이 되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는 의총을 다시 열었고,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상향식 공천을 전제로 한 새로운 공천룰을 만드는 데 그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문제가 됐던 안심번호제를 포함을 해서 당에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내용이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고 조율을 하고, 특별 기구를 만들어야 될 최고위원회가 당원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당원들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하는가. 저는 이 특별 기구를 만드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것이다. 그저 안을 만들 뿐이다. 안을 만들어서 의총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통과가 돼야 당론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구성 자체에서부터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과정에서부터 충돌을 하고, 공개적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당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시려고 하는가. 당 지도부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라. 원점으로 돌아오라. 분명이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아둔 당론이 있다. 당론을 충실하게 그것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주영 중진의원> 

오늘 저는 지방행정제도의 개편을 가장 앞장섰던 통합창원시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일각에서 선거구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대해서의 우려를 제가 대의만 좀 얘기하겠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지역 시민들의 분노를 지도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17대 국회부터 구성된 국회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18대 국회인 2008년도에 여야 합의 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서 개편추진의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간 통합을 유도한 바 있고, 이에 호응한 1호 통합이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의 2010년 통합이었다. 그러나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말뿐이었고 대부분 백지화됐을 뿐만 아니라 통합시 명칭, 통합시 청사문제 등 갈등에 대해서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나 정부는 방치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세 도시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구 마산시 2개, 구 창원시 2개, 구 진해시 1개의 선거구마저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하면서 4개로 줄이자는 발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서 통합창원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비교대상을 삼고 있는 수도권의 대도시들은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에 따라서 도시 규모가 커진 경우지만 통합창원시는 지역고장에 대한 독자적인 정체성이 강한 세 도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해서 인구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형 인구수 잣대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탁상행정 발상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의 근거가 됐던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나 또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만약 인구수 기준에 따라서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곳이 없는 선거구 통폐합을 해서 선거구를 줄여서 지역대표성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엄청난 불이익으로 특별법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조치이고, 지방분권의 가치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정신에도 대치된다. 이상과 같은 지방분권의 헌법정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전면 대치되는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선거구 축소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의에 따라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에 매몰돼서 시대적인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일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마산, 창원, 진해는 다시 분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선거구획정 일각의 어리석은 논의를 거두어주시길 촉구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 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당부 드리는 바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갑윤 의원께서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포럼의 발표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있다. 140개국 중 노사관계는 우리나라가 132등이다. 노사문화의 후진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관계를 적대, 대립, 투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요즘은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동반하는 관계다. 회사가 잘 되어야 노사가 다 이익이 된다. 지역경제, 국가경제가 발전해야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런데 이 적대, 대립, 투쟁의 노사관계에서는 회사도, 지역경제도 국가경제도 안중에 없다. 이것을 바꿔내야 한다. 이번에 국회입법과정 또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작성과정에는 이것은 들어있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들어있다. 노사정이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그래서 상생, 협력, 동반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회사를 경영해야 한다. 경영의 원칙이 무너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노조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조합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정부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노동시장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개혁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 같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마음속에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은 하얀 종이 위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 처음에 잘못 그려지면 바로 잡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한 10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이야기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장병들, 일선에 배치된 장병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60%가 주적을 미국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육군사관학교 필기시험 합격해 면접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어보면 60%가 북침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 뒤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큰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가 논산훈련소가 마침 우리지역에 있어서 훈련소 소장하고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 입대하는 군인들 역사관이 그런 형태로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6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는다고 자신 있게 말은 하고 있었다. 6년 동안 하얀 백지위에 그려진 잘못된 역사관이나 가치관이 과연 6주 만에 바로잡아 질 수 있는지 의문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에 이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통계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공유하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김을동 최고위원> 

대표님과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역사에 관해 피력하셨지만 덧붙여 한말씀 더 드린다. 한 나라의 역사에는 각 민족의 얼과 혼이 담겨 있다. 그리고 현세대에서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족혼을 심어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시민혁명으로 승화해 서술하는 이유도 역사교육이 시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교과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이를 수호하고자한 선조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자학의 역사, 왜곡된 역사로 건강한 민족혼을 약화시키며 굳건한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가령 어떤 역사교과서를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로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독보적 위상을 갖는 한국 광복군을 북한 인민군의 모태가 된 조선의용군과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합군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분량으로 조그맣게 설명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는 유신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거나 농민의 권익 증진에 소홀했다라고 부정적 평가만 부각하고 있다. 세계가 배우려는 우리의 발전성과를 조명하고 취지를 되새기지는 못한채 비판과 의심의 눈초리로 이를 스스로 폄하하는 역사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양한 역사관은 명확한 하나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균형적인 평가가 이뤄질 때 함양되는 것이다. 결코 비판과 부정이 우선한 편향된 역사가 사고의 확대를 이끌거나 긍정의 국가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없다. 그동안 다양한 역사관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된 편향된 역사의 난립을 이제는 바로잡고 올바로 세워야한다. 긍정의 역사,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참된 역사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가발전을 지체하는 소모적 역사 논쟁에 벗어나 진정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역사교육을 이제 시작해야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사교과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소수의 몇몇 편향된 집필진들의 전유물이 되어선 결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보단 소수의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진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고 하면 이를테면 A사의 집필진 6명이 2011년도에 교과서를 끝내고 2014년도에 다른 출판사로 그대로 옮겨서 똑같은 내용들을 기술하는데, 이를테면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상징적으로 쓰이는 보천보 전투 같은 것을 그대로 이쪽 교과서에서 저쪽 교과서 또 다른 곳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서를 국정으로 안하고 검정제로 한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가 다양성인데, 이런 식으로 같은 소수의 몇몇 집필진들이 출판사마다 옮겨 다니면 기술해서는 그 사람들의 교과서이지 국민의 교과서일 수 없고 그분들이 가서 제대로 된 역사를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향된 그러면서 북한에서 우상화하고 있는 내용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집필된다면 정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검인정제 교과서의 취지·목적을 훼손하며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제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게 된다. 모두 다 체험해보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있다 보면 20년전에 들었던 이야기, 15년전에 들었던 이야기, 10년전 들었던 이야기,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 그것이 올해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행정부의 인식에 또는 의식에 아주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고 있다. 뻔히 다 알고 지적하고 듣는 자리에선 ‘이러다 나라 큰 일 나겠다’, ‘국민 혈세 이렇게 써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날로 잊혀지게 되고 내년에 또 그대로 새로 진전된 내용으로 실수가 반복되는 국정감사, 이래서는 안된다. 금년만이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당에 TF팀을 만들 여당이 지적했던, 야당이 지적했던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꼭 시정하고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10개, 20개, 전체면 더 좋고 선정해서 끝까지 완전히 고쳐지는 것을 최종보고 받을 때까지 추적을 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이고 최소한의 세비값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든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나눔경제특위 1차 회의가 있었다. 나눔경제특위는 취약소외 계층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서민 금융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립, 기부문화 활성화, 노숙자 등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에 최선 다 할 것이다. 오늘 첫 번째 의제로 사회적 거래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민들의 자활조직체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기업 등 주로 정부나 지차제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그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조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래소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의 지원처가 될 것이다.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싱가포르 등이 있고 캐나다, 영국도 설립을 예정하고 있다. 특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뭄대책 당정 관련해 말씀드린다. 올해 여름 장마가 실종되었고 태풍도 한반도를 비켜 나가면서 지금 최악의 가을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저수율이 뚝 떨어져 내년 농사뿐만 아니라 식수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는 하늘의 소관이지만 가뭄 극복은 사람이 해야 한다. 우선 가뭄 취약 지역에 물지원, 절수운동, 지하수 관정개발 등 단기적 대책뿐만 아니라 만일 올해 겨울 눈 마저 적게 내릴 경우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비가 내리면 추진하던 중장기 가뭄대책을 중단하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보다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후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책위는 다음주 화요일 13일 오전 7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국토부, 기재부, 농림식품부, 환경부 등과 당정을 개최해 정부의 가뭄대책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물자원 확보 방안 등 종합가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일정이 빠듯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하는 법정시한은 10월 13일이고, 공직선거법상 본회의 확정 시한은 11월 13일,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12월 15일다. 국회의 선거구획정 가이드 라인 제시가 늦어지면서 헌법과 국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주가 국회가 선거구획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이다. 야당은 묘안이 있는 것처럼 시간만 끌지 말고 야당의 복안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문재인 대표의 뜬금없는 대통령 탈당 요구에 이어 어제 또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문 대표의 고언을 새겨들어라’ 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후보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탈당하라, 마라 하는 것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었던 민의를 거역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당정청 간의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때에 탈당해서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당과 청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국민 앞에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할 의무가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아무리 치열한 정치적 공세라도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국가원수와 국회운영의 동반자인 여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당적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안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015. 10. 7.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국정감사,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국가경쟁력, 4대 개혁,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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